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정보원문공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2배 이상 차이나.

opengirok 2014. 11. 13. 18:01



박근혜정부에서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부3.0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보원문공개는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과장 이상급의 결재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환영할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관에서 원문공개를 적극적으로 할 때에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원문은 고사하고 정보 목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보원문공개는 허울에만 그칠 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와 원문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에서 지난 7개월 동안의 각 공공기관의 정보원문공개율을 찾아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원문정보 공개율>

[기간 : 2014.3.21~2014.10.26]

기관명

전체(본부+소속기관)

본부

소속기관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공개

비공개

공개율(%)

공개

비공개

공개율(%)

총 계

133,062

37,692

95,370

28.3

43,182

13,435

29,747

31.1

89,880

24,257

65,623

27

감사원

447

43

404

9.6

265

16

249

6

182

27

155

14.8

개인정보위

67

28

39

41.8

67

28

39

41.8

0

0

0

0

경찰청

5,658

1,146

4,512

20.3

1,048

306

742

29.2

4,610

840

3,770

18.2

고용부

3,199

1,117

2,082

34.9

883

234

649

26.5

2,316

883

1,433

38.1

공정위

389

106

283

27.2

260

51

209

19.6

129

55

74

42.6

관세청

1,857

679

1,178

36.6

515

225

290

43.7

1,342

454

888

33.8

교육부

3,943

952

2,991

24.1

1,110

157

953

14.1

2,833

795

2,038

28.1

국가보훈처

2,640

669

1,971

25.3

762

200

562

26.2

1,878

469

1,409

25

국무조정실

205

65

140

31.7

205

65

140

31.7

0

0

0

0

권익위

378

36

342

9.5

378

36

342

9.5

0

0

0

0

국방부

3,263

155

3,108

4.8

1,907

98

1,809

5.1

1,356

57

1,299

4.2

국세청

187

78

109

41.7

173

73

100

42.2

14

5

9

35.7

국토부

5,137

1,709

3,428

33.3

1,961

763

1,198

38.9

3,176

946

2,230

29.8

금융위

498

124

374

24.9

492

121

371

24.6

6

3

3

0

기상청

1,666

716

950

43

809

352

457

43.5

857

364

493

42.5

기재부

824

132

692

16

811

126

685

15.5

13

6

7

46.2

농림부

1,852

655

1,197

35.4

1,394

497

897

35.7

458

158

300

34.5

농진청

2,750

1,241

1,509

45.1

869

448

421

51.6

1,881

793

1,088

42.2

대검찰청

49

36

13

73.5

35

30

5

85.7

14

6

8

42.9

문화재청

1,598

713

885

44.6

682

278

404

40.8

916

435

481

47.5

문화부

4,557

1,842

2,715

40.4

766

406

360

53

3,791

1,436

2,355

37.9

미래부

1,470

575

895

39.1

944

368

576

39

526

207

319

39.4

민주평통

194

91

103

46.9

194

91

103

46.9

0

0

0

0

방통위

205

103

102

50.2

205

103

102

50.2

0

0

0

0

방사청

6,109

680

5,429

11.1

1,886

192

1,694

10.2

4,223

488

3,735

11.6

법무부

26,913

3,428

23,485

12.7

1,039

189

850

18.2

25,874

3,239

22,635

12.5

법제처

2,373

1,299

1,074

54.7

2,373

1,299

1,074

54.7

0

0

0

0

병무청

4,291

2,177

2,114

50.7

872

487

385

55.8

3,419

1,690

1,729

49.4

보건복지부

9,763

3,050

6,713

31.2

3,565

956

2,609

26.8

6,198

2,094

4,104

33.8

산림청

5,823

2,341

3,482

40.2

884

330

554

37.3

4,939

2,011

2,928

40.7

산업부

589

318

271

54

280

134

146

47.9

309

184

125

59.5

소방방재청

2,476

666

1,810

26.9

1,062

291

771

27.4

1,414

375

1,039

26.5

식약처

2,317

1,019

1,298

44

1,382

556

826

40.2

935

463

472

49.5

안행부

4,887

1,862

3,025

38.1

2,142

854

1,288

39.9

2,745

1,008

1,737

36.7

여성부

503

218

285

43.3

503

218

285

43.3

0

0

0

0

외교부

2,116

75

2,041

3.5

2,078

75

2,003

3.6

38

0

38

0

원자력위

137

60

77

43.8

137

60

77

43.8

0

0

0

0

조달청

6,074

1,408

4,666

23.2

1,573

336

1,237

21.4

4,501

1,072

3,429

23.8

중기청

844

267

577

31.6

432

146

286

33.8

412

121

291

29.4

통계청

2,203

842

1,361

38.2

867

312

555

36

1,336

530

806

39.7

통일부

504

149

355

29.6

402

120

282

29.9

102

29

73

28.4

특허청

1,520

565

955

37.2

1,379

509

870

36.9

141

56

85

39.7

해양경찰청

1,233

262

971

21.2

629

114

515

18.1

604

148

456

24.5

해수부

3,508

1,361

2,147

38.8

1,066

392

674

36.8

2,442

969

1,473

39.7

행복청

206

71

135

34.5

206

71

135

34.5

0

0

0

0

환경부

5,640

2,563

3,077

45.4

1,690

722

968

42.7

3,950

1,841

2,109

46.6


46개 중앙행정기관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7개월 동안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한 정보목록은 본청을 기준으로 총 43,182건입니다. 이 중 국/과장 이상 결재 문서이고, 공개로 설정되어 원문공개가 가능한 문서는 총 13,435건으로 공개비율은 31.1%입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목록 공개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3565건을 등록한 보건복지부입니다. 반면 가장 적은 목록을 공개한 기관은 대검찰청으로 7개월 동안 불과 35건밖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한달에 5건 정도의 목록만 공개한 셈입니다. 


목록을 공개했다고 해서 다 그 문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과장 이상 결재 문서이고, 공개로 설정되어있는 것에 한해 원문 확인이 되는 건데요. 원문공개율이 10%도 되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감사원(6%), 국민권익위원회(9.5%), 국방부(5.1%), 외교부(3.6%)는 원문공개율이 10% 미만입니다. 기관의 특성상 많은 문서를 공개할 수 는 없겠지만, 열 개 중에 한 개도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문공개 비율이 높은 기관이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과 공유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대검찰청은 원문공개율이 85.7%로 가장 높지만, 목록을 공개하는 건 수 자체가 터무니 없이 적고, 공개된 문서들 중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 등과 관련이 적은 일상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정보들도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 훈련 연기 알림이나, 하절기 복장 간소화에 대한 내용, 봉사활동, 출장 신청서 같은 내용의 문서들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의 대검찰청 정보원문공개 목록 중 일부 캡쳐



게다가 정보원문공개에는 정부3.0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청와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이 세곳의 경우에는 정보의 목록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정보원문공개는 지자체와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중앙부처 중 정보목록 건수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3,565)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상남도 합천군(3546)의 정보목록 건수와 비슷하다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원문정보 공개율>

[기간 : 2014.3.21~2014.01.26]


기관명

공개

비공개

공개율(%)

기관명

공개

비공개

공개율(%)

총 계

186,472

100,609

85,863

54.0

경기 여주시

1,280

411

869

32.1

서울 금천구

1,402

890

512

63.5

강원 태백시

4,463

1,899

2,564

42.5

부산 중구

1,582

763

819

48.2

강원 횡성군

2,451

771

1,680

31.5

부산 서구

1,422

872

550

61.3

강원 영월군

3,778

1,861

1,917

49.3

부산 부산진구

1,697

879

818

51.8

강원 평창군

3,898

1,820

2,078

46.7

부산 남구

1,620

783

837

48.3

강원 고성군

6,317

3,594

2,723

56.9

부산 북구

1,286

448

838

34.8

충북 청주시

631

187

444

29.6

부산 금정구

1,888

890

998

47.1

충북 충주시

2,310

856

1,454

37.1

부산 수영구

2,105

959

1,146

45.6

충남 보령시

2,862

1,501

1,361

52.4

대구 수성구

854

295

559

34.5

충남 아산시

3,382

2,269

1,113

67.1

대구 달성군

1,676

810

866

48.3

충남 서산시

1,927

942

985

48.9

인천 남동구

1,767

919

848

52.0

충남 논산시

3,073

1,489

1,584

48.5

인천 부평구

898

270

628

30.1

충남 청양군

2,819

1,206

1,613

42.8

인천 서구

991

260

731

26.2

충남 홍성군

5,851

3,644

2,207

62.3

대전 유성구

7,956

7,311

645

91.9

충남 당진시

2,839

1,518

1,321

53.5

울산 중구

1,507

684

823

45.4

전북 익산시

1,089

426

663

39.1

경기 수원시

1,792

671

1,121

37.4

전남 여수시

1,972

1,033

939

52.4

경기 성남시

1,741

905

836

52.0

전남 광양시

1,776

1,091

685

61.4

경기 안양시

1,927

750

1,177

38.9

전남 고흥군

3,005

2,052

953

68.3

경기 부천시

1,859

786

1,073

42.3

전남 장흥군

2,805

1,873

932

66.8

경기 광명시

1,743

677

1,066

38.8

전남 장성군

6,425

4,996

1,429

77.8

경기 평택시

2,348

742

1,606

31.6

경북 문경시

2,648

1,530

1,118

57.8

경기 동두천시

3,001

1,775

1,226

59.1

경북 영양군

2,026

1,040

986

51.3

경기 안산시

2,908

1,432

1,476

49.2

경북 칠곡군

1,896

822

1,074

43.4

경기 구리시

2,424

873

1,551

36.0

경북 예천군

7,469

3,506

3,963

46.9

경기 군포시

2,169

920

1,249

42.4

경북 봉화군

2,300

1,455

845

63.3

경기 의왕시

2,020

981

1,039

48.6

경남 진주시

2,107

1,407

700

66.8

경기 하남시

2,033

682

1,351

33.5

경남 사천시

1,789

802

987

44.8

경기 용인시

2,174

1,035

1,139

47.6

경남 의령군

3,781

2,489

1,292

65.8

경기 파주시

1,033

370

663

35.8

경남 함안군

4,167

3,046

1,121

73.1

경기 이천시

1,302

505

797

38.8

경남 창녕군

2,979

1,516

1,463

50.9

경기 연천군

2,264

996

1,268

44.0

경남 하동군

5,413

4,724

689

87.3

경기 양평군

4,988

2,140

2,848

42.9

경남 함양군

4,846

2,802

2,044

57.8

경기 화성시

2,572

1,115

1,457

43.4

경남 합천군

3,546

2,065

1,481

58.2

경기 광주시

2,563

1,034

1,529

40.3

제주 제주시

1,311

646

665

49.3

경기 포천시

2,064

982

1,082

47.6

제주 서귀포시

1,665

916

749

55.0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원문공개비율을 보면 전체 목록의 공개건수가 210,496건, 이 중 원문공개 비율은 62.8%로 원문공개율이 중앙부처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광역자치단체 원문정보 공개율>

[기간 : 2014.3.21~2014.01.26]

기관명

공개

비공개

공개율(%)

총 계

210,496

132,132

78,364

62.8

서울특별시

34,916

22,358

12,558

64.0

부산광역시

13,927

8,764

5,163

62.9

대구광역시

9,937

5,396

4,541

54.3

인천광역시

16,969

9,231

7,738

54.4

광주광역시

7,261

4,745

2,516

65.3

대전광역시

9,911

5,949

3,962

600

울산광역시

6,576

3,064

3,512

46.6

세종특별자치시

4,061

2,188

1,873

53.9

경기도

19,909

14,501

5,408

72.8

강원도

17,255

12,617

4,638

73.1

충청북도

10,984

6,891

4,093

62.7

충청남도

11,381

8,396

2,985

73.8

전라북도

8,156

4,362

3,794

53.5

전라남도

10,796

6,076

4,720

56.3

경상북도

9,803

6,466

3,337

66.0

경상남도

8,779

5,340

3,439

60.8

제주특별자치도

9,875

5,788

4,087

58.6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를 강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합니다. 일부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거나, 형식에만 그치는 수준의 정보공개만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지자체보다 국민과 직접 접촉할 일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보공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힘있는 곳들은 쏙 빠진 정보공개, 중앙부처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3.0은 아무리 성과가 난다해도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기관별_원문정보공개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