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사진: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위 '국정교과서'라 불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이유는 새로운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될 교과서이며 그렇게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볼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지는 국민들이 응당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과서에 국민들이 많은 반대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2월 3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12월 24일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동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9개월의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바로 오늘(9월 9일)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정보공개센터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집필진 명단 공개를 11월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공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가 재판동안 주장해온 내용, 그저 정부가 먼저 집필진을 공개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국사국정교과서반대청소년행동)


재판부는 11월에 집필진이 공개될 것이니 2달 후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재판부가 말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는 정부에 의해 지난 1년간 묵살되고 짓밟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며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채 모든 정보를 국민으로 부터 은폐하고 밀실 행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에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른채로 내년 3월에 학생들의 손에 새로운 교과서를 쥐어 주어야 할 지 모릅니다.


올 해는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제 정보공개법은 성년이 되어 꽃을 피워야 하지만 정부의 반복되는 정보은폐로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둡기만 합니다. 비록 이번 소송은 패배 했지만 정보공개센터는 알려 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권위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할 것 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숨김없이 공개되도록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세상, 투명한 정부, 국민의 알 권리가 환하게 빛날 때 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소셜펀치 알권리 소송기금 후원하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onn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분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 조작, 왜곡된것 모르세요?? 사회주의,공산주의 좌편향교과서로 자신도 모르게 우리아이들이 좌파사상에 물들어갑니다 박원순이 역사문제연구소,민족민조연구소에 개입해서 4.13도 현제 재판중입니다 3만명의 탈북민이 목숨걸고 와서 경악한건 바로 남한의 역사교과사였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대한민국은 아주 나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고 군대가선 미군이랑 싸우러 왔다고 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리는 공산,사회주의역사관을 우리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합니까?? 전체 대다수가 교과서가 그러니 문제란거죠!!

    2016.09.21 03:05 신고
    • 김운영  수정/삭제

      왜곡된것 모르겠는데요
      좌편향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검정교과서로 공부했고 국정화가 논란이 되면서 검정교과서도 여러권 구입해서 몇번이고 읽어봤는데 정말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정말 힘들게 비싼 돈내고 원본은 못구하고 우리부모님들이 공부하신 국정교과서 자료 찾아서 읽어봤는데 그쪽이 문제가 많던데

      2016.09.30 05:09 신고
    • 선동하지마라  수정/삭제

      누가봐도 이글은 친일파세력의 왜곡된 선동이다 말끝마다 좌편형 거리는데
      따지고 보면 조선이 좌편형 성향인게 맞지 친일들이 나라팔고 왜곡시키는게 우편형 성향인거고

      2016.10.07 18:20 신고
  2. Bornagain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필의원 밝혀야한다는 글에 born님의 논지가 벗어나네요.

    끝까지 밝혀야죠

    2016.09.21 21:41 신고
  3. bornagainagree  수정/삭제  댓글쓰기

    bonn님 그러니까 그렇게 올바른 길로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시려는 분들이 왜 본인들 이름을 당당히 못 밝히냐구요.ㅋ

    2016.09.22 13:55 신고
  4. 김동수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부분,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역사를 가지고 장난치려는 현정부를 반정부단체로 고발하고 싶을 정도네요.
    형식적이나 상징적으로라도 고발할수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2016.09.23 18:03 신고
    • 떳떳하게 살자  수정/삭제

      떳떳하면 밝히면되지요.잘한일인데 못밝힐 이유가 없지않나요?

      2016.09.26 02:55 신고
  5. 사드반대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원하게다밝히고떳떳하게국정교과서편찬합시다.자꾸숨기려고하니문제가생기죠.작은문제를감추려하다보면더큰거짓말을해야하죠.그런과오를과거에오있었고현재에도계속반복되고있습니다.

    2016.09.26 08:31 신고
  6. 12345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지금 국정교과서를 보면 미화 하고 있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역사 가르친지 9개월도 안된사람이 집필했는데 과연 그런 교과서가 올바르게 될까요?
    그리고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일만 할 뿐이지, 그 어떤 사상도 학생에게 강조시키면 안됩니다

    2016.10.04 17:29 신고
  7. 여기는 민주주의?독재주의??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일정권이 자기들마음대로 기존보유의 역사까지 왜곡시키면서 강제적으로 국정원교과서로 바꿀려고 하네요??? 이건무효화를 떠나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역사라는것은 희극이든 비극이든 고유의전통 그대로 내려져와서 쓰여진게 역사인건데 현대사람이 그것을 고친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집니까?? 독재주의자도 아니고 점점 가면갈수록 새누리당이 이상해지고 있네요

    2016.10.07 18:22 신고
  8. 선동하지마라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래서 친일파가 욕먹는거구나... 있었던 사실도 왜곡시켜가면서 까지 양심은 어디다가 팔아먹은지 오래인것처럼 어느자손의 더러운 피가 묻은 종족인지 철저하게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내
    옳은말 하면 빨갱이 종북으로 몰고가더니 이번 백남기씨 사건에도 인간의도리는 눈꼽만큼도 안보일정도로 죽은사람을 쓰레기취급하며 선동질하더니.... 너네 껍질만 사람이냐??? 악마아니냐???
    인간은 맞나 의심스러울정도다

    2016.10.07 18:25 신고
  9. 역사로 장난치는넘치고 잘됀넘 없어  수정/삭제  댓글쓰기

    준 선진국인 한국에서 국정이 먼말이냐?? 역사로 장난치면 손목아지로 부족해. 만약 나오면 내용보지말고 태우자.

    2016.10.24 12:29 신고
  10. 대한민국민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필진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낯부끄러운 짓을 안한다면 공개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생각을 할 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더 알아야 할 판에.....

    2016.10.30 21:05 신고
  11. 국정교과서반대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는 멈춰있지않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계속나오고 있고 그자료에 대한 여러해석의 차이도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발전이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국정교과서는 그모든 발전의 길을차단하고 낙후시키는 지름길이겠지요 박근혜정부는 왜자꾸 거꾸로 거꾸로가려합니까??
    애자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까? 이제그만 우릴놓아주세요 그자리도 제발 놓으십시오

    2016.11.28 17:59 신고

5월의 후원회원 673명
Statistics Graph
  • 4,382,108
  • 214768

전체보기 (4280)
공지사항 (161)
오늘의정보공개청구 (1459)
정보공개청구 (112)
공터학교 다시보기 (7)
알권리제도 (70)
센터안내 (1727)
이화동 광장 (691)
정보공개 in English (5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pengi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opengirok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정보공개센터 (우)031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새주소 :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 전화 02-2039-8361 | 팩스 : 02-6919-2039 | 이메일 cfoi@hanmail.net
후원계좌안내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The Center for Fr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