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사이버 범죄, 검거율은 점점 추락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성숙영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사진출처: 서울통계)

사이버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에서 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시민의 정보보안 및 인터넷실태’에 따르면 2014년 “정보 보안이 불안하다”는 비율이 65%로 2010년 대비 22.7%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에 사이버 범죄 등 “정보보안 관련 피해가 있다”라는 의견은 46.2%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피해가 없다”라는 의견은 18.9%로 저조합니다. 인터넷 이용자수도 매년 늘어감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출처: 경찰청「사이버범죄통계」)

사이버 범죄의 유형으로는 해킹바이러스, 인터넷 사기, 사이버 폭력, 불법 사이트운영, 불법복제 판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터넷사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연령별로 따져보았을 때, 인터넷과 가까이 접하는 10-30대는 물론이고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40대 이상의 연령에서도 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처: e-나라지표 경찰청「사이버범죄통계」)

또한 경찰청「사이버범죄통계」에 지난 2008-2014년간 사이버 범죄 발생 및 검거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검거율이 최근에 들어서 급감하였고, 2013년에는 발생건수가 155,366건으로 가장 높은데 반해 검거율은 55.4%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수사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이버 범죄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꼭 현실에서만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