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허울뿐인 농자천하지대본

opengirok 2008. 12. 30. 12:33

올 한해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냐만은 농민 어민 분들 역시 고통과 상심으로 2008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1년 전인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바다와 갯벌을 평생의 터전으로 삼고있던 어민들은 검게 물든 바다를 보며 피끓는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온나라의 국민이  제 일인 양 힘을 합해 복구에 나서 다시 푸른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가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촌의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수입농축산물 수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농민들 역시 위태로운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국내산 육우고기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4~50만원하던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스테이크 가격에도 못 미치는 3만원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사료 값은 상승하여 600kg 기준 육우 한 마리당 1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쌀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은 1년간 자식처럼 돌봐온 알곡을 제 손으로 뒤엎으면서까지 이에 저항했습니다.

이와중에 고위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부정수령 사건으로 농민들의 마음에 피멍 하나가 더 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설 자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200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2007년 한해동안 가구당 농가소득은 31,967,000원으로 전년대비 1%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농업소득의 감소비율은 13.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 중에서도 화훼등 특화농업의 소득이 높은 뿐이고,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논벼농가의 소득은 평균 농가소득의 75.5% 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가소득은 다행히도 가구당 30,668,000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어가를 제외한 전국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전국가구 소득의 79.2% 수준밖에 미치지 못해 결코 좋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농가소득과 어가소득 비교>

흔히들 농촌과 바다를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그건 이곳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밭을 일구는 농민과 어민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통계자료 전문을 파일로 첨부하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