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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일베저장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가 2012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일베저장소 관련 심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내용>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베사이트 게시물 시정조치한 내역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현재까지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내용별 심의건수, 심의에 따른 결과(시정요구 유형별 등)

- 시정내역별(음란성, 여성지역외국인차별과 비하내용의 글 등등) 시정조치현황




<청구결과>

위반내용

주제별

시정요구

2012

2013

2014년 3월

심의

시정요구
(삭제)

심의

시정요구
(삭제)

심의

시정요구
(삭제)

법질서위반

자살

32

27

62

60

15

15

마약류

19

19

37

35

3

3

차별․비하

22

8

342

330

90

88

문서위조

56

56

58

58

-

-

불법명의거래

34

34

48

48

-

-

장기매매

12

12

10

10

-

-

국가보안법

5

5

-

-

-

-

기타

10

5

70

61

39

39

음란
성매매

음란

11

8

249

186

434

389

성매매

5

5

59

55

11

3

권리침해

명예훼손

5

3

34

26

1

-

초상권

8

8

1

1

-

-

도박

사행성

-

-

-

-

12

12

총계

219

190

970

870

605

549



방통위가 일베저장소 게시물의 위반내용을 심의한 결과 2012년 총 219건의 심의 중 190건의 삭제 시정요구, 2013년 970건의 심의 중 870건의 삭제 시정요구, 2014년 3월 605건의 심의 중 549건의 삭제 시정요구로 2012년 이후 심의 및 시정요구(삭제)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은 2012년에 비해 무려 4.5배 가까이의 시정요구 조치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올해(2014년)의 경우 3월까지의 시정요구가 549건으로 전년도 증가율 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일베저장소의 게시글 중 차별비하 330건(342건 심의), 음란과 관련된 게시글 186건(249건 심의)이 시정조치로 인한 삭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자살 60건, 마약류 35건, 문서위조 58건, 불법명의거래 48건, 장기매매 10건, 성매매 55건, 명예훼손 26건 등 관련 게시물에 삭제 시정요구가 이루어 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공개청구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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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lpn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질서위반의 차별/비하는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을 내렸는지 궁금하군요. 불법정보 조항에도 없는 것인데, 명확히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알면 민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2014.05.15 2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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