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위급 정부관계자와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10명은 아시아재단과 KDI국제정책대학원, 아시아 재단 베트남 지부와 베트남 변호사 협회의 후원으로 지난 21일 한국에 왔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의 정보공개 법안의 제정과 개정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해 한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보공개법의 제정 및 실행사례’를 주제로 2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 등을 방문하고, KBS 탐사보도팀과의 세미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의 만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와 관련해 정부기관들의 법안 실행과정과 정보공개의 범위, 비공개 조항 그리고 법 제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사례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에드워드 리드 아시아재단 한국대표는 “한국사회는 발달된 통신기술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로 정부운영에 있어 높은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른 아시아 개도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이와 같은 한국의 경험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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