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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홈페이지에 사전공표대상 정보로 공개된 사항에 대해 사본 출력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했을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URL(접근경로 : 인터넷 주소명) 안내로 공개결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공개’라 함은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 및 교부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건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는 것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교도소 수감이라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위와 같은 정보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직․간접적으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이 건 정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 건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07-01715)가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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