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없앤다고 재정난 사라질까?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흔들지 말고, 무단승차단속 잘해야

전철을 타고 다니다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많이 뵙게 됩니다.
탑골공원 마실이나 온양온천 나들이를 전철로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출근시간에 주로 이용하다 보니 전철 짐칸에 올려진 신문을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더 많이 마주치지요.

서서 가기에도 힘든 출근전철에 자신의 몸보다도 훨씬 큰 수거신문 보따리를 끌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면 황혼녘까지도 생존의 터에 내몰려야 하는 그분들의 고단한 삶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사진출처 : 프레시안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나마의 일터(?)인 전철도 마음 편히 이용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정부가 노인들의 무임승차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재검토의 이유가 지하철공사의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8년 전국 전철의 영업손실액은 모두 9200여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손실액 전체의 35%인 3000억원입니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임승차 금액이 무시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이 지하철공사 재정악화의 주 요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지하철공사의 재정난에 두 팔 걷고 나서겠다면 노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전철무임승차를 검토하기 전에 지하철공사의 부실경영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무임승차로 새나가는 돈이 그렇게도 아깝다면 무단승차 먼저 철저히 단속해도 될 것입니다.

서울메트로(1~4호선)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부정승차 단속실적은 7만 7천여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 신고 건은 65,076건이지만 미신고건은 12,032건에 불과합니다.

                                           <서울메트로 부정승차 단속실적>

여기서 신고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그 사실은 직원에게 신고한 경우를 말하고 미신고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 승차권 1매로 2인 이상이 이용,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 어른이 청소년 혹은 어린이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신고건은 이동한 만큼의 운임을 받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승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이동운임의 30배 만큼의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데요. 부정승차 단속만 잘되어도 무단으로 인해 새는 돈은 어느 정도 막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승차 단속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역사에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부터인가요. 승차권 개표가 거의 무인발급기로 바뀌었구요. 전철역에서는 역무원을 마주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역무원에게 볼 일이 생겨도 길게 늘어선 줄을 한참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철역사가 무인화되면서 생긴 일인데요. 이렇게 무인화되면서 전철 부정승차 건수도 훨씬 늘었다고 하니 역시 기계로는 대신 할 수 없는 사람 고의 영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 공사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봅니다. 아마 구조조정으로 사람들이 밀려난 자리에 무인승차권 발매기와 같은 기계가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경영난으로 엄연한 배려대상인 노인들의 자리마저 밀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일자리 없애고, 무임승차 없애면 재정난이 해소되는 걸까요?

설령 그렇게 해서 재정난이 해소된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노인들과 노동자를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깨끗한 경영에 있습니다.

서울메트로(2010[1].4.2 부정승차단속건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