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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폭력 범죄 급격히 늘어나?

opengirok 2011. 3. 31. 15:25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 범죄의 내용들도 점점 더 흉폭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여부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에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성폭력 범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16개 지방경찰청으로 부터 수신된 성폭력범죄 현황 정보자료들을 취합한 결과 우려와 같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전국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2010년 부터 형법상 강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 제13조 제외-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을 포함시킴)
*광주지방경찰청은 2006년 중에 개청하였음
**대전지방경찰청은 2007년 중에 개청하였음

전국적인 단위로 봤을때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성폭력 범죄는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는 양상이지만, 범죄가 증가한 해에는 감소한 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결과적으로 5년간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년 간 성폭력 발생건수가 큰 증가를 보인 곳은  40% 가량 증가한 대구광역시, 58% 가량 상승한 부산광역시, 서울의 경우에는 2005년 부터 한 차례도 감소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의 발생이 증가해서 2010년의 강간죄종 범죄 발생이 4839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아동 및 미성년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강원지방경찰청은 미성년 성폭력 범죄 현황을 누락하였음) 
*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피해자수로 정보공개를 해왔음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증가추세는 아동 및 미성년 성폭력 범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2009년, 서울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0년의 아동 및 미성년 성폭력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사범 접수건의 증가와 더불어 불기소 비율이 너무 높은 것도 눈에 띱니다.

 



위의 경찰청들로 집계된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의 증가세와 더불어 검찰청의 미성년 대상 성폭력 사범의 접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2005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3,722 건이 접수되었는데 1,303 건이 불기소 처분됨으로 불기소 율이 35%를 넘고 있는데 미성년 성폭력 범죄의 합의로만 나올 수 있는 수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개한 정보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가 급증한 것은 일정 부분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계의 원인은 무엇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경찰이 성폭력 범죄의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한 사례가 증가한 것 일까요?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강화로 신고가 증가한 것 일까요? 혹은 정말로 특정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해서 성폭력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 일까요. 어느것 하나로 확언하기는 힘듭니다.

급증하는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폭력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삶에 견디기 힘든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중 성폭력은 성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인식과 아직까지 은폐되어 남아있는 폭력적 위계질서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책적 차원의 실천, 지속적인 공권력의 성범죄 근절노력,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검찰 및 법관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