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포럼 간담회에 지역 정치인등 20여명 참석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불투명한 가운데 인천시의 행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을 새롭게 여는 생생포럼은 13일 남동구 동우메트로피아 포럼사무실에서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의 불투명한 행정, 피해자인 시민이 주인이 되려면’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승수 정보공개센터장(제주대 교수)은 ‘공개와 참여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참여성은 세계 흐름”이라며 “인천시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보공개를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화를 표방하는 인천시가 발전하려면 최고 수준의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 옴부즈만제도 설립과 정보공개심의회 전원 외부 전문가로 위촉,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고“고 강조했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자치단체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공개 밖에 없으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보공개법에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지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 처장은 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반대로 인천시의 경우 인천내항 개발과 송도신도시 개발 등 대형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이유를 들어 정확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제도적인 정비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참여자 대부분은 지자체의 정보공개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 마련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psi@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