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8일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필자는 이 짧은 업무보고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경비 내역에 대해 3개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소요경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당연히 공개대상이다. 그런데 당연히 공개될 것이라는 필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예산을 재정부에 입금했고, 재정부가 예산을 총괄해 지출했다며 예산처리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재정부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조치였다.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떤 방해를 한다는 말인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더니 재정부는 그제서야 2000만원이 들었으며, 주요 비용으로는 PDP, 영상콘솔, 노트북 등 행사장 조성비와 배너 및 각종 인쇄물 제작비, 버스 임차 등으로 썼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항목별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필자가 PDP 대여업체 등을 알아본 결과 50인치 PDP 한 대를 하루 빌리는 가격은 25만원 정도이며, 노트북은 하루 대여료가 5만원을 넘지 않았다. 버스 임차료는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업무보고에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필자는 재정부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해 항목별 집행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자 담당 사무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이외는 어떤 것도 답변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답변 태도는 매우 불친절하고 권위적이었다. 대통령 업무보고 비용 2000만원의 집행내역은 결국 확인할 수 없었다.

경제한파로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들이 고통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

<전진한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