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내용 :

귀기관의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1. 연도별 사업 개요 및 내용

2. 200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사업의 예산 및 결산

(세부 사업 항목별 구분 / 사업예산으로 지원한 기관 및 단체가 있을 경우 기관명 공개, 지원 금액 공개 바람)

1. 연도별 사업 개요 및 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 300% 미만의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내역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2종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②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만성신부전증(N18)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③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④호흡보조기 대여료	월80만원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불가
⑤간병비	월30만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1급 등록자

2. 200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사업의 예산 및 결산

연도	’07	’08	’09	’10
대상질환(종)	111	111	111	132
지원예산(국고기준/백만원)	39,124	40,541	42,466	39,013
결산(국고기준/백만원)	39,124	40,541	42,466	39,013

- 세부사업명: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지자체보조

(세부항목: 지자체경상보조)

- 사업 예산은 전액 의료비 지원으로만 집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