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정부 3.0 선언' 박근혜 당선자가 직접 챙겨야

opengirok 2012. 12. 21. 14:53

 

 

사회적 약자서민의 고통을 기억하는 정부 되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과반으로 당선되었지만 반대로 엄청난 반대표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 우리사회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향후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빠져들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적 양극화는 도를 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도 한진 중공업 노동자 한명이 자살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추운 겨울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바른 언론을 사수하려고 했던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고 및 징계의 칼날을 견뎌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런 상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정부 3.0 선언에 주목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알권리는 무너지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서 온갖 괴담들이 흘러나왔었다. 더군다나 말을 하고 글을 썼다는 이유로 온갖 법을 적용시켜 처벌했다. 괴담이 유포되는 것은 유포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투명한 정부에서는 괴담이 흘러나올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반드시 투명한 정부를 실현 해 알권리 보장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실천 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알권리의 기본인 기록관리 정책을 당선인이 직접 챙겨야 할 것이다.

 

이 방향만이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은 공개·공유·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아서 시민들에게 설명책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