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결국 시의원 겸직현황 공개! - 결국 이러할 것을..

 

                                                                                              (사진: 오마이뉴스, 권우성)

 

지난 11월 2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신고 된 의원별 겸직현황을 청구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의원별 겸직현황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서울시의원이라는 공적지위와 행위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겸직현황'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상식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겸직현황을 비공개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정보공개업무에 미숙했던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비공개였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상식에 어긋나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링크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의원들 겸직현황이 '개인정보'라구요?>
연합뉴스- <"겸직현황은 개인정보" 시의회 비공개논란>
헤럴드경제- <시의원 겸직현황 공개요청 거부 논란>
 
그러자 서울시는 이내 겸직현황을 공개해 왔습니다.

*진두생 의원은 현재 벽산건설주식회사의 고문직을 사임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겸직현황을 살펴보니 가장 많은 겸직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은 박래학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래학 의원은 '위니아대화유통(주)' 대표직을 제외한 다른 겸직은 광진구와 자양4동 지역 주민단체의 회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래학 의원의 경우는 특별한 직책이 아닌 일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까지 모두 겸직으로 분류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주찬식 의원은 4개 단체에서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겸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찬식 의원은 자신 이름의 세무회계사무소와 주연상사의 대표, (주)솔로몬에이엠씨와 솔로몬신용정보주식회사의 비상근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보수 수령을 기준으로 하나 이상의 겸직 보수가 있는 시의원은 진두생 의원이었습니다. 벽산건설주식회사의 고문과 배재대학교의 겸임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진두생 의원은 두 곳에서 모두 보수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수령 유무를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주찬식 의원은 자신 이름의 세무회계사무소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주연상사에서도 당연히 보수가 발생하고 있을 듯 합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뒤늦게 겸직현황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보수유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겸직현황을 신고한 36명의 시의원 중에 보수 수령 유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신고한 의원은 11명입니다. 겸직현황 신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서울시의회 사무처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한 층 발전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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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현황.cs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