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차적조회 관련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청구상담 2008/10/14 17:56 Posted by opengirok

질문:

자동차등록원부의 발급 및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발급․열람이 가능한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답변:

『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초본) 교부‧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자에 한해 발급 또는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소유자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등록번호를 기재 후 제3자도 등본(초본)의 교부‧열람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관련 규칙에 의한 등본(초본) 교부‧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0)	2008/10/20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처리 (0)	2008/10/20
차적조회 관련 정보공개청구 (0)	2008/10/14
타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정보공개 청구시 (0)	2008/10/14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0)	2008/10/14
생계지원비 수급권자 명단 정보공개청구 (0)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