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정부예산 51.6% 조기집행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의 60%를 상반기 중에 지출하는 ‘재정 조기집행’ 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최고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유인책으로 제시하며 재정 조기집행에 속도를 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7일 개최한 ‘예산집행 특별점검단회의’ 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말까지 132조9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연간 예산의 51.6%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고, 전기요금은 펑펑

그런데 CBS노컷뉴스가 서울시내 25개 구청과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도블록 교체 예산과 전기요금을 포함한 청사관리 예산 등 소모성 예산의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구청들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시공을 모두 마쳤거나 시공에 착수한 보도블록 공사 건수는 모두 87건이며, 관련 예산은 무려 563억여원(일부 가로등과 보도 시설물 교체비용 포함)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보도블록 교체 비용이 135억원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올 상반기에만 벌써 4배이상 예산이 투입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특히 강서구와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 3,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실시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 하지 못하던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연초에 집중이 됐다”며 “보도블록 교체 예산을 따로 집행한 것은 아니고 주변 보도 정비 예산에 부수적으로 편성해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회계결산을 앞두고 흔히 연말에 볼 수 있었던 풍경이 예산 조기집행 지침 탓에 6개월 가량 이른 상반기에 재연된 셈이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전기 사용량도 급증했다.

서울지역 23개 구청(지난해 신축 청사로 이전한 금천, 마포구 제외)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은 모두 20억9천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진구가 지난해에 비해 29.9% 증가해 전기요금 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서초구(20.7%), 관악구(13.3%) 등의 순이었다.

서울지역 경찰서 역시 방배경찰서가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전기요금이 증가하고 강동, 강서 경찰서도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기요금을 많이 지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 소모성 예산 늘리면서 복지 예산은 삭감

이처럼 재정 조기집행을 명목으로 덩달아 보도블록 교체비용과 전기요금 등 아낄 수 있는 지출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대학생들의 생활과 학습을 돕는 도우미 관련 예산을 지난해 26억9천만원에서 22억8천만원으로 4억원씩이나 줄였다. 2005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 삭감된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 국장은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무리하게 획일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국민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 예산은 삭감되고 낭비성 지출은 크게 늘어난 현실은 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panic@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