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성육아휴직제도가 지난 2005년부터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고 있으나 1년에 신청자가 아예 없거나 부처별로 1~2명에 그치는 등 여전히 겉돌고 있다.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청구한 2005년~2009년의 정부중앙부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현황에 따르면 여성부의 경우 2008년, 2009년 2년간 남성육아휴직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기간 여성육아휴직자는 각각 4명,10명이었다. 국방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은 매해 각각 단 한명씩에 그쳤다. 통일부, 농림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도 사정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여성육아휴직신청자수는 노동부 280명(지난해 기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115명, 농림부 52명 등 부처마다 남성신청자의 수십배에 달했다.
이처럼 남성육아휴직이 저조한 것은 남성들이 눈치가 보여 망설이는 탓도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에다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74년 남성육아휴직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등 전 세계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관해 가장 선진적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은 제도 시행초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의 남성할당제까지 실시했으며 요즘에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5만원정도를 지원해준다고 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남성 전업주부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 가사일도, 육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육아는 엄마들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육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산휴가의 경우 농림부, 국토해양부, 교과부, 문광부, 행안부 등의 부처가 여성보다는 남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신청이 더 많았다. 이는 ‘배우자 휴가’라는 명목으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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