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하승수

과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 변호사 성창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피  고   1.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대표자 시장 오세훈

2. 김○○

사무실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홍보담당관실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의 경위

1.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집행한 해외 홍보비의 홍보내용(집행건별로 무슨 내용을 홍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2. 2006년 7월 1일 이후에 국내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잡지)에 집행한 광고비의 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및 집행일자, 집행금액, 광고내용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해 2009. 4.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만 함)에 따라 아래 내용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과다하게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그 세부내용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9. 4. 23. 일부의 정보는 공개하고 일부는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가 비공개한 부분은 국내홍보비 중에서 35개 언론매체(신문/방송/잡지)와 33개 인터넷언론매체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가 비공개한 근거로 내세운 사유는 “제3자(언론사)에게 정보공개 여부를 통보한 결과 제3자(언론사)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는 언론사를 비공개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갑 제1호증).

다. 이에 원고는 2009. 7. 13.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2. 2.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의 내역으로서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집행한 홍보비는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광고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갑 제2호증).

라. 원고가 위와 같은 행정심판까지 거쳐서 받은 자료는 2006.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자료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0. 4. 29. 2009년도 자료도 추가로 공개받기 위해 “2009년에 서울특별시가 국내 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집행일자,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명칭, 집행액수, 광고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청구한 위 정보는 해당연도만 다를 뿐 위 다항의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을 받은 정보와 동일한 종류의 정보였습니다.

마. 그런데 피고 서울특별시는 2010. 5. 24. 또 다시 46개 언론사에 대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 공개하였습니다. 피고가 46개 언론사에 대한 자료를 비공개한 사유로 밝힌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거 제3자(언론사)에게 정보공개 여부를 통보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제3자(언론사)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는 언론사를 비공개 조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공개(거부처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비공개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동일한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 즉 비공개결정(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결을 무시하고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비공개결정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위 각 결정통지서(갑 제1, 3호증)를 보면, 위 각 결정의 담당자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홍보담당관인 피고 김○○으로 동일한 공무원입니다.

사. 원고는 2010. 5. 27.경 피고 서울특별시 홍보담당관실의 직원인 소외 전○○에게 전화를 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다시 비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위 전○○은 ‘선거도 있고 해서 비공개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무원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31828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담당 공무원인 피고 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10. 2. 2.자 재결에 의하여, 2009. 4. 23.자 일부 비공개결정(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4. 고의로 이미 위법함을 밝혀진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비공개결정을 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 김○○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피고 김선순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라. 나아가 피고 김○○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이미 2009. 4. 23.자 비공개결정이 행정심판에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24.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위법한 비공개 결정을 반복하는 고의의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도록 하였는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피고 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법질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이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곧바로 비공개를 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비공개한 사유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3자인 언론사가 비공개를 원해서 비공개한다’는 것은 비공개할 근거도 되지 못함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와 같은 피고 김○○의 위법행위는 단순한 고의가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비공개결정을 악의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행사하는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재차, 삼차 다투다가 지치도록 하려는 매우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더구나 원고가 전화통화로 피고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에게 비공개한 이유를 물어 보았을 때에, 담당공무원이 ‘선거’ 운운했을 때에는 법치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보공개는 법에서 정한 의무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공개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의적인 행위는 원고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로감과 충격,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치유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10,000,000원은 배상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의 담당 공무원인 피고 김○○은 이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종전의 비공개 결정(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재차 비공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엄청난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김○○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선순이 재차 비공개결정을 한 2010.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가중이율인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행사인바, 이와 같은 권리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이미 위법함이 확인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악의적인 비공개결정을 일삼는 것은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국민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태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고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위법한 사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행사의 실질적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2009.4.23.자)

1. 갑 제2호증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1. 갑 제3호증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2010.5.24.자)

2010. 7.

원고 하승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 변호사 성창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하승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 변호사 성창재

피  고   1. 서울특별시

2.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