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기록이 사라졌다?!

퇴임을 한지 시간이 흘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인 기록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임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1088만여건의 기록을 남겼다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명박 대통령이 남긴 그 수많은 기록 중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련 기사 : [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밀기록' 단 한건도 안남겨

 

2013년 2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완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은 총 10,879,864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기록을 많이 남겼다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 그는 대면보고를 즐겨하며, 청와대는 이메일로 업무지시를 하고, 민간인사찰기록은 무단으로 불법폐기 하는 등 기록을 남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5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 뉴스1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겼다는 기록을 한번 파헤쳐보려 합니다.

 

<17대 대통령기록 세부 이관 내역>

(단위 : 건)

기관	유형	세부내역	제17대
대통령실	전자기록물	위민시스템 문서	245,209
		개별업무시스템 기록	3,298,129
		시청각 기록	1,376,632
		웹기록	1,018,779
	비전자기록물	종이문서	236,799
		정책간행물	3,064
		선물, 행정박물	2,070
	소 계		6,180,682
경호처	전자기록물	(신)전자문서, 시청각기록, 웹기록	61,762
	비전자기록물	종이문서, 간행물, 행정박물	500
	소 계		62,262
자 문 위원회	전자기록물	(신)전자문서, 시청각기록, 웹기록	760,343
	비전자기록물	종이문서, 간행물, 행정박물	204,660
	소 계		965,003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웹기록	3,671,917
총 계			10,879,864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정책포털 공감코리아 기록은 웹사이트 기록입니다. 이 사이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기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록으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 내부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16대 노무현 대통령기록 이관 당시에도 국정홍보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이 대통령기록으로 수집되어 형평성 차원으로 대통령기록을 수집되었다는 게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기록의 1088만건 중 367만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이 아니란 거죠!!

 

자. 그럼 남게 되는 MB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관 완료 기록)10,879,864 – (공감포털기록)3,671,917 =

 

(대통령 기록)7,207,947

이 중에서 대통령의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서의 기록을 빼 봅시다. 청와대 경호처와 29개의 자문기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통령 기록)7,207,947 – (경호처 기록)62,262 – (자문위원회 기록)965,003 =

 

(대통령실 기록)6,180,682

이제 순수하게 대통령실의 기록 610만여건이 남았네요. 애초에 발표했던 1088만건의 기록에서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통령실의 기록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개별업무시스템 기록으로 53%에 달합니다.

IT 강국 답게! 대통령실에서 모든 업무를 시스템으로 생산하는건가 하고 봤더니......
개별업무시스템은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문서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청와대 관람, 식수 관리, 물품관리, 민원ARS 등 반복적이고 부수적인 업무와 관련해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정무와 관련된 기록은 아니란 말인거죠.

순수한 MB의 기록을 위해 또 걸러봅시다.

 

(대통령실 기록)6,180,682 – (부수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기록)3,298,129 =

2,882,553

 

이제 280만여건의 기록이 남았네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정부 발간물류인 정책간행물 3,064건, 선물 및 행정박물 2,070건, 청와대 홈페이지 등인 웹기록 1,018,779건, 사진 등 시청각 기록 1,376,632건을 빼고 나면 실제 대통령실에서 업무와 관련해 생산된 실제 문서는 48만건 (종이기록 24만건, 전자기록 24만건) 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대통령기록의 4%밖에 되지 않는 극히 적은 양입니다.

 

(실제 대통령실 업무관련 기록) = 482,008

(위민시스템 문서)245,209 + (종이문서)236,799

 

 

17대 대통령기록 유형별 비율

 

 

대통령기록이라 부를만한 진짜 기록은 48만건에 불과 하면서 자신이 남긴 기록이 천만건도 넘는다며 보도한 것은 단순히 숫자 불리기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은 떨어지는 ‘질’을 많은 ‘양’으로 만회해 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48만건의 기록도 과연 제대로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08년~2013년동안의 대통령기록 생산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 갔다는 의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대통령실은 타 기관과 업무협조를 어떻게 했나?

 

대통령생산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한 각 임기년도마다 각 시스템별 , 부서별 기록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 중 일부

 

이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위민시스템에서만 기록을 생산했습니다. 위민시스템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인데요. 정부 내 다른 기관과 전자적 문서유통 체계를 갖추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국무총리실이나 다른 중앙부처와는 시스템상 문서교류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청와대가 타 기관과 업무상 문서유통을 하려면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전자문서시스템이나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신전자문서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의 기록 생산현황은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의한 기록 생산이 없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는 업무수행상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다른기관과의 공식적인 업무교류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청와대에서는 용산참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업무지시를 개인 이메일로 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5년 내내 이와 같이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로 업무를 한 것이라면 개인이메일도 공공기록으로 관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업무용으로 사용된 이메일 기록은 단 한건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2) 일부 부서에만 집중된 종이기록. 그나마도 모두 민원접수 기록?

 

위민시스템 같은 전자기록만 문제인게 아닙니다. 종이기록도 문제입니다. 생산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1년 동안 (2012년~2013년이 제외된 이유는 첨부하는 해당년도 파일을 보시면 아실거에요. 생산현황을 부서별로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왜!!ㅠㅠ) 종이기록을 단 한건도 생산하지 않은 부서가 많습니다. 청와대는 업무의 특성상 대면보고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종이기록이 하나도 없는 부서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록이 없는 부서들은 경제수석실, 정무수석실 등 국정과 관련한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곳들입니다. 이들 부서에서 종이기록이 정말 단 한건도 없는 걸까요? 모든 업무를 100% 전자적으로만 처리한 걸까요? 진실이 무엇인지, 국가기록원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설명과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종이기록물 생산 부서>

연도	문서류 생산부서		기타 종이기록물 생산부서
2008	10개부서 중 3개부서만 생산	실장직속부서, 외교안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10개 부서중 1개 부서만 생산	민정수석실
2009	12개 부서 중 2개 부서만 생산	총무기획관실, 메세지기획관실	12개 부서중 1개 부서만 생산	민정수석실
2010	14개 부서 중 2개 부서만 생산	실장직속 부서, 총무기획관실	14개 부서중 1개 부서만 생산	사회통합수석실
2011	15개 부서 중 2개 부서만 생산	실장직속 부서, 총무기획관실	15개 부서중 1개 부서만 생산	사회통합수석실
2012	-	-	-	-

- 대통령기록 생산현황 자료 취합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실질 종이기록물은 총 236,799건입니다. 이 수량은 대통령기록생산현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종이기록물 수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타종이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종이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기타종이기록물을 생산한 부서는 민정수석실과 사회통합수석실 단 두 곳 뿐입니다. 그것도 두 부서가 중복되지 않고 1년에 단 한곳의 부서에서만 기타종이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이기록이 일부 부서에만 집중되어있다는 건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이 남겨진 종이기록들이 민원접수기록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2009년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원서신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기타종이기록을 남겼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후 청와대는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통합수석실을 신설하고 이 부서에서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타종이기록물을 남긴 단 두곳의 부서는 모두 민원업무를 담당한 곳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남겨진 이명박 대통령의 종이기록 24만건이 민원관련 문서일 가능성이 충분한 정황입니다.

 

 

3) 이관되지 않은 문서류 731권의 행방은?

 

그럼 실제 업무와 관련된 종이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록생산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비전자기록물 중 문서류의 생산량이 나와 있습니다. 5년간의 문서류 생산량을 취합해 보면 총 731권입니다.
문서 1권에는 일반적으로 25건의 기록 건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5년간 약 18,775건의 문서 기록이 만들어졌다는 셈이 됩니다.

물론 이 문서류 역시 일부 부서에서만 생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총무기획관실, 메시지 기획관실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있거나 보도자료나 연설문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의 기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2008년에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문서기록을 만들었다는 흔적이 있지만 그것도 겨우 4권에 불과하고 이후년도부터는 기록 생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나마 생산된 종이기록 731권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행안부가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을 이관 완료했다며 발표한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문서류 731권의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 이 기록이 어디있냐고 물어보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기사 : [뉴스타파]  MB 재임시 '중요문서' 어디로 갔나?

 

<관련 보도는 8분 16초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기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통령기록의 중요성이야 말해 무엇할까요.

그런데 그 중요한 대통령기록에 자꾸만 의혹이 생깁니다. 그것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서는 흑역사라고 불러도 무방한 정부이자 4대강 사업, 한미FTA, 용산참사, 민간인사찰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주권을 내놓고, 이 땅 구석구석을 헤집어 놓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에 의혹이 생깁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기록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만든 기록을 제대로 남겼는지, 관련자들의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명하지 못하겠거든 이명박 대통령 기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기록 이관이 누락되었거나, 이관 이전에 기록이 무단으로 폐기 되었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행정안전부의 이명박 대통령 기록 이관완료 보도자료와 2008년~2013년까지의 청와대 기록생산현황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0222_(국가기록원)_제17대_대통령_기록물_이관.hwp

2008년도_대통령기록물_생산현황.pdf

2009년도_대통령기록물_생산현황.pdf

2010년 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pdf

2011년 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pdf

2012 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