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남도 도지사는 업무추진비로 얼마나 썼을까?

이북5도위원회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북한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각각의 도지사들도 임명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엄연한 공공기관이고, 도지사 직함과 역할도 있어서  서울이나 경기의 시장 도지사처럼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북5도의 도지사들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2년~2013년 두 해 동안 이북5도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한해 동안 이북5도 지사와 위원장(함경북도 지사 겸직)이 쓴 업무추진비는 총 1억4천여만원입니다. 2012년에는 5개도 지사와 위원장(함경남도 지사 겸직) 이 총 1억2천8백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습니다. 

이북5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분	총계	위원장	황해지사	평남지사	평북지사	함남지사	함북지사
2012년	128,496,155	16,799,300	23,181,750	23,561,695	23,060,420	19,665,120	22,227,870
2013년	141,787,702	20,629,060	20,726,800	24,330,120	25,333,850	27,884,142	22,883,730

각 도 중에서는 2013년에는 함경남도지사가 2780여만원, 2012년에는 평안남도지사가 2356만여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북5도의 지사들은 이 많은 금액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사용내역을 보면 식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밖에는 기념품 구입, 축화환 구입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 심야시간대에는 사용할 수 없고, 관할근무지역과 무관한 지역엣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불가피한 경우에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북5도지사의 경우 2013년에 카드집행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집행한 건은 총 20건, 2500여만원입니다. 

주로 격려품 구입 건 이구요. 계좌이체로 한 건은 1건으로 평안남도 지사가 중앙청년회 하계수련대회에서 우수회원에게 격려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북5도위원회는 2012년 감사결과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격려금으로 현금을 인출한 후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계좌입금을 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상자에 지급하고, 현금을 지급받아 지급대상자에게 전달한 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현금수령 영수증을 누락시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3년 업무추진비 중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집행현황>

지사	집행일	집행처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방법
평북지사	2013-12-18	엘라주식회사	800,000	(평북-지사)2013년도 시장ㆍ군수단 등 송년회 격려품 구입	세금계산서
함북지사	2013-02-01	샘표식품공업(주)이천공장	1,302,840	(함북-지사)2013년 설 선물 구입비 지급 결의	세금계산서
함북지사(위원장)	2013-02-01	샘표식품공업(주)이천공장	1,881,880	(위원회-위원장)2013년 설날맞이 위원장 격려금 지급	세금계산서
평북지사	2013-02-06	한국지역진흥재단	2,425,000	(평북-지사)2013년 격려품 구입	세금계산서
함북지사	2013-05-09	엘라주식회사	264,000	(함북-지사)2013년 국외이북도민 초청행사 등 격려품 구입비용 지급	세금계산서
함북지사(위원장)	2013-06-26	청일외식산업	600,000	(위원회)개청 64주년 기념행사 간담회 경비지급	세금계산서
함남지사	2013-07-29	한국종합상사	600,000	(함남-지사)명예시장ㆍ군수 재직기념패 비용지급	세금계산서
평남지사	2013-08-07	(주)까르멘	600,000	(평남-지사)제18대 명예시장ㆍ군수 재직기념품 구입대금 지출	세금계산서
평남지사	2013-08-19		200,000	(평남-지사)2013년 중앙청년회 하계수련대회 우수회원 격려	계좌이체
황해지사	2013-09-09	섬사람갯벌소금	2,160,000	(황해-지사)추석명절 격려품 구입	세금계산서
황해지사	2013-09-10	웅진기프트	1,125,000	(황해-지사)뱃지 제작(구입)에 따른 지출	세금계산서
함남지사	2013-09-25	샘표식품공업(주)이천공장	161,700	(함남-지사)2013년 추석명절 격려품 추가구매	세금계산서
함북지사	2013-09-26	샘표식품공업(주)이천공장	1,385,560	(함북-지사)추석선물 구입비용 지급	세금계산서
평북지사	2013-10-04	샘표식품공업(주)이천공장	2,130,040	(평북-지사)추석명절 격려품지급	세금계산서
함남지사	2013-10-08	샘표식품공업(주)이천공장	1,710,720	(함남-지사)2013년도 추석명절 격려품 구매	세금계산서
함북지사(위원장)	2013-10-08	샘표식품공업(주)이천공장	2,047,320	(위원회-위원장)추석선물 구입	세금계산서
평남지사	2013-10-16	장구멍농장	2,475,000	(평남-지사)추석명절 관계자 답례 및 격려계획(장수사과)	세금계산서
함북지사	2013-11-04	엘라주식회사	1,000,000	(함북-지사)오리엔트손목시계	세금계산서
함남지사	2013-12-26	엘라주식회사	300,000	(함남-지사)도지사 표창부상품 및 방문기념품(크리스찬 다니엘 타올) 구매	세금계산서
함남지사	2013-12-30	미래정밀	1,960,000	(함남-지사)도지사표창 부상품(손목시계)및 방문 기념품 구매	세금계산서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집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17건, 728만여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주말에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읍면장간담회나 지역주민회 회원간담회 같은 것을 이유로 주말에 집행한 경우들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주말에 집행한 건 역시 지난 2012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2013년에도 개선되지 않았네요. 

<2013년 업무추진비 중 토요일/일요일 집행현황>

지사	집행일	요일	집행처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방법
함남지사	2013-01-05	토	(주)오디푸드시스템(	3,449,000	(함남-지사)2013년 현충원 참배 및 신년교례회 행사 경비 집행	카드
함남지사	2013-03-16	토	㈜오디푸드시스템(대림정)	256,000	(함남-지사)제16대 읍.면장 간담회 개최	카드
함남지사	2013-04-06	토	(주)오디푸드시스템(	860,000	(함남-지사)제16대 명예읍.면장(영흥,고원,홍원,삼수,혜산군) 직무교육에 따른 간담회 개최	카드
함남지사	2013-04-07	일	(주)오디푸드시스템(	226,000	(함남-지사)제16대 명예읍.면장(문천,장진군) 직무교육에 따른 간담회 개최	카드
함북지사	2013-05-11	토	돌고개식당여관	300,000	(함북-지사)함북 관모회 회원과의 오찬 간담회	카드
황해지사	2013-05-12	일	동원물텀벙이	106,000	(황해-지사)황해도 국가지정문화재(평산소놀음 굿) 간담회	카드
평남지사	2013-07-28	일	AW 컨벤션센터	280,000	(평남-지사)중앙도민회장단 간담회 개최	카드
함북지사	2013-09-14	토	의정부원조해물부대찌	175,000	(함북-지사)함북 축구대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카드
평남지사	2013-09-29	일	(재)국립극장진흥재단	51,700	(평남-지사)도 무형문화재 공연 격려물품구입	카드
평북지사	2013-10-06	일	롯데쇼핑(주)롯데슈퍼	47,300	(평북-지사)제3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선수 다과준비	카드
함북지사	2013-10-06	일	태성마트	48,000	(함북-지사)함북 민속예술축제 참가자 음료수 제공	카드
평북지사	2013-10-13	일	(주)바이더웨이-효창	24,700	(평북-지사)제3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선수 다과제공	카드
평북지사	2013-11-16	토	남산참숯불갈비	120,000	(평북-지사)중앙청년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카드
평북지사	2013-11-17	일	미성회관	46,000	(평북-지사)황해도지사와의 간담회 개최	카드
평북지사	2013-11-23	토	미성포크	144,000	(평북-지사)시장군수단과의 간담회 개최	카드
함남지사	2013-11-30	토	우정상회	522,000	(함남-지사)함남도지사 격려물품 구입	카드
함남지사	2013-12-01	일	덤장	630,000	(함남-지사)제19대 함남 명예시장군수 워크숍 만찬경비 집행	카드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2012 이북5도위원회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만 세가지 사항에 대해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1.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후 분할결재 및 증빙서류 미비

2.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및 법정공휴일(토ㆍ일) 업무추진비 사용

3. 업무추진비 지급 방법 등 집행 부적정

하지만 2013년도 집행내용을 봤을 때 크게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북5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나 행정기구보다 시민들의 관심을 덜 받다보니 감시사각지대가 되어 상대적으로 이런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2012년-2013년 이북5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용 전체자료와 이북오도위원회 감사자료를 첨부합니다. 

(정보공개)2012~2013년 5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_2388828 (1).xlsx

(정보공개)2012년 5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_2388828.xlsx

(정보공개)2013년 5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_2388828.xlsx

2012년도 이북5도위원회 감사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