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검중 여섯번째로 높아

제주지검이 지난해 1만6326명을 기소한 가운데 이중 1심에서 49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제주지검이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49명으로 무죄율은 0.30%였다. 전국 18개 지검중 6위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죄율이 가장 높은 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0.91%였으며, 서울서부(0.60%) 서울남부(0.49%) 서울동부(0.49%) 광주지검(0.37%) 순이었다.

제주지검의 연도별 무죄율은 2006년 1만3793을 기소한 가운데 38명이 무죄가 선고돼 0.28% 였으며, 2007년에는 0.19%(1만4586명 기소, 28명 무죄)로 나타났다. 기소자가 늘면서 무죄율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2008년 제주지검의 기소사건은 정식재판이 이뤄진 구공판 2255건(2470명)과 구약식 1만2903건(1만3856명) 등 1만5158건에 1만6326명으로 집계됐다.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