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집행현황

□ 정의

o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위해 지급하는 경비

※ 예산 편성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30만원범위내에서 정액 지급 가능

□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12년예산 (A)	집행현황 (B)	불용액 (A-B)
계	257,200	235,847	21,353
위원회	52,000	47,728	4,272
소속기관	205,200	188,119	17,081

□ 집행내역 : 개인별 정액지급

(단위 : 천원, 명)

업무구분		‘12년 예산	지급인원(명)					지급단가(월기준)
			계	담당관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담당관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예산	예산	13,000	7	1	1	1	4	160	160	160	150
감사	감사	11,000	9	1	1	1	6	140	100	100	100
	중전파	4,000	5			1	4			60	60
조사	이용자	22,000	36			20	16			50	50
수사	운영지원	6,000	1	1				300
	중전파	201,200	168		12	22	134		100	100	100

붙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특정업무경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특정업무경비(250-03목)

가. 적용범위

ㅇ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세부지침

(1) 편성된 범위 내 집행원칙

ㅇ 특정업무경비는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마련 및 통보

ㅇ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정무직 및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