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6곳중 13곳 증가 서민고통 외면 여론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회 가운데 13곳이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지난해 지출액보다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변호사)가 17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공무국외여비 지출액과 2009년 예산액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충남 등 13개 시·도의회가 올해 해외출장 예산을 지난해 쓴 돈보다 늘려 잡았다.

서울시의회가 총 2억50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도의회(1억6005만원) 전남도의회(1억2200만원) 부산시의회(1억1271만원) 등의 순이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남은 예산을 올해 예산에 이월시켜 전년 지출액 대비 증가율이 1067%였다. 광주(164%)와 부산(89%)의 증가폭도 컸다. 특히 전남도의회는 지자체 재정자립도(19.4%)가 전국 최하위인데도 총 예산액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반면 경제위기를 감안해 예산을 삭감 편성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경남·북도의회에 불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전년에 비해 86%를 삭감, 올해 예산이 2700만원에 그쳤다. 경남도의회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20%를 깎아 올해 예산이 전년 지출액보다 9% 줄었다. 경북도의회도 30% 감액 편성해 타 시·도의회와 대조를 보였다.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 방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지방 재정이 어느 때보다 압박받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비는 '성역(聖域)'으로 남아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