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함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긴급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괴담을 만드는 것이 누구인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현재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유승교수의 발제문은 첨부파일로 공유하겠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갔던 토론자들의 이야기들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박중석 (전국언론노조 민실위 위원장)기자는 " 언론인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해서 권력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언론인들은 마치 자신이 잘나서인줄 안다. 언론의 반성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종편을 막아야 하는 것도 언론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했고

장여경(진보네트워크)활동가는 " 발제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통계에서도 꼼수가 드러나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조항은 정보를 잘 공개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비공개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 비공개조항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사회에서 괴담은 정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의견은 진실이고, 국민들의 의견은 괴담인가?
정부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괴담은 없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그만이다. 앞으로 정보공개법개저을 통해 비공개대상정보를 줄이고, 처벌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고 제대로 된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준영(방송통신대학교문화교양학과)교수는 "MB정권은 레이건정부와 닮아있다.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보수적 언론인 폭스를 개국한 것과 같이 현재 조중동종편이 그렇다. 한미FTA,대강사업, 표현의 자유,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보수진영의 문제 등 모든 사회적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사안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꿔야 한다. 정보를 은폐하는 문제도 있고, 정보를 생산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괴담으로 모는 것의 문제도 있다. 더불어 표현의 통로를  폐쇄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시민 개개인의 의견과 표현을 공식적인 목소리로 만들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정보를 알고, 그애 따른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모든 행동과 변화를 만드는 것의 시작입니다.  괴담을 만들고 소설을 쓰는 것은 시민들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보공개청구가 많아지고, 공공기관의 자발적 공개- 정부 2.0이 제도화되고, 법적인 장치들이 잘 갖추어 졌을 때 괴담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궈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문 첨부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12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