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시민들은 말하지마! 광장은 온통 정부행사뿐.

opengirok 2010. 5. 14. 16:51

서울에는 광장이 참 많습니다.

시청 앞에는 잔디가 푸른 서울광장이 있구요. 조금만 걸어가면 지난해 개장한 광화문광장도 있습니다.

처음 광장들이 생겨났을 때, 참 좋았습니다. 이젠 거리의 주인이 자동차가 아닌, 시민이구나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광장에 시민은 없습니다. 아니, 시민들의 말이 없습니다. 
 

사전에서 광장의 뜻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광장 = 여러 사람이 뜻을 같이하여 만나거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지만 지금의 광장은 정부가 하고 싶은 말, 듣기 좋아하는 말만 가득합니다. 싫어하는 말은 광장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게 합니다.

며칠 전 인권활동가 3명이 표현의 자유를 달라며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다가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서울광장에서 정례적으로 해오던 5.18 기념행사에서의 추모와 분향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시민들의 입을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2009년 1월 1일~2010년 4월 15일 동안의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이용신청 및 허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광장은 작년 한 해 동안 154회의 이용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20가지의 행사가 불허되었습니다.

허가된 행사는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주관한 것들입니다. 하이서울 행사들이 주로 눈에 띄네요. 이 밖에는 각종 협의회나 기업 등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주최한 행사들입니다.

어떤 행사들이 불허되었는지 보니, 불교환경연대의 오체투지 순례단 환영식 및 생명평화 한마당과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의 4대강 관련 시민한마당이 불허되었구요. 민주당이 신청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문화제등이 불허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의 6.25 추모문화행사 역시 불허되었네요.

이들 행사가 불허된 이유는 <제한대상>인데요. 그 제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주관하거나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사들 외에는 모두 <불허>입니다.

광화문광장 역시 형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 행사들 아니면, 동아일보, KBS같은 방송사 행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는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만 허가되는 광장을 만들꺼면 뭐하러 굳이 광장이라고 이름지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광장이 아닌 정부전용의 <야외강당>이 더 어울립니다.



시민들은 말도 못하게 하고 정부만 웃고, 떠드는 광장.

그런 광장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시민들에게 진정한 광장을. 광장에서 말할 자유를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신청 및 사용현황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