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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사범 한해 "10만명 육박"

opengirok 2009. 11. 17. 15:46

                                          저작권 위반 사범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접수

처분계

처리내역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4

12,664

12,596

34

1,381

9,624

1,557

2005

15,034

14,647

23

1,548

11,654

1,422

2006

18,401

19,080

23

1,514

15,728

1,815

2007

25,223

25,271

28

1,692

22,009

1,542

2008

91,648

91,683

70

4,150

84,253

3,210

2009.

1~8.

73,035

72,755

29

2,617

67,415

2,694

                                                                                            [자료 출처: 법무부]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접수

처분계

처리내역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4

50

49

3

5

35

6

2005

290

288

19

13

235

21

2006

611

613

31

8

534

40

2007

2,832

2,824

76

15

2,673

60

2008

21,953

21,934

118

119

21,247

450

2009.

1~8.

19,682

19,710

16

58

19,551

85

                                                                                              [자료출처: 법무부]

얼마 전 영화 해운대가 영화상영 도중 불법으로 공유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요즘 저작권 위반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는지, 사람들의 인식이 법을 못따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작권 위반 사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4년도에 1만 2천여명 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도에는 무려 9만 1천명 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2009년도에는 8월까지 7만 3천여명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식 재판을 받은 구공판 사건이 70건이었고, 2009년도에도 2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식 기소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50명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도에는 무려 400배가 늘어나 2만 1천명이나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8월까지 1만9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거나 약식기소라도 받는 사건은 2008년도 기준 230여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불기소 처분 되었네요.

저작권 문제가 향후 우리사회에 큰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