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정보목록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게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목록 자체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목록의 작정과 비치는 국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법률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고 접수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이 얼마큼 시민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목록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해양수산부의 정보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주요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선박, 선원의 관리 해양안전입니다. 따라서 ‘안전’과 ‘사고’와 관련된 정보목록들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현재 공개된 2013년 7월 ~ 2014년 4월까지의 정보목록 중 ‘안전’과 ‘사고’의 키워드가 들어간 정보목록을 추려보았습니다. 또한 그중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비율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체문서목록				안전, 사고 키워드 포함 문서목록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전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전체
2013년7월	6353	425	4128	10906	295	9	233	537
2013년 8월	8426	608	6186	15220	484	13	288	785
2013년 9월	7049	410	5409	12868	443	24	243	710
2013년 10월	9979	611	6789	17379	609	19	302	930
2013년 11월	12502	1136	10762	24400	566	51	420	1037
2013년 12월	8039	838	8177	17054	403	33	266	702
2014년 1월	8568	569	6821	15958	505	33	333	871
2014년 2월	9377	392	6495	16264	504	19	337	860
2014년 3월	7156	658	9212	17026	457	18	506	981
2014년 4월	11940	224	4771	16935	77	1	329	407
총계	89389	5871	68750	164010	4343	220	3257	7820
비율	54.50%	3.58%	41.92%	100%	55.54%	2.81%	41.65%	100%
					4월 세월호관련 키워드
					135	1	343	479
					28.18%	0.21%	71.61%	100%

2013년 7월 ~ 2014년 4월까지 해수부는 총 16만 4,010건의 정보를 생산 및 접수했습니다. 그중 54.5%(8만 9,389건)가 공개, 3.58%(5,871건)가 부분공개, 41.9%(6만 8,750건)가 비공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과 ‘사고’의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위와 같은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목록은 총 7,820건입니다. 여기서 55.5%(4,343건)가 공개, 2.8%(220건)가 부분공개, 41.6%(3,257건)가 비공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전체문서목록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4년 4월 해수부 정보목록 중 세월호 관련 정보목록 일부

그러나 이번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목록의 70%가량이 비공개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4월 정보목록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목록은 총 479건이었습니다. 이 중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목록은 135건으로 28.1%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부분공개 1건, 0.2%) 반면에 비공개된 정보의 목록은 343건으로 무려 71.6%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첫날부터 전원구조라는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직접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세월호’관련 정보는 70%가량이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세월호 참사관련 정보들이 은폐된다면 국민들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비공개’를 해야합니다. 또한 정보를 생산･접수한 시점에서 그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후 비공개 정보들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세월호, 안전, 사고 등과 관련된 정보목록을 토대로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부처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태도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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