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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내 개인정보 팔아 수억원씩 돈번 행안부?!

 

"띠링띠링~ 고객님은 당일 이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십니다." 이런 문자 많이들 받으시죠?

저도 이런 문자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ㅇㅇㅇ캐피탈, ㅇㅇ카드, ㅇㅇ은행, 가입한 적도 없는 곳에서 이런문자를 받으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귀찮은 건 둘째치고라도,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드는 불안한 마음이 크지요. 

 

네이트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기업, 은행 등의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발생 연이어 발생했고, 게다가 얼마 전 다른 곳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공사 및 민간기관에 제공한 것이 알려져 국민들의 불안이 더해졌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3년여간 공공 및 민간기관에 모두 3억여건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중 민간기관 29개 채권추심기관이 받아간 개인정보가 3500여만건으로 79.9%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행안부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현주소, 거주 상태, 주민등록 변동일자 등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담긴 개인정보를 유출현황
- 개인정보 유출 건수 (연도별)
- 유출한 대상기관 (어느 사업장에 팔았는지)
- 수입금액 (연도별)
- 수입금액의 항목 및 사용처(사용내용/ 사용금액 / 사용처 등 건별로 공개바람)


우선,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제공한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적법한 것이므로 '유출'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으니 개인정보의 '제공'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한 현황을보면 공공기관에 2008년에 1억천9백여건, 2009년에 1억4천백만여건, 2010년에 1억5천2백만여건을 제공했고 민간기관에는 2008년에 1천6백만여건, 2009년에 1천5백만여건, 2010년에 1천7백만여건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제공했는지 보면, 국민건강관리공단, 주택금융공사등 공사, 공단기관들이 있고 ooo캐피탈, 은행, 카드회사, 민간병원 등 민간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개인정보제공으로 인해 벌어들인수입을 보면 2008년에 6억2천8백5십만원, 2009년에는 5억5천여만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10년에 6억 6천여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것은 시, 군, 구에 배분하여 주거나 각 시군구별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관리하는 각종전산장비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인력의 경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관계자의 말처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이리저리 돌아다닌 다는 것, 그것도 정부기관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보를 여기저기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한해 수억원씩 벌아들인 정부가 회원들의 정보를 유출하게 된 네이트나 뭐가 다를게 있을까요?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전체자료 올립니다.

archivarin 2011.10.15 12:58 신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_-;; 2011.10.16 00:58 신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행정안전부에서 진짜... 아 열받아

제로드 2013.10.02 08:18 신고

초큼 어처구니가 없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 문자들이 많이 날라 오는 거였네요..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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