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여전히 대부분은 건축비?

 

서울시 특별교부금 40억원이 교부된 강동아트센터의 위엄. 강동구 주민들은 좋겠다. 하지만 아트센터 건설이 특별교부금이 사용될 '긴급한 지역현안' 일까?(사진: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방재정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이라는 지방보조재원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집행이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되는 예산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지방재정을 보전시키기 위해 쓰이는 보조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지자체의 재난·재해, 이러한 재난의 예방, 지자체의 재정 감소, 그 밖에 지역현안들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 등에 특별교부금이 지자체에 교부되어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재정이 비교적 여유로운 지자체에서는 교부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자치구들에 비슷한 목적의 특별교부금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특별교부금은 자치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을 재정보전과 지역현안 등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8년과 2009년에는 상당수의 자치구들이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을 어마어마한 호화청사건립비용의 일부로 사용해 특별교부금 교부와 집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링크
<서울시 교부금은 청사건설 교부금?!!!>

경항신문 2010년 7월 6일자 - 자치구들, 청사 짓는 데 특별교부금 '펑펑'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집행한 특별교부금은 2009년에 비해 약 100억원 가량 줄어든 약 1600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자치구는 84억원을 교부 받은 중랑구(2009년, 89억원)였습니다. 중랑구에 이어 노원구(2009년, 85억원)는 81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반면 특별교부금을 가장 적게 교부받은 곳은 역시 강남구와 서초구였습니다. 강남구(2009년, 1억 3600만원)와 서초구(2009년, 15억 4400만원)는 각각 약 19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1억원 가량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것에 비해 교부내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교부액이 큰 사업으로는 주로 도로확장 사업과 구립시설 건립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강동구 강동 아트센터, 마포구 통합복지관에 각각 40억원, 은평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36억원, 금천구 금천 실버센터 건립에 31억원, 성동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0억원, 종로 구청사 시설개선 사업에 20억 2000만원, 동대문 전농2청사 신축에 2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각 청사들의 건립사업이 특별교부금에서 빠지고 나니 지난해 자치구들의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이 일단 훨씬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 자치구들이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의 큰 지출들은 모두 구립시설을 건축하는데 사용되는 양상을 띠는 것은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자치구들이 특별교부금을 올해 여름에는 서울의 경우에도 큰 수해를 입었는데요, 자치구들이 자신들의 시설과 건물에 특별교부금을 모두 쏟아 붇기보다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재해예방에 조금이라도 더 사용했다면 서울시민이 경험한 수해의 정도는 사뭇 다르지 않았을까요?

이제 몇 주 후면 새로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고 또한 새로운 시정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시장은 특별교부금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자치구들에게 특별교부금의 명확한 사용기준부터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2010특별교부금(정보공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