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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공개 청구 중 즉시공개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 제16조의 “즉시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예시를 들면, ①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ex : 통계자료), ②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③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④공개여부 결정에 어려움이 없거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가 필요 없는 정보, ⑤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⑥해당정보에 이해관계인(제3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⑦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및 소관기관의 이송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⑧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입니다.
 즉시공개 처리방법은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 공개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며,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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