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하루 동안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의 ‘민간협회 기금 요구 사건’을 조기진화하고 나섰지만, 해명에 석연찮은 점이 많아 ‘거짓말’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청와대 행정관의 통신 3사에 대한 거액 기금 출연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박노익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모임을 주재했고 △기금 규모 얘기는 없었으며 △납부를 독려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행정관은 회의를 주재만 했고 청와대 모임에 함께 참석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 관계자가 기금의 조기 조성을 건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9일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 기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부터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행정관은 지난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금 조성은 내가 작년 협회 출범 때부터 진행해온 일로 올해 들어서도 해결이 안 돼 고민해왔다. 내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안타까워 각 사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박 행정관이 7월31일 통신 3사 임원들을 청와대로 부른 이유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기금 조성 독려’에서 ‘기금 조성 무관’으로 급변한 것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말 바꾸기였다”고 지적했다.
‘회원사 자발적 기금 조성’이란 청와대 설명도 통신사들로부터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 앞에선 바로 힘을 잃는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 통신 3사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은 돈을 내라는 방통위나 청와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후환이 두렵다. 요금을 깎을 수도 있고 과징금을 세게 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사업에 도움이 되면 100억원이 아니라 더 낼 수 있지만 코디마한테선 (우리가) 얻을 게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청와대 행정관 “주무 관청으로서 의견 조율”
한겨레는 이어 3명 기사에서 청와대 해명의 진실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박 행정관과 김인규 회장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행정관은 지난 6일 통화에서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을 청와대로 호출해 코디마에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한 바 있나?”라는 질문에 “어려운 이슈다.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할 때도 논의는 계속 했었다”고 답했다. 요청 사실에 대한 부인은 없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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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10월 9일 3면 | ||
그는 또 “청와대와 방통위가 통신 3사와 협회 간에 다리를 놓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무 관청으로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모임을 주재한 것이 아니라, 정부 담당자로서 적극적인 합의 모색에 나섰음을 내비쳤다는 게 한겨레 설명이다.
청와대는 당시 모임에 코디마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김인규 회장은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7월31일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며 “내가 압력을 넣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내 명예를 걸고 하는 이야기다. 그쪽(통신사업자)에서 기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사업자 단체에 불과한 코디마의 기금 조성에 청와대 행정관이 끼어든 것 자체가 상식의 선에서 설명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는 물론 방통위 차원의 개입 여부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거액 출연 독려를 행정관이 독단 처리? 우길 걸 우겨라”
한겨레는 이와 관련 ‘청와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의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 강제 모금과 관련한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후안무치’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압권은 박노익 행정관 본인이 기금 출연 독려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청와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대목”이라며 “정작 본인은 ‘했다’는데 그의 상관은 ‘안 했다’고 우기는 셈이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이런 경우 우선 강도 높은 자체 진상조사부터 하는 게 순서”라며 “박 행정관은 물론이고 회의에 참석했던 통신사 관계자들도 불러 전모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상히 밝히는 게 청와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원이란 거액이 오가는 일을 일개 행정관이 독단으로 처리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아무리 처지가 궁색하다고 해도 청와대는 우길 일을 우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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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10월 9일 31면 | ||
경향은 “사건을 들여다보면 한 행정관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석이 적지 않다”며 “박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통신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시인한 점으로 미뤄볼 때 비서실 고위층의 양해 또는 묵인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김인규 코디마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으로 정권교체 직후 KBS 사장 0순위에 꼽혔을 정도의 실력자”라며 “정황상 출연금 요구가 박 행정관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이뤄졌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거듭 강조하거니와 청와대가 기업에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5, 6공 군사정권에서나 있었을 법한 구시대적 작태”라며 “철저한 진상파악과 대국민 사과는 물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규 코디마 회장은?…언론특보 출신, MB ‘신임’
청와대 행정관의 거액 기금 출연 요구 사건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이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의 본질도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김 회장을 정권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김 회장은 여권에서 이 대통령이 각별히 신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선 당시 방송발전전략실장을 맡아 히트작인 ‘국밥 광고’를 만드는 등 실력을 입증해 보였다.
이 대통령이 KBS 공채 1기로 정치부장, 보도국장을 거친 그를 언론특보로 ‘모시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에 대한 후일담은 지금도 회자된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 대통령은 김 회장을 특보로 임명하려 했으나, KBS 사장을 염두에 둔 김 회장은 이후 정치적 약점이 될 것을 우려해 “직함 없이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10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생각하라”는 이 대통령 쪽 설득에 결국 특보를 맡았다. 그는 이후 방송발전전략실장으로 대선전을 이끌었고, 대통령 당선인 언론보좌역까지 맡았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요직 후보자로 끊임없이 거론됐다. 하지만 특보 이력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의 발목을 잡았다. 여권 핵심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해임할 당시, 여권에선 김인규 회장을 ‘후임 사장 1순위’로 꼽았으나 ‘구본홍 YTN 사장 낙하산’ 논란에 이어 ‘KBS 장악 음모론’으로 언론계 반발이 커지자, 그는 사장 공모 마감 하루를 앞두고 결국 신청을 철회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창립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초대 회장으로 중용돼 IPTV 관련 정책을 주도했다. 최근엔 KBS 이병순 사장 후임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한겨레는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 기금 강요 사건으로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은 “이병순 사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물 건너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11년…비공개율 증가, 공개기준도 들쭉날쭉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8월 4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을 상대로 “1999년 1월1일~2009년 8월4일까지 최루액 사용 현황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은 일주일쯤 뒤 “최루액 사용 종합기록이 없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올해 14차례에 걸쳐 모두 2136.9ℓ의 최루액을 썼고, 그 가운데 2041.9ℓ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시위 현장에서 사용했다. 결국 ‘자료가 없다’고 말한 경기지방경찰청이 시민단체 쪽에 거짓 회신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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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10월 9일 9면 | ||
한겨레는 “하지만 정작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 등 ‘정보 행정’은 뒷걸음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도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내놓은 ‘2008년 정보공개청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국가기관의 비공개율은 16%로 전년(11%)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개최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횟수도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7년 991건에서 지난해 788건으로 줄었다.
한겨레는 “공개 기준이 들쭉날쭉 자의적이다 보니,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기업 이익이 충돌할 때 기업의 편을 든 것처럼 보이는 사례마저 있다”며 “참여연대 민생희망센터는 지난 7월 브롬산염 과다 함유 생수를 제조한 7곳의 생수 회사 이름을 공개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과거 대법원이 이미 공개하도록 판결한 사항조차 비공개를 고집하는 사례가 있다. 결국 소송을 다시 내서 받아 가라는 뜻이다. 대법원이 2003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고하라는 판결을 냈지만, 최근까지 일부 지자체들은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고 있다.
‘출연료 미지급 사태’ 조선 “지상파방송사 현실 외면” 비판
〈조선일보〉는 “연기자들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한국 드라마계를 흔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한 한예조)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방송사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출연료는 45억여원. 조선은 “이런 사태는 대부분 외주제작 드라마에서 발생한다”며 “경기 불황의 영향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채널 편성권을 쥐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게 실 제작비의 50~70% 선만을 지급하면서 벌어지는 기형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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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10월 9일 27면 | ||
지난해 방송된 MBC 〈대한민국 변호사〉의 주연 한은정은 최근 드라마제작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2억1000만원에 출연 계약을 맺은 한은정은 드라마 촬영이 끝난 뒤 4000만원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한예조 조사에 따르면, 이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은 아직도 11억여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은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팔짱을 낀 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주제작사 관계자들은 “지상파 방송사가 주는 비현실적인 제작비로는 이제 연기자들의 출연료 감당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KBS, MBC, SBS 방영 드라마의 미지급된 출연료 액수의 합계는 각각 13억, 25억, 7억여원. SBS 허웅 드라마 국장은 “방송사들은 연기자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료 미지급 사태에 도의적 책임감은 늘 갖고 있다”며 “해결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G 통신3사 ‘텔레콤·데이콤·파워콤’ 내년 초 합병
LG 계열 통신 3사가 내년 초 합병 법인으로 새 출발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LG텔레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선 업체 간의 합병을 검토해 온 결과 시너지 창출 효과나 합병 비용 등을 고려해 한꺼번에 세 회사를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론 지었다”고 발표했다.
합병 작업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와 LG텔레콤이 주도한다. 통합법인은 SK텔레콤이나 KT처럼 대표이사 회장·부회장급 또는 총괄사장 아래에 무선과 유선 부문 사장을 두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중앙은 “LG가 통신 3사 합병에 나선 것은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며 “초고속인터넷·전화 등 유선 서비스와 휴대전화 같은 무선 서비스를 합친 결합상품 판매가 일반화됐다. 인터넷전화(VoIP)·인터넷TV(IPTV) 등 신상품까지 속속 선보이자 고만고만한 규모의 계열사가 따로 살림을 꾸려서는 힘 있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LG 통신 3사의 현 시장점유율은 휴대전화 18%, 초고속인터넷 18%, 유선전화는 7%로 KT나 SK에 밀리는 상황이다.
LG의 통신 3사가 이달 안에 합병을 결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 신청을 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에 합병이 가능하다. 절차가 순조로우면 내년 3월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중앙은 설명했다.
미디어재벌 머독 방한…종편채널에 눈독?
세계적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했다. 국내 미디어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한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그가 이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이재용 전무, 최지성 사장과 면담하고 오후에는 LG전자 남용 회장을 잇달아 만난 것으로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삼성 관계자는 8일 면담 내용과 관련, “기업 비밀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도 “특정 사업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전자업계에서는 뉴스코퍼레이션 측의 콘텐츠를 삼성·LG전자의 인터넷 접속 가능 TV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향은 “하지만 일부에서는 머독 회장의 방한 목적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미디어법 개정으로 외국인 지분 소유가 20%까지 허용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왔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실제 머독 회장은 한국 방송시장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한 바 있다. 2000년에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스타TV’가 참여한 한국위성방송(KSB)을 통해 위성방송 사업권을 획득하려다 못했고, 2003년 스카이라이프 지분참여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문근영 색깔론’ 지만원, 진중권에 패소
법원이 8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탤런트 문근영씨의 기부행위에 대해 가족사를 들어 비난한 글을 올린 뒤,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가 이를 비판하자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서기호 판사는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주관적으로 인격모독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진 교수의 발언 경위를 고려하면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고, 이는 지씨가 감수해야 할 정도”라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문씨가 복지단체에 익명으로 8억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좌익 세력들이 빨치산의 손녀인 문근영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지만원씨의 상상력이 갈수록 빛을 발하며,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앙증맞아지시는 것 같다. 진보신당이 하루빨리 집권해 저런 불쌍한 노인은 발견 즉시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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