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용역 공개율 72%, 외통부 39%, 국방부 27%에 그쳐...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는 한미, 한EU FTA에 관한 정부 연구용역이 대부분 비공개 되었던 것(한미, 한EU FTA 관련 연구용역 대부분 비공개, FTA 찬양론 일색?)을 분석하여 알려드렸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3년간 15개 중앙정부부처의 정책 연구용역의 공개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상 15개 중앙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로 이들 15개 부는 3년간 총 4265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15개 중앙정부부처의 연구용역 공개비율, 전체 평균 72%를 보이는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39%, 국방부가 27%로 극히 낮은 공개율을 보였다

총 4265건의 연구 용역 중 3099건이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고 1172건은 비공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약 72%의 공개율에 해당 합니다. 

특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공개율인데요, 외교통상부는 39%, 국방부는 27%의 극히 낮은 공개율을 보였습니다. 

2008년 15개 중앙정부부처의 연구용역 공개비율

2009년 15개 중앙정부부처의 연구용역 공개비율

2010년 15개 중앙정부부처의 연구용역 공개비율


위의 표는 각각 2008년, 2009년, 2010년의 해당 중앙정부의 연구용역 공개/비공개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보여지는 바와 같이 3년 간 연구용역의 공개율은 76%, 73%, 70%로 조금씩 낮아졌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율이 70%대 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공개율이 꽤 높으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은 예산을 통해서 추진됩니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서 발생된 연구, 또 그 안의 지식은 최대한의 공개를 통해 공공에게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극히 낮은 공개율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툭하면 국익과, 안보를 이유로 정보에 대해 극히 폐쇄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의 폐쇄성이 정말로 공동체의 이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익 보다는 독단과 밀실행정을 더 공고하게 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