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정보은폐가 재앙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5월2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외교통상부는 철저한 비공개 원칙으로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해 생산한 한·중 FTA와 관련된 11개의 연구용역은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비공개 상태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생산한 정보를 목록화하여 정보목록을 비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의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정보목록을 보면 한·중 FTA에 관한 정보는 ‘한·중 FTA 공청회’ 책자 송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는 불 보듯 뻔하다. 민주적 소통보다 광고와 선전을 선호하는 정부와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다시 ‘괴담’이라고 치부한 채 FTA 허브국가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할 것이며, 국민들은 한·중 FTA 협상의 목적과 전략이 무엇이며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게 된다.

한·중 FTA 협상 역시 한·미 FTA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은폐-밀실협상-졸속체결’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미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대해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한·중 FTA가 체결될 시 농업과 수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한·미 FTA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농·수산업계의 격렬한 반대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갈등의 해법은 무엇보다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일 것이다. 한·중 FTA의 손익과 정당성을 범사회적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민주적 토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 FTA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는 또다시 반대의 목소리들을 ‘괴담’ 취급할 것이고, 그로 인해 겪어야 할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부디 한·중 FTA에서는 ‘정보은폐-밀실협상-졸속체결’로 이어졌던 한·미 FTA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이 글은 2012년 5월 27일자 경향신문에도 게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