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민자사업. 2011년 투자액만 6조원 넘어?!!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안 이후 민자사업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전국 곳곳에 민자사업 투성이입니다. 

인천공항 갈때마다 엄청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공항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이구요. 지하철 9호선도, 우면산터널도 모두 민자사업입니다. 대학들에서 짓고 있는 기숙사도 민자사업이 많지요. 

민자사업계의 큰 손 "맥쿼리 인프라"의 실적 이미지 출처 : 시사인

정부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운영 및 건설을 민간에 맡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고 최소수익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 골칫덩이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민간투자사업 사업 수는 무려 600개인데요. 2011년 투자비만 해도 6조 3276억여원에 달합니다. 

이 중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이 총 417개, 시공중인 것이 143개, 시공 준비중인 것은 40개입니다. 

이미지 출처 : 기획재정부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곳은 단연 국토해양부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후 그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아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 하는 것이 BTO 방식인데요.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시의 9호선 지하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11년 국토해영부 수익형민자사업 운영현황 중 일부

국토부 다음으로 BTO 사업이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총 17개 사업이 운영 및 추진중에 있는데요. 9호선전철은 최소수입보장액이 292억원, 우면산터널은 37억원입니다. 

2011년 서울특별시 수익형 민자사업 운영현황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건설 한 후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운영권을 획득해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은 경기도교육청이 70개로 가장 많고, 국방부가 66개로 이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BTL사업에는 기숙사 건축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요. 아마도 그때문인 것 같습니다. 

2011년 경기도교육청 임대형민자사업 운영현황 중 일부

2011년 국방부 임대형민자사업 운영현황 중 일부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전국에 민자사업은 남발되어 있습니다. 

세금혁명당 선대인 대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협상이 맺어져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형민자사업 에서만으로도 앞으로 41조원의 예산지출이 불가피하고, 운영형 민자사업에서도 20조원의 추가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부문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공부문이 50% 이상을 출자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 및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재무적 출자자인 ‘한국인프라이호’가 출자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무분별한 사업 승인이 이뤄져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있는 민간투자사업시설 통행료를 공공요금으로 설정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민간투자사업 수익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지난 한해동안 민자사업에 들어간 돈만 6조원이 넘습니다. 부실한 계약과 세금퍼주기식 사업이 판을치는 데도 말입니다. 이 정부는 맨날 돈없다. 돈없다 타령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밥 먹일 돈도 없고, 노인들 부양할 돈도 없습니다.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낮춰줄 돈도 당연히 없지요. 하지만 애먼데 퍼줄 돈은 항상 넘쳐나는가 봅니다. 시민들의 세금은 이렇게 기업들과 건설사들과 이를 용인해준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나 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감시가 철저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세금혁명당과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민자사업을 시행 및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지만, 어느누구도 분석하지 않고, 또 어느 누구도 공개하려하지 않는 정보를 시민들이 나서서 알려내고, 이를 공유하는 작업을 하려는 것이죠. 이 소셜리서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리서치 클릭> 

● 지식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2011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pdf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