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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 제정 … 상임위 심사과정서 '전직 의원모임'도 끼워 넣어

서울시의회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논란이 일 전망이다.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상위법령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법적 자문도 있었지만 의회는 전직 시의원 친목모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의회는 9일 끝난 238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시우회 육성·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 주 내용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시우회와 전직 시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시정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조례에 따라 두 단체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다섯가지다.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자문' '시정모니터 활동과 시정협조·홍보사업'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그리고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시우회와 의정회는 이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를 할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인 연수원·수련원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퇴직 공무원과 전직 시의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서울시의회 역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조례를 심의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상위법령 저촉문제 및 다른 시민단체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시우회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를 지원해야 하는 반면 시우회는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한 휴양·후생시설을 퇴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서울시에 있는 많은 사회단체·이익단체와 다르게 시우회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는 심지어 당초 조례안에 포함돼 있지 않던 의정회를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끼워넣는 꼼수도 부렸다. 당초 시의원 1명이 발의했던 조례안에는 '시우회'만 명기돼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시우회를 '시우회와 의정회 등'으로 확대, 위원회 이름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단순 친목모임에 거액의 예산을 집행,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12년 동안 16개 광역지자체가 의정회에 지원한 예산은 112억여원, 퇴직공무원모임 행정동우회에 지원한 돈은 44억여원이나 된다. 서울시만 해도 의정회를 위해 24억3000여만원을 집행했고 시우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지원을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5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전직 공무원과 시의원들의 단순한 친목모임에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며 "서울시의회가 조례까지 만든 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간사는 "2004년 대법원에서 의정회 지원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행정안전부도 관련 조례 삭제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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