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무단사용, 보수와 진보 중 누가 더 많을까?

서울광장이 조성된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서울광장은 시민들의 휴식의 장소로, 소통의 장소로 이용되어왔는데요.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측에서는 행사이용신청을 불허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광장을 봉쇄하는 등 광장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는 <6.10 범국민대회>열렸습니다. 이 당시 서울시는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했었죠.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 7월 2일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니 서울광장 무단점거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무단점거와 변상금이 2006년에비해 2008년 들어크게 늘어났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장제원 의원은 불법폭력시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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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변상금 미납

지난해 '광우병 촛불집회' 기간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사용해 서울시가 1210만9680원의 변상금을 청구했으나 171만원만 납부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2007년 4회에 걸쳐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해 49만4400원의 변상금이 청구됐으나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6·10 범국민대회'를 연 민주당에도 131만6640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광장 사용료는 1㎡에 시간당 10원으로, 서울광장 전체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13만원 정도 내야 한다.

무단으로 광장을 점거하면 사용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이 부과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한 불법집회는 2006년 13건에서 2008년 23건으로 71.6% 늘어났다. 변상금 부과액도 584만9310원에서 2023만2270원으로 크게 늘었다. 장 의원은 "서울광장 무단점거집회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폭력시위가 증가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변상금 부과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개할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무단행사 현황만 공개를 받았는데요.

공개내용을 보니 2004년에 5건, 2005년 2건, 2006년 13건, 2007년 21건, 2008년 23건으로 해마다 서울광장의 무단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서울광장 무단행사 현황 중 일부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광장을 무단점거한 곳들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나, 범국민대회를 주도한 민주당과 같은 시민사회단체, 진보단체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개받은 내용을 보니, 보수단체들도 광장을 무단점거한 적도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무단행사 현황을 보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민주노총,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진보단체들도 있지만 뉴라이트 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와 같은 보수단체들도 눈에 띕니다.

2005년에는 한나라당도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해 집회를 열었네요.

특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국민행동본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서울광장을 무단점거해 왔습니다.

한나라당 장제원의원의 말에 빗대어 보면 진보단체뿐 아니라 보수단체들 역시 불법폭력시위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더니, 무단점거 집회의 경력이 있는 한나라당이 다른 단체들보고 불법폭력집회 운운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인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를 첨부하니 서울광장 개장 이래 어떤 단체들이 서울광장에서 무단행사를 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광장 무단사용.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