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SNS 입에 달면 상주고, 입에 쓰면 규제하고?

opengirok 2011. 12. 19. 11:58

" 페북질, 트윗질 하는게 그나마 무료한 내 삶의 즐거움이다."
" 페북에서, 트윗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 ."
" 사소한 논쟁들과 싸움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게 SNS가 가진 좋은 점 아닌가?"
"  희망버스를 위해, 위안부할머니들께 새차 선물하기 위해 모금을 할 때 몇일만에 목표액을 훌쩍 넘는 금액이 모이는 것을 보면 신기하고 따듯해진다. "
" 지하철 2선 어디에서 몇시경 노트북을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ㅠ/ 이랬는데 진짜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트위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등등등  SNS에서 생긴  에피소드들을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업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SNS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SNS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시대흐름에 맞춰 .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어 불법적이고 유해한 내용을 게시하는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의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목록을 보다보니  'SNS우수공무원 선발'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하긴 정부가 SNS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 이미지출처: 정책블로그 '공감'>

■ SNS우수공무원 선발 사업 목적 및 개요, 선발기준
○ 사업 목적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며 공직 사회의 적극적인 SNS 참여 필요성 증대
- 공무원의 SNS 참여 의욕을 고취, 웹 2.0 시대에 발맞춘 정책 소통 활성화
○ 사업 개요
- 대상 : 개인 SNS를 사용하는 전 중앙부처 공무원(소속기관 포함)
- 선발 시기 : 매 분기 말 3명(5월, 9월, 12월)
- 선발 절차
※ 각 부처 온라인대변인이 소속부서 SNS 우수 활용자 1명 추천
※ 각 부처 온라인대변인이 1차 심사, 심사위원단 최종 심사
- 시상 내용
※ 문화부 장관 상장 및 태블릿 PC(각 1대)
○ 선발 기준 : 소통과 관계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성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개방·공유· 참여라는 웹2.0 정신을 SNS를 통해 얼마나 잘 구현하는가를 평가
○ 세부 항목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상호간 연동 여부 및 활용 정도
- 포스퀘어, 사진 등 다양한 소셜 툴 활용 및 콘텐츠 생산 정도
- 콘텐츠의 현장성, 구체성 정도 및 소셜 활용 정도
- 댓글 등 상대방과의 양방향 소통 및 공감 정도

SNS 사용자와 소통의 증가와 그에 맞는 소셜네트워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의 SNS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선발의 기준에 "개방·공유· 참여라는 웹2.0 정신을 SNS를 통해 얼마나 잘 구현하는가를 평가" 라는 내용이 인상적이네요.

사업에 소요된 예산내역을 보니 총 3차의 발표에 1천1백4십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상품으로 수여되는 태블릿PC,상장제작비, 외부전문가 심사비 등에 사용되었네요.

□ 소요 예산(부가세 포함)
○ 시상식 및 홍보 비용 : 없음
○ 상품 등 제반 비용
- 1차 : 총 3,624,900원
※태블릿PC 2,678,700원(892,000×3), 상장 제작비 46,200원(15,400×3) 외부 전문가 심사비 900,000원(300,000×3)
- 2차 : 총 4,213,200원
※태블릿PC 3,267,000원(1,089,000×3), 상장 제작비 46,200원(15,400×3)외부 전문가 심사비 900,000원(300,000×3)
- 3차 : 총 3,595,200원
※태블릿PC 2,649,000원(883,000×3), 상장 제작비 46,200원(15,400×3)외부 전문가 심사비 900,000원(300,00×3)
○ 예산과목 : 1932-300-210-01(뉴미디어홍보)


야흐로 1인미디어의 시대, 소셜네트워크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도 잘 이해해 두어야 하지요. SNS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 지 안다면 막무가내식의 SNS규제를 하지 않겠지요?  SNS규제가 정치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때문입니다.

무조건 규제하겠다는 것 보단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입에 달면 상주고, 입에 쓰면 규제하는 그런 것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