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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청와대 사전공개정보는 어디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은 평소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정보공표제도는 정보공개의 일환으로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 해 보면, 사전정보공표목록을 통해 해당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사전정보공표목록은 있지만 해당 정보들을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알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총 10가지로, 예산현황·결산현황·대통령비서실 조직·대통령비서실 인사·청와대관람현황·보도자료·대통령행사일정·대통령연설문·업무추진비·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보목록에 관련정보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의 장소가 단순히 ‘홈페이지’라고 되어있어 어떤 목차에 공개되어 있는지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청와대에 유선문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11월 20일 오전 11시 문의함)




<청와대 홈페이지 정보자료실 캡쳐>



먼저 정보공개자료실에는 예결산현황/청와대관람통계/업무추진비집행내역과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가 포함된 9건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대통령비서실조직은 <청와대안내>목차에 공개되어 있으며, 보도자료·대통령행사일정·대통령비서실인사는 <청와대소식>목차에 공개, 대통령연설문은 <대통령박근혜>목차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전공표정보목록인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은 청와대 홈페이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사전에 공개하기로 한 정보들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찾기란 쉽지 않았으며, 심지어 공개해야할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전정보공표제도는 국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전정보공개조차 일반 국민들이 한눈에 찾기 어렵게 공개된다면, 사전정보공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태도가 아닐까요?


또한 사전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공개정보의 질이 매우 형편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상반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은 총 17억 1,029만원입니다.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비 등으로 8억 280만원,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등 2억 7,443만원,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 등 5억 7,541만원, 부서운영 지원 등 기타경비 5,7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 공개할 경우 일시,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인원, 지불형태 등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 사용내역이 아닌 업무추진비사용유형 설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경우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의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즉, 영수증 없이 사용해도 되는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더라도 보안·기밀유지사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집행내역공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를 떠나 정확한 집행내역을 공개하여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국민들이 직접 청구하지 않아도 언제나 볼 수 있는 정보들은 찾기 힘들거나, 그 정보의 질이 매우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청와대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정보공개야 말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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