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우리사회에 도가니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opengirok 2011. 10. 18. 14:45

영화 도가니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굶기고, 감금하고, 폭행, 폭언,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그 악몽같은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버젓이 학교에서 다시 교사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또 쉬쉬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오늘 아침 신문에는 이 청각장애인학교(인화학교)에서  수십여년전에 교사들이 학생을 폭행하고 감금시켜 굶기다가 죽자 생매장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조두순사건, 2010년 김길태사건으로 아동을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발방지, 가해자처벌에 사회전반에서 함께 논의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동성범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고작 범죄자들의 전자발찌착용 정도의 수준입니다.


학교내외부 구분없이 아동성범죄발생이 증가했는데요. 당시, 16개지방교육청에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사건에 대해 전국 지방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학내성범죄현황에 대해 파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었고, 사적비밀 침해의 이유로 비공개한 곳도 있었습니다.


최근 영화 '도가니'의 파장으로 일반학교뿐만아니라 특수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교과부에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인문-실업, 공립-사립 등의 형태를 구분하여 학내성폭력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각 지청에 유사한 청구를 한바 있었고, 크게 대두되었던 아동성범죄, 그리고 최근 인화학교문제 등을 보면 교과부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답변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 였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어떻게 이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청구인이 명시한 대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각 시도별로 건수정도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라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이 공개해주었습니다.

시도명

급별

2009년

2010년

2011.6.30기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합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합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합계

합계

6

2

8

19

3

22

9

2

11

19

20

39

52

38

90

26

9

35

13

24

37

29

25

54

9

14

23

합계

38

46

84

100

66

166

44

25

69

서울

-

 

0

1

1

2

1

0

1

1

1

2

9

3

12

3

1

4

2

7

9

2

3

5

1

0

1

소계

3

8

11

12

7

19

5

1

6

부산

-

-

0

 

 

0

 

 

0

-

-

0

1

 

1

 

1

1

-

-

0

 

 

0

 

1

1

소계

-

-

0

1

0

1

0

2

2

대구

1

-

1

4

0

4

1

0

1

7

2

9

11

9

20

6

1

7

1

2

3

3

0

3

0

2

2

소계

9

4

13

18

9

27

7

3

10

인천

-

0

0

3

1

4

0

0

0

2

4

6

5

1

6

2

 

2

-

1

1

2

1

3

0

0

0

소계

2

5

7

10

3

13

2

0

2

광주

1

0

1

8

 

8

2

1

3

3

0

3

6

3

9

2

 

2

-

0

0

 

 

0

 

 

0

소계

4

0

4

14

3

17

4

1

5

대전

1

 

1

0

0

0

0

0

0

-

1

1

0

2

2

0

0

0

1

 

1

4

4

8

0

0

0

소계

2

1

3

4

6

10

0

0

0

울산

-

-

0

 

1

1

 

 

0

-

2

2

 

1

1

 

 

0

-

-

0

 

 

0

 

1

1

소계

-

2

2

0

2

2

0

1

1

경기

1

 

1

 

 

0

 

 

0

-

 

0

 

1

1

2

 

2

3

4

7

2

 

2

 

1

1

소계

4

4

8

2

1

3

2

1

3

강원

-

-

0

 

 

0

1

 

1

1

2

3

1

1

2

1

1

2

4

2

6

2

1

3

 

1

1

소계

5

4

9

3

2

5

2

2

4

충북

-

 

0

 

 

0

 

 

0

-

 

0

 

5

5

 

 

0

-

 

0

2

4

6

1

3

4

소계

-

0

0

2

9

11

1

3

4

충남

1

 

1

0

0

0

0

0

0

-

2

2

0

1

1

1

1

2

1

1

2

2

3

5

0

1

1

소계

2

3

5

2

4

6

1

2

3

전북

-

0

0

 

 

0

2

 

2

3

0

3

13

3

16

4

 

4

-

0

0

5

5

10

5

 

5

소계

3

0

3

18

8

26

11

0

11

전남

-

 

0

 

 

0

 

1

1

-

2

2

1

2

3

2

1

3

-

2

2

3

3

6

 

1

1

소계

-

4

4

4

5

9

2

3

5

경북

1

1

2

 

 

0

2

 

2

1

1

2

3

3

6

2

2

4

-

2

2

2

1

3

2

1

3

소계

2

4

6

5

4

9

6

3

9

경남

-

 

0

3

 

3

 

 

0

1

2

3

2

3

5

1

1

2

1

3

4

 

 

0

 

2

2

소계

2

5

7

5

3

8

1

3

4

제주

-

1

1

0

0

0

0

0

0

-

1

1

0

0

0

0

0

0

-

 

0

0

0

0

0

0

0

소계

-

2

2

0

0

0

0

0

0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학생성폭력 현황>

이게 교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성폭력관련 정보인데요 최근 3년간 시도별로 몇건이 발생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조두순, 김길태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도가니'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만들고 교육전반을 책임지는 교과부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사고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발생하고 나서 뒷처리를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아동성범죄자들은 더 철저히 관리하고 처벌도 세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정부, 이제 장애인대상성범죄자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인화학교 사건은 그 전에 발생한 것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약했고 다시 재수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다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영화 '도가니'를 보면 교사의 성범죄사실을 안 인권활동가가 교육청, 시청을 뛰어다니면서 사건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수업시간외에 발생한 일이라고,  시청은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경찰은 지역유지인 교장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할 의지도 없습니다.


학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현황은 어디서 관리하는게 맞을까요? 시청복지과요? 교육청이요? 교과부요? 아니면 경찰청이요? 이 모든 곳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것,  이 나라의 교육과 아이들의 인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 기관들이 당연히 함께 파악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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