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다문화가족 10만, 열악하기만 한 정부지원

opengirok 2009. 12. 11. 15:08
"나의 결혼 원정기"라는 영화 보셨나요?

노총각이 되어버린 농촌청년(정재영)이 결혼을 위해 나섰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랑하는 연인(수애)을 만난다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일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국제결혼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영화는 영화일뿐, 오해하지 말아야지요.

실제로 결혼원정으로 결혼하게 되는 여자들 중에 한국말을 저렇게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눈빛과 손짓으로만 소통을 해야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나이차이가 훌쩍 나는 커플도 많아 언어차이뿐 아니라 세대차이(?)까지 느낀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시집오는 그녀들을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아,,,,,, 참 막막할것 같아요.

남편 말고는 모든것이 낯선 땅에 와서 살아내야 하니, 얼마나 두렵고 외로울까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져있거나 한국생활 적응을 도와줄 교육/복지 기관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좋을텐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연도별, 지역별 여성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자료를 공표하고 있네요.

자료를 보니 지난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은 107,79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들 중 절반 이상인 5만8천여명은 중국 여성들이구요. 그 다음으로는 배트남(26,951)과 필리핀(5,657), 일본(4,708) 순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은것 까지 생각하면 이주여성 10만명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런 현황을 보면 이제 더이상은 어렸을적 배웠던 "우리는 한겨레다♬  단군의 자손이다♪" 라는 노랫말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혹시 관련 자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복지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는데요. 가족정책 분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이라는 자료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이러한 방식으로 올해 운영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100곳이 있다고 합니다. 


2009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 (2009년 1월 현재 기준)


 
다문화가족은 10만이 넘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센터는 100곳이라니, 지원센터 한곳이 평균적으로 1,000여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담당하게 되는 셈인데요. 과연 각 센터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여력이 되는지 의문이 드네요.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센터 한곳당 2,707명의 여성이 해당되네요.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입니다. 각각 센터 한곳당 462명과 410명이 해당합니다. 비율로 보면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6배정도의 차이가 나는군요.


<지역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 (09.01월 기준)>

         구 분

    여성결혼이민자 
         체류현황

           (A)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

(B)

센터 한 곳당 해당되는
이주여성 수

(B/A)

강원도 

2,825

8

353

경기도 

27,070

10

2,707

경상남도 

6,919

11

629

경상북도 

6,012

13

462

광주광역시 

2,242

2

1,121

대구광역시 

3,345

4

836

대전광역시 

2,473

2

1,237

부산광역시 

4,959

4

1,240

서울특별시 

23,602

4

5,901

울산광역시 

2,131

2

1,066

인천광역시 

6,171

3

2,057

전라남도 

5,330

13

410

전라북도 

4,752

9

528

제주특별자치도 

971

1

971

충청남도 

5,436

7

777

충청북도 

3,561

7

509

          총 계

107,799

100

1,078



위의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우리사회는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했다고는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문화가 아닌 타문화로 여기는 생각과 시선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에대한 문제의식으로 지역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한글학교나 상담센터와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이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나 재정지원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