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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ㆍ정보공개센터 워크숍…市 "정보공개율 96%로 상승"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최근 6년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 10건 중 약 1건이 비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희 명지대학교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 연구실장은 서울시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5일 서소문 시청별관에서 공동 주최한 워크숍에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모두 2만802건이며, 1만2천76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1만2천76건의 청구 중 947건(7.8%)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전부 공개된 청구는 9천972건, 부분 공개된 청구는 1천157건으로 집계됐다.

8천726건은 청구 취하, 민원 이송, 청구자료 부존재 등 기타 사유로 정보공개 처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비공개된 947건 중 가장 많은 439건은 타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됐다. 이어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67건), 사생활 침해(140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108건) 등의 이유로 비공개 됐다.  임 실장은 서울시 정보공개 방식의 문제점으로 업무 담당자의 정보공개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비공개 결정 사유와 근거 빈약 및 일관성 결여, 정보공개 총괄 부서의 조정 역할 미흡 등을 꼽았다.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청구 정보와 시정정보의 매핑,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정보의 사전공표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비공개 결정 절차의 강화, 정보공개책임관과 공익심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 기준표를 활용한 공개 여부 판단 등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창학 서울시 행정국장은 강연 발표문을 통해 "6월 현재 시 정보공개율은 약 96%"라면서 "이는 전년 동기의 공개율 88.7% 대비 7% 이상 높은 데다 최근 3년간 평균 정보공개율인 93%와 비교했을 때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비공개 대상정보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공개하겠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고 사회에서 관심이 있는 정보는 청구가 있기 전에 미리 공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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