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열공' 중인 박병수 공주시의원

“행정정보를 감추는 공무원이 아직 많습니다. 지역주민 의사를 대변하는 저 같은 사람부터 정보공개제도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의원은 28년 넘게 법무부 교정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부정·부패로 철창 신세를 지는 공직자를 수도 없이 봐서인지 투명한 시정 확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2005년 12월 명예퇴직한 뒤 이듬해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은 행정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자료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것인지 잘 모르는 일이 많다”며 “이런 아쉬움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센터를 알게 돼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정보 접근에 대한 그의 고민은 지난해 10월 행정사무 감사 때 시작됐다. 당시 시에서 1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 3곳에 회계자료를 요청했는데 모두가 입을 맞춘 듯 인건비 공개를 거부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데도 ‘영업권 보호’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는 바람에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까지 가서 이들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밝혀냈는데도 자료를 얻지 못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게 되면서 정보공개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을 ‘열공’ 중인 박 의원 눈에 이제 법 자체의 구멍이 보이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모호한 비공개 조항을 악용해 제멋대로 비공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센터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의논하면서 정부에 보완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자신이 배운 것을 지역 주민에게도 널리 알릴 생각이다.

그는 “국민이 자신에게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수시로 지역 주민을 만나 정보공개 제도를 전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기사입력 2009.05.15 (금)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