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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국제행사, 시민들이 감시해야죠!

알권리제도/국내외판례 2010/12/16 14:27 Posted by opengirok

시민분들이 많이 하는 정보공개청구 중 하나가 바로 예산 지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청구가 무색하게도 비공개되기가 일쑤지요.

시민들의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공개할텐데....자꾸 비공개하니, 의심만 더 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소송까지 갔던 정보공개에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시민이만드는 밝은세상 이상석 사무처장

소송 내용은 2013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U대회 관련 비용 공개”건입니다. 청구인은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의 이상석 사무처장님이시구요.

이상석처장님은 정보공개청구로 광주전남 지역의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계시는 활동가인데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해서 그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광주시에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추진 관련 예산 사용내역” 청구 했다가 비공개결정을 받아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했는데요- 광주지법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네요.

판결문 내용을 보니, 모두 상식적인 말들 뿐입니다. 이 말은 곧 광주시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게 비상식적이었다는 얘기겠죠.

상식적인 내용의 판결문, 상식이 있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자료는 글 하단에 파일로 첨부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자체들이 축제 못지않게 국제대회도 참 많이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준비되는 경우가 많죠. 인천에서 작년에 했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계도시축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이상석 처장님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국제행사를 그나마 감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말씀을 들으니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같은 단체가, 이상석 처장님 같은 시민이 더 많아진다면 세상도 바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이분들처럼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습니다!!!!

* 원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 아! 혹시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 판결문을 예로 들어서 청구해보셔도 좋을 듯 해요~ 그럼, 막무가내로 비공개 할순 없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