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천만원이상 강남3구에 집중
서울시 "체납세 징수율 20%→24%"


부자 동네에 고액체납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밀린 서울시민 절반 가까이가 강남3구에 몰려있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강북지역 자치구는 고액체납자가 가장 적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 6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현재 서울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만6774명. 체납규모는 6810억9700만원이다. 2011년 서울시 당초예산 20조6107억원 가운데 3%를 넘는 재원을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체납자와 체납금액 모두 강남 서초 송파 3구에 집중돼있다. 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평균 체납자는 427명인 반면 강남구는 10배 가까운 4177명에 달한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1975명과 1238명이다. 용산구와 종로구가 696명과 666명으로 뒤를 이었고 의외로 강서구 고액체납자가 644명이나 됐다. 반면 고액체납자 숫자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와 강북구로 각각 222명과 269명이다.

고액체납자들이 밀린 세금 역시 강남3구가 나머지 22개 자치구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 22개 구 평균 금액은 152억6200만원인데 강남구는 그 10배가 넘는 1775억1400만원이나 된다. 서초구는 1258억원으로 4배가 넘고 송파구는 420억35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된다. 비율로 따지면 강남구가 서울 전 지역 1/4이 넘는 26%를 기록했고 서초와 송파가 각각 18.5%와 6.2%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액 중 절반 이상(50.7%)이 강남3구에 몰려있는 셈이다.

강남3구에 이어 체납액 규모가 큰 자치구는 서대문구와 중구다. 서대문은 311명이 334억6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중구에서는 571명이 291억3600만원을 체납했다. 용산·종로·강서구 체납금액은 각각 280억3500만원과 238억1200만원, 235억9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금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과 도봉으로 각각 55억400만원과 56억700만원이다.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등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기초 재원.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취득·등록세는 50%씩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세원으로 편입된다. 정보공개센터는 "강남3구에 부유한 사람들이나 자본이 집중돼있다"며 "기형적인 지방세체납상황은 재산과 권리만 우선하고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18~20%인 체납액 징수율을 내년에는 24%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체납액 징수 규모가 15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억원 가량 늘어난 1850억원에 달하게 된다.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는 조직도 키운다. 시는 현재 3팀 27명 규모인 '38세금기동대'에 1개 팀 7명을 더해 4개 팀 34명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에 걸친 체납징수 체계를 분석해 은닉 재산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서울시 전문기술을 공유, 채납징수를 지원하는 등 자치구와 유기적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11-12-07 오후 2:45:1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