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 법 제9조 제1항제6호의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입니다.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자(死者)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한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재산내역,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