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정비 세부현황(94건)

순번	과제명 / 개선내용	기대효과	조치사항 (조치기한)
Ⅰ. 획일적인 기준 합리화 (19건)
1	◦ 여객선의 선령 완화 등 선령 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20년인 여객선의 선령(선박의 연령)제한을 완화(예 : 30년) - 획일적인 선령 연장기준(1년 단위)도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검토(예: 1～3년 단위) ※ ｢해운법 시행규칙｣	기업비용 절감 (연 200억원)	시행규칙 개정 (2008. 11.)
2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건축물높이의 일률적 규제 폐지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해 최고 7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결정되도록 개선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지역개발 활성화	지침 개정 (2008. 8.)
3	◦ 선원 승하선시 신고절차 다양화 - 선주 등이 매번 지방해양항만청을 직접방문하여 신고하고 있는 선원승하선 신고절차에 간편한 팩스․인터넷 등의 신고방법을 도입 ※ ｢선원법 시행규칙｣	기업부담 감소	시행규칙 개정 (2008. 12.)
4	◦ 철도차량 정밀진단 기간단축 - 철도차량 진단단위를 명확하게 계량화하여 정밀진단 계획서 작성과 정밀진단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 ※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사업기간 단축 (45일 → 30일)	고시 개정 (2008. 10.)
5	◦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 기준에 관한 규정 개선 - 국제항공운수권을 국적항공사에 배분하는 기준 및 절차를 항공법에 명시 ※ ｢항공법｣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 마련(장관방침),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배분과정의 공정성 확보	법률 개정 (2009. 12.)
6	◦ 운전자 적성 자가검사기관 지정취소․정지 요건 명확화 -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과 정지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담당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검사수수료 산정결과도 공개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규정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공급기준 결정체계 개선 - 화물자동차의 대수, 운임 등을 산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공급기준 결정 투명성 확보	지침 개정 (2008. 12.)
8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제도 개선 -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5일에서 15일로 지정하여 충분한 납부 준비기간 부여(5일 → 15일)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경제적 부담 감소	고시 개정 (2009. 1.)
9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의 개선 -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 및 감면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무분별한 감면 적용 방지	고시 개정 (2009. 1.)
10	◦ 포락지 조사기관 지정운영제도 개선 - 어업보상 손실액 산출 등 개발주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포락지 조사기관에 대한 제척․회피제도 마련 ※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규정	개발주체와의 유착 제거	고시 개정 (2008. 8.)
11	◦ 토지적성평가 검증방법 보완 - 골프장, 스키장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난개발 방지	지침 개정 (2008. 12.)
12	◦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내용 제한 개선 - ‘임대 등의 목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허가내용 명확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8. 12.)
13	◦ 농․임업 토지 공동 및 공유지분 취득요건 개선 - 타인 간 공동경영과 농업법인이 아닌 기타 단체의 농지 취득 가능성을 넓히는 규정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공동취득 및 공유지분취득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기준 명확화	훈령 개정 (2008. 9.)
14	◦ 건설기계 검사시설 정기점검제도 폐지 - 법령에 근거 없이 매년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을 점검하도록 한 정기점검제도 폐지 ※ 건설기계관리업무 처리규정	기업부담 완화	훈령 개정 (2008. 8.)
15	◦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주요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 - 공공녹지 확보기준, 임대용지 확보비율 등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및 기준 등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 ※ ｢산업입지법 시행령｣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기준 명확화	시행령 및 지침 개정 (2008. 9.)
16	◦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 및 방법 등의 법령화 - 택지개발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인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 및 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택지개발의 투명성 확보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2008. 12.)
17	◦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제도 등 법령화 - 지정요건을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권리제한, 의무부담을 주는 규정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철도안전법｣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단체 등의 부담 완화	법률 및 고시 개정 (2009. 12.)
18	◦ 종합물류업자 인증 재신청기간 제한 등 폐지 - 고시로 되어 있는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는 부령으로 정하고, 법적 근거 없는 인증재신청 기간(6월) 제한은 폐지하며, 인증취소요건은 물류정책기본법상 요건(정기점검 3회 이상 거부)과 일치 ※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종합물류업자의 인증업무 활성화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08. 8.)
19	◦ 철도차량 운전자 등의 적성검사 재신청 기간 제한 규정 개선 - 법령상 근거 없이 적성검사 불합격자는 3개월간, 검사과정 중 부정행위자․무단이탈자․검사방해자는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 ※ ｢철도안전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철도차량 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 제한 절차의 명확화	법률 및 고시 개정 (2009. 12.)
Ⅱ. 과도한 규제 완화 (40건)
20	◦ 부두내 유휴 선석의 탄력적 운영 - 당초 계획과 달리 물동량이 감소한 유휴선석(선박접안장소)의 이용대상에 물동량이 급증한 동일 유형의 중량화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 항만운영시행세칙	선적지연 해소 및 국가물류비용절감 (연 980억원)	고시 개정 (2009. 4.)
21	◦ 외국인 선원 고용시 불필요한 노사합의절차 폐지 - 선주가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할 경우 노조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은 선주와 외국인간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 ※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외국인 권익 보호 및 기업비용 절감 (연 43억원)	고시 개정 (20011. 6.)
22	◦ 철도차량 성능시험과 제작검사 중복 항목 개선 - 성능시험 대상항목(56개)과 제작검사 대상항목(101개)의 중복되는 부문을 제작검사항목에서 제외 ※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및 제작검사 시행 지침	검사기간 단축 및 기업비용 절감 (연 10억원)	고시 개정 (2008. 10.)
23	◦ 톤세제 적격기업 확인서류 발급절차 간소화 - 톤세제 적격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선사별로 동일 서류를 수십~수천건 반복 제출하는 것을 1건의 신고서만 제출하고 그 내역은 첨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출서류감소 (17,300 → 165건)	예규 개정 (2008. 11.)
24	◦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된 취락에 대한 용도지역제한 개선 -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 중 일정규모 이상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절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보호	지침 개정 (2008. 8.)
25	◦ 항만하역 요금체계 개선 - 복잡한 요금 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할증체계를 개선 ※ ｢항만운송사업법｣	기업의 자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인가요금 개정 (2009. 4.)
26	◦ 100톤 미만 선박의 불필요한 서류 검토조항 폐지 - 모든 선박은 해운법시행규칙 상 등록신청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100톤 미만의 선박을 대상으로 지방청장에게 부여된 선박검사증서 조회의무 폐지 ※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행정절차 간소화	고시 개정 (2008. 8.)
27	◦ 법적근거 없는 권익침해조항 폐지 - 선박투자회사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고시의 처벌규정은 상위 법에서도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 자체를 폐지 ※ 선박투자회사등에 관한 검사 규정	권익침해 예방	고시 폐지 (2008. 8.)
28	◦ 위급상황시 한정면허 선박 이용 - 응급환자 등 긴급구난을 위한 수송의 경우에는 여객사업 면허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수송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 ※ 해운법	도서주민의 불편 해소	법률 개정 (2009. 4.)
29	◦ 법령에 반영되어 사문화된 고시 폐지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확인․진단기준 및 절차 등은 이미「해상교통안전법」에 반영되었으므로 위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를 폐지 ※ 사업장 및 선박안전진단 규정	기업부담 감소	고시 폐지 (2008. 7.)
30	◦ 선박국적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법령에 규정 - 선박관리업 등록시 요구되는 선박국적 증명서류 제출은 기업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해운법 시행규칙｣ 선박관리업의 등록 관리요령	권익침해 예방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09. 2.)
31	◦ 예선선주의 예항력 시험의무를 법령에 규정 - 예선선주의 예선에 대한 예항력 시험의무는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항만법｣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권익침해 예방	법률 및 고시 개정 (2008. 12.)
32	◦ 선박현대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 등 불필요한 절차 폐지 - 선박현대화사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협의, 승인, 서류제출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 ※ 선대구조 개선사업 업무처리 요령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8.)
33	◦ 국립해사고등학교 졸업자 승선의무 폐지 - 한국선주협회 또는 해운조합이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의 면허를 받은 업체에게 승선실습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한 것은 선박소유자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어 삭제 ※ 국립해양계학교 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 규정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9.)
34	◦ 법적근거 없는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참여제한 개선 -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참여 가능조건 등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권익침해 예방	고시 개정 (2008. 8.)
35	◦ 법적 근거 없는 선박자동화 설비기준 폐지 -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선박자동화 설비기준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기준을 폐지 ※ 선박자동화 설비기준	권익침해 예방	고시 폐지 (2009. 11.)
36	◦ 예선(曳船)에 부과된 소화설비 기준 법령화 - 법령에 규정된 예선의 소화설비기준 외에 안전상 필요한 기타 소화설비기준을 법령에 규정 ※ ｢항만법 시행규칙｣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소화설비 기준 명확화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09. 6.)
37	◦ 화물자동차 대폐차(代廢車) 허용기준 규정의 개선 - 법정 기준인 차령 외에 법적 근거 없는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적재량․총중량 기준 등은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폐차에 대한 추가기준이므로 삭제하거나 필요할 경우 법령에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 지침	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	법률,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6.)
38	◦ 법적근거 없는 외국인 송입업체 등록취소 사유 삭제 - 외국인 송입업체가 선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때 등의 등록취소사유는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 ☞ 송입업체: 외국인선원 관리업무 위탁수행자 ※ 외국인선원관리지침	권익침해 예방	고시 개정 (2008. 12.)
39	◦ 실시계획 미신청시 항만공사 허가 취소제도 개선 - 항만공사 허가 후 1년 내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법령에 규정 ※ ｢항만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권익침해 예방	법률 및 고시 개정 (2009. 6.)
40	◦ 항만공사 착수관련 의무 위반시 공사허가 취소제도 폐지 - 항만공사 착수신고서 제출의무 및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규정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규정 이므로 동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규정 ※ ｢항만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권익침해 예방	법률 및 고시 개정 (2009. 6.)
41	◦ 민원 조사 및 허가 취소제도 개선 - 민원 제기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피허가자를 조사한 후 허가권자에게 취소를 요구하도록 한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 ※ 해역이용협의 업무처리규정	권익침해 예방	고시 개정 (2008. 12.)
42	◦ 인증종합물류기업의 인증유지를 위한 정기검사 완화 - 일률적으로 매 2년마다 수행하는 정기검사(서면조사+현장검사)를 서면조사후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만 현장검사토록 개선하고, 관련 수수료도 이에 맞추어 정비 ※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	기업불편 해소 및 비용절감 (연 5억원)	고시 개정 (2009. 12.)
43	◦ 철도차량 검사의 부적합 판정 규정 정비 - 제작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모든 시험 항목을 2배수 실시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정비 ※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및 성능시험 시행지침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0.)
44	◦ 항만보호구역 상시 출입자에 대한 보안교육 - 해운항만청의 출석교육 방식에 의한 보안교육은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대체가능하므로 출석 등의 불편방지를 위해 폐지 ※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 지침	기업불편 해소	지침 폐지 (2008. 9.)
45	◦ 건설사업관리자 등 선정시 해외학위 취득 가점 개선 - 선진기술도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외국어우수자, 해외학위취득자의 가점 규정을 삭제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46	◦ 감리원의 퇴직을 제한하는 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 공정만료 전 감리원이 교체될 경우 감리용역 입찰시 감점을 부여하는 것은 감리원의 퇴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감리원의 퇴직 등은 감점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감리원의 권익보호	고시 개정 (2008. 11.)
47	◦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 - 총 벌점이 작은 업체의 평균부실벌점이 높아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벌점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부실벌점산정의 형평성확보	시행규칙 개정 (2009. 12.)
48	◦ 건설부자재 생산업자에 대한 과도한 공장점검 개선 -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자에 대한 사전․정기․특별․일일지도점검 중 일부 불필요한 일일 지도점검 항목 삭제 및 특별점검 요건 구체화 ※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기업활동 촉진	고시 개정 (2008. 12.)
49	◦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내화구조 인정제도 개선 - 법령에 근거 없는 내화구조 인정업자에 대한 공장 등의 확인점검 및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서류제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 영업비밀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부령 및 고시 개정 (2009. 3.)
50	◦ 불합리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제도 개선 - 사업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대상 사업규모 이하로 사업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기업부담 경감	훈령 개정 (2008. 8.)
51	◦ 내항해운 여객사업 면허시 특수사항 추가 개선 - 내항해운 여객사업자에 대한 면허시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특수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 요령	권익침해 해소	고시 개정 (2009. 2.))
52	◦ 선박의 입․출항 허가대상 명확화 - 선박의 입․출항 허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	권익침해 예방	법률 및 훈령 개정 (2009. 6.)
53	◦ 범선의 부력 확인방법 개선 - 범선의 부력 확인을 ‘실제 진수하여 검증하는 방식’에서 “계산에 의한 방식으로도 확인” 가능토록 전환 ※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54	◦ 범선의 선원실 높이제한 완화 - 범선의 제작형태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 높이를 현행 1.8미터에서 1.4미터(도입선은 1.2미터)미만 등으로 변경 ※ 선박 설비 기준	기업경쟁력 강화	고시 개정 (2008. 12.)
55	◦ 내수면 운항 여객선의 풍압기준 완화 - 내수면의 경우 풍압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수면 운항 여객선 대해서는 모든 여객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풍압기준(27m/s)을 15m/s로 완화 ※ 선박 복원성 기준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56	◦ 카페리 화물선 내화구획에 수동폐쇄형 문 설치 허용 - 소형 카페리 화물선의 내화구획에 자동폐쇄형 문 대신 수동폐쇄형 문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선박 방화구조 기준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57	◦ 감리업무 포기를 이유로 하는 감리자 지정신청자격제한 등 폐지 - 법적 근거 없는 감리자 교체 및 지정신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감리자 관리절차의 적정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6.)
58	◦ 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3년마다 받도록 한 특수건설기계 정기검사를 고시에서 1년 또는 2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기검사기간 개선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기업부담 경감	시행규칙 및 훈령개정 (2008. 12.)
59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법령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된 점용허가 기준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법령에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점용허가기준 명확화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Ⅲ. 비현실적인 규정 개선 (22건)
60	◦ 자가이용 전세편의 공항이용 제한 개선 - 자가이용 전세 항공기만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비즈니스 목적의 자가이용 전세편도 김포공항 이용대상에 포함(20인승 규모의 소형항공기)되도록 개선 ※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기업활동 촉진 (인천공항 이용, 연평균 약 2,300명의 기업인에게 혜택)	훈령 개정 (2008. 12.)
61	◦ 수협직원에 의한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 폐지 - 육안, 청각에 의존하는 점검으로 실효성이 없고, 출어시간 만 지연시키는 형식적인 어선 안전점검을 폐지하고, 이로 인한 선박안전은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확보 가능 ※ ｢선박안전조업규칙｣(농림수산식품부 등 부령) 선박통제규정(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해경 합동 훈령) 어선안전조업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어민불편 해소 및 국고보조금 절감 (연 13억원)	합동부령 및 고시 개정 (2009. 12.)
62	◦ 선박 신호포판(신분증)제도 폐지 - 간첩선 침투 예방을 위해 1970년대에 도입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신호포판제도를 폐지 ※ ｢선박안전조업규칙｣(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해경 합동) 선박통제규정(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해경 합동)	정부예산 절감 (연 3천만원)	합동부령 및 훈령 개정 (2010. 6.)
63	◦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제한요건의 개선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 ※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무주택근로자의 주거 안정	훈령 개정 (2008. 12.)
64	◦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생활자금 대출제도 개선 - 금융기관 대출제도에서도 폐지된 연대보증인제도를 보증인제도로 변경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생활자금의 대출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다음 시행령 개정시 반영)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혜택 (‘06년말 기준, 대출받은 유자녀 11,000여명)	예규 개정 (2008. 12.)
65	◦ 외국선박 사용신청서 제출기한 단축 - 현재 사용예정일 3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선박 사용신청서 제출기한을 14일 전으로 단축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8.)
66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제도 개선 - 성능․상태에 대한 허위점검시 20배 이상 배상토록 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삭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국민불편 해소	지침 개정 (2009. 3.)
67	◦ 철도 공안업무 관련 참고인등 비용 지급제도 개선 - 참고인등의 출석을 위한 여비지급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KTX이용 포함)하고, 출석 진술자 모두에게 일당 지급 ※ 참고인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등 급식 규칙	참고인 불이익 해소	훈령 개정 (2008. 8.)
68	◦ 위반행위 전력에 따른 택시증차 제한규정 개선 - 행정처분 현황을 증차인가 제한 및 불이익 처분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중복 및 포괄적인 규정을 개선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기업부담 경감	훈령 개정 (2008. 12.)
69	◦ 실효성 없는 옥외주차장 관련 그늘식재 규정 개선 - 획일적으로 주차대수 5대마다 1주의 그늘식재를 하도록 하여 주차공간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주차동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옥외주차장 그늘식재 관련규정을 삭제 ※ 조경기준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70	◦ 사업용 취득토지의 이용의무를 완화하여 기업불편 해소 - 사업용 토지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의무 기간(4년) 중에 부도 등으로 기업 어려움 발생시에도 매각 불가 - 이용의무 면제사유를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판단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기업 경영 위기 해소	시행령 개정 (2008. 7.)
71	◦ 무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제한 개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07.4.12.) 내용에 맞추어 ’89. 1. 25.이후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도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 ※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무허가 주택세입자 권익 보호	고시 개정 (2008. 7.)
72	◦ 기업물류비 계산의 일반기준과 간이기준 적용방법 개선 - 일반기준과 간이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각 적용대상별로 요건을 정하여 명확히 구분하도록 개선 ※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	소형물류사업자의 부담 해소	고시 개정 (2009. 6.)
73	◦ 표준임대료 세부항목 중 화재보험료 정산기준 도입 - 임대사업자와 보험사가 입주 2년여 전에 계약하여 실지급액 반영이 곤란한 화재보험료를 차액 정산토록 해당 공공기관(지자체․주공․지방공사 등)의 내부규정 개정 또는 공문협조요청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입주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내부규정 등 개정 (2008. 12.)
74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개선 - 임대계약자 사망시 법정영세민 등 영구임대주택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계약을 해제토록 해당 공공기관(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내부규정 개정 ※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영구임대주택 대기기간 단축	내부규정 등 개정 (2008. 12.)
75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기 규정 정비 -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시기 및 취소 관련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고 업무처리기준은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불필요한 민원 해소	법률 개정 (2008. 12.)
76	◦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서류작성 방식 개선 - 시행령과는 다르게 6층 이상 ~ 15층 이하 건축물의 구조 안전확인서에 관계전문기술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거나 필요시 시행령에 규정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지침	구조안전 확인절차 체계화	시행령 및 지침 개정 (2008. 12.)
77	◦ 예인선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 - 추가요금을 30분 단위로 부과하고 야간 할증요금에 주간사용 시간도 포함하는 불합리한 예인선 사용료 부과방식을 ‘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개선 ※ ｢항만법 시행령｣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 요령	기업비용 절감 (연 165억원)	시행령 및 고시 개정 (2008. 10.)
78	◦ 비현실적인 기자재 시험규정 정비 - 불명확한 낙하시험 등의 측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비파괴 검사를 도입 - 낙하시험 등 기자재 시험이 재료시험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낙하시험 등을 면제 ※ 강선의 구조기준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12.)
79	◦ 해수욕장 수질조사 시기 현실화 - 기후변화로 해수욕장 개장일이 변화(7월 → 6월)된 점을 고려하여 수질조사 시기를 조정 (7월 10일 → 6월 20일) ※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	대국민 서비스 향상	훈령 개정 (2008. 12.)
80	◦ 외항운송사업 폐업시 사유서 제출의무 규정 삭제 - 외항운송사업 폐업시 명확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것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 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등 사무처리 요령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9. 2.)
81	◦ 시정지시 위반에 따른 골재판매 금지제도 법령화 - 시정지시 위반시 장관이 시정조치를 확인하기 전까지 골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이므로 법령에 규정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기업부담 경감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09. 6.)
Ⅳ. 경쟁제한 해소 (13건)
82	◦ 철도차량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의 독점요인 개선 -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반영하여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근거조항 및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삭제하고, 기술인력․장비 등에 따라 지정되도록 개선 ※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경쟁 촉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08. 12.)
83	◦ 전용철도에 대한 종합안전심사 부담 완화 - 시멘트 공장 등 기업내부에서 운영하는 전용철도는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류심사로 대체. 단, 철도사고발생시에는 종합심사를 받도록 개선 ※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	기업부담 경감	고시 개정 (2008. 6.)
84	◦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개선 - 감리전문회사 선정은 향후 해당공사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만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공동수급의 경우 부여하는 ‘가점제도’는 삭제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업활동 활성화	고시 개정 (2008. 12.)
85	◦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제한의 개선 - 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지역, 임업진흥권역 등 일정지역의 경우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만 지정요청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참여 활성화	고시 개정 (2008. 9.)
86	◦ 항공관제 종사자의 음주측정 관리방식 개선 - 항공관제 종사자의 업무개시 전 음주사실 자진신고제도를 상시적인 의무제도로 전환 ※ 음주측정 운영에 관한 지침	승객의 생명 보호	훈령 개정 (2008. 12.)
87	◦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 및 시행자 범위의 법령화 - 법적 근거없이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가능 요건인 ’나지50% 충족‘ 및 ’취락지구, 낙후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등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근거 마련 ※ ｢도시개발법｣ 또는 시행령 개정	민간사업자 참여제한 근거의 명확화	법률 개정 (2009. 7.)
88	◦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독점 조항 개선 - 해운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정기선사의 담합에 대해서도 독점규제법을 적용토록 개선 검토 ※ ｢해운법｣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	법률 개정 (2009. 12.)
89	◦ 해상용 등명기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 보장 - LED-200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상용 등명기를 성능이 유사한 표준기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기업체의 기자재 선택권 확대	고시 개정 (2008. 10.)
90	◦ 항로표지 장비 검사기관 확대 -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의 검사기관을 항로표지협회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 ※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검사기준	기업의 선택권 확대	고시 개정 (2008. 11.)
91	◦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 건축비 가산비용 부가사유 법령화 -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가 분양가격 중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므로 법령에 규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신청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건축비의 투명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8. 12.)
92	◦ 참여감리원에 대한 연령제한 제도 폐지 - 감리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리원의 나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고령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차별 제한 예방	고시 개정 (2009. 12.)
93	◦ 추첨방식에 위배된 택지 우선 공급제도 정비 - 택지공급은 법령상 추첨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주모집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법령에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특혜 사전 제거	시행령 또는 고시 개정 (2008. 12.)
94	◦ 우수 화물운수업자 인증 재신청기간 제한 등 상위법령화 - 영업활동에 제한이 되는 인증 재신청기간의 6개월 제한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	시행규칙 개정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