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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무회의 회의록

2017.

본 국무회의록은 국무회의 규정 제11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발언요지는 발언 취지를 요약하여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일시 및 참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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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시 : 2017. 3. 14(화), 08:30~08:52

Ⅱ. 장    소 : 정부 세종-서울청사 국무회의실(영상)

Ⅲ. 상정안건 : 총 175건

□ 법률공포안 160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2건

Ⅳ. 참석자 현황

□ 구성원

주재 :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	서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서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	서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	서울
외교부장관	윤병세	○	서울	통일부장관	홍용표	○	서울
법무부장관	공 석	△	서울	국방부장관	한민구	○	서울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	서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 석	△	서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	세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세종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	서울	환경부장관	조경규	○	서울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	서울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서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	서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	세종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	세종
대리출석(△)	법무부차관(이창재)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유동훈)
비 고

□ 배석자

대통령비서실장	한광옥	×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	서울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	서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	세종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	서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	세종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	세종	법제처장	제정부	○	세종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	세종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유동훈	○	서울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	서울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 균	○	서울	국무총리비서실장	심오택	○	서울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	서울
대리출석(△)
비 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김용환) 안건 제안 배석 정책조정수석 직무대리 경제수석비서관(강석훈) 배석
간 사	행정자치부 의정관(최승현)

〔국무회의 진행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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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 30분 개회)

□ 국민의례(사회 : 의정관)

국기에 대한 경례

□ 개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제12회 국무회의 개의를 선언함

□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 말씀

제19대 대통령 법정 선거 기한이 55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행자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람

무엇보다 많은 유권자들께서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선거 일정, 투표 절차, 투표소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 드려야 하겠고, 특히 이번 선거에는 재외 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하시는 만큼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과 재외 투표소 설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예비 후보자 등록 등 법정 선거 사무 일정이 이미 시작이 되었으므로 검찰과 경찰 등 관계 기관에서는 상대 후보 비방, 불법 단체 동원 등 후보 경선을 비롯한 선거 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 운동을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정치권에서도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김정남 피살 등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 등으로 민생 경제 또한 힘든 상황임

지금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다행히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탄핵 결정이 우리나라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환율과 주가 등 금융 시장과 주요 경제 지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정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외교 안보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경제 활력 제고,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경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람

정부는 그동안 자유학기제, 일·학습 병행 등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사교육비는 교육 개혁 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의 안정, 빈부 격차의 대물림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꾸준한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 내고 이를 통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함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금년부터 시작된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각종 불법 편법 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 그리고 단속을 강화해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의안심의(사회 : 대통령 권한대행)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296호, 국무총리(법제처)]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297호, 국무총리(법제처)]

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298호, 국무총리(법제처)]

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299호, 국무총리(법제처)]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00호, 국무총리(법제처)]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01호, 국무총리(법제처)]

7.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02호, 국무총리(법제처)]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03호, 국무총리(법제처)]

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04호, 국무총리(법제처)]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05호, 국무총리(법제처)]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06호, 국무총리(법제처)]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07호, 국무총리(법제처)]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08호, 국무총리(법제처)]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09호, 국무총리(법제처)]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10호, 국무총리(법제처)]

16.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11호, 국무총리(법제처)]

1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12호, 국무총리(법제처)]

18.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13호, 국무총리(법제처)]

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14호, 국무총리(법제처)]

2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15호, 국무총리(법제처)]

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16호, 국무총리(법제처)]

2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17호, 국무총리(법제처)]

2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18호, 국무총리(법제처)]

2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19호, 국무총리(법제처)]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20호, 국무총리(법제처)]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21호, 국무총리(법제처)]

2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22호, 국무총리(법제처)]

2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23호, 국무총리(법제처)]

2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공포안[의안 제324호, 국무총리(법제처)]

30.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25호, 국무총리(법제처)]

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26호, 국무총리(법제처)]

3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27호, 국무총리(법제처)]

3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28호, 국무총리(법제처)]

3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29호, 국무총리(법제처)]

3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30호, 국무총리(법제처)]

3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31호, 국무총리(법제처)]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32호, 국무총리(법제처)]

3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33호, 국무총리(법제처)]

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34호, 국무총리(법제처)]

4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35호, 국무총리(법제처)]

4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36호, 국무총리(법제처)]

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37호, 국무총리(법제처)]

4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38호, 국무총리(법제처)]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39호, 국무총리(법제처)]

4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40호, 국무총리(법제처)]

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41호, 국무총리(법제처)]

4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42호, 국무총리(법제처)]

4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43호, 국무총리(법제처)]

4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44호, 국무총리(법제처)]

5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45호, 국무총리(법제처)]

5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46호, 국무총리(법제처)]

5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47호, 국무총리(법제처)]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48호, 국무총리(법제처)]

5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49호, 국무총리(법제처)]

5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50호, 국무총리(법제처)]

5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51호, 국무총리(법제처)]

5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52호, 국무총리(법제처)]

5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53호, 국무총리(법제처)]

5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54호, 국무총리(법제처)]

6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55호, 국무총리(법제처)]

6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56호, 국무총리(법제처)]

6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57호, 국무총리(법제처)]

6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58호, 국무총리(법제처)]

6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59호, 국무총리(법제처)]

6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60호, 국무총리(법제처)]

6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61호, 국무총리(법제처)]

6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62호, 국무총리(법제처)]

6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63호, 국무총리(법제처)]

69.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64호, 국무총리(법제처)]

7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65호, 국무총리(법제처)]

7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66호, 국무총리(법제처)]

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67호, 국무총리(법제처)]

7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68호, 국무총리(법제처)]

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69호, 국무총리(법제처)]

7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70호, 국무총리(법제처)]

7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71호, 국무총리(법제처)]

7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72호, 국무총리(법제처)]

78.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73호, 국무총리(법제처)]

7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74호, 국무총리(법제처)]

8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75호, 국무총리(법제처)]

8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76호, 국무총리(법제처)]

8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77호, 국무총리(법제처)]

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78호, 국무총리(법제처)]

8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79호, 국무총리(법제처)]

8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80호, 국무총리(법제처)]

8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81호, 국무총리(법제처)]

8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82호, 국무총리(법제처)]

8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83호, 국무총리(법제처)]

8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84호, 국무총리(법제처)]

90.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85호, 국무총리(법제처)]

9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86호, 국무총리(법제처)]

9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87호, 국무총리(법제처)]

9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88호, 국무총리(법제처)]

9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89호, 국무총리(법제처)]

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90호, 국무총리(법제처)]

9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91호, 국무총리(법제처)]

9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92호, 국무총리(법제처)]

9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93호, 국무총리(법제처)]

9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94호, 국무총리(법제처)]

10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95호, 국무총리(법제처)]

10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96호, 국무총리(법제처)]

10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97호, 국무총리(법제처)]

10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98호, 국무총리(법제처)]

10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399호, 국무총리(법제처)]

10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00호, 국무총리(법제처)]

10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01호, 국무총리(법제처)]

10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02호, 국무총리(법제처)]

10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03호, 국무총리(법제처)]

10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04호, 국무총리(법제처)]

1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05호, 국무총리(법제처)]

11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06호, 국무총리(법제처)]

11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07호, 국무총리(법제처)]

1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08호, 국무총리(법제처)]

11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09호, 국무총리(법제처)]

1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10호, 국무총리(법제처)]

11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11호, 국무총리(법제처)]

1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12호, 국무총리(법제처)]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13호, 국무총리(법제처)]

11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14호, 국무총리(법제처)]

12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15호, 국무총리(법제처)]

1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16호, 국무총리(법제처)]

1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17호, 국무총리(법제처)]

12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18호, 국무총리(법제처)]

1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19호, 국무총리(법제처)]

12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20호, 국무총리(법제처)]

12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21호, 국무총리(법제처)]

1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22호, 국무총리(법제처)]

1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23호, 국무총리(법제처)]

129.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24호, 국무총리(법제처)]

1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25호, 국무총리(법제처)]

13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26호, 국무총리(법제처)]

1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27호, 국무총리(법제처)]

133.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28호, 국무총리(법제처)]

13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29호, 국무총리(법제처)]

13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30호, 국무총리(법제처)]

136.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의안 제431호, 국무총리(법제처)]

13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32호, 국무총리(법제처)]

13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33호, 국무총리(법제처)]

139.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34호, 국무총리(법제처)]

140.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35호, 국무총리(법제처)]

141.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36호, 국무총리(법제처)]

14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37호, 국무총리(법제처)]

143.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38호, 국무총리(법제처)]

14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39호, 국무총리(법제처)]

14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40호, 국무총리(법제처)]

146.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41호, 국무총리(법제처)]

14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42호, 국무총리(법제처)]

14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안 제443호, 국무총리(법제처)]

14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44호, 국무총리(법제처)]

15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45호, 국무총리(법제처)]

15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46호, 국무총리(법제처)]

15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47호, 국무총리(법제처)]

15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48호, 국무총리(법제처)]

15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49호, 국무총리(법제처)]

15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50호, 국무총리(법제처)]

15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51호, 국무총리(법제처)]

15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52호, 국무총리(법제처)]

15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53호, 국무총리(법제처)]

15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54호, 국무총리(법제처)]

16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안 제455호, 국무총리(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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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법제처장 제정부

《안건요약》

1. 제안이유

∘ 제349회 임시회 의결 후 정부로 이송(3. 10.)된 법률안 160건 공포

구 분		법 률 안
정부제출 (48건)	원안의결(11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등
	수정의결(12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안의결(25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원발의(112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 공포대상 법률안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이 포함된 8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

- 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

- 인쇄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동 법률안 외에 18건이 인허가ㆍ신고제 정비 내용을 포함함(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3. 재의요구 여부 : 없음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제296호~제455호 각각 원안 의결

16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안 제282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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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안건요약》

1. 추진경위 및 경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학원    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관련 조항이 신설(법률 제14403호, ’16.12.20. 공포, ’17.3.21. 시행)됨에 따라, 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등  교육감이 연수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4403호, ’16.12.20. 공포, ’17.3.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장부 및 서류 비치․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

∘ 부처협의(’17.1.2.~1.12.), 입법예고(’17.1.5~2.14.), 법제심사(’17.2.
6.~3.6.)

2. 주요 내용

∘ 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등, 교육감이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안 제21조 별표 5)

-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원안 의결

162.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안 제283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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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외교부장관 윤병세

《안건요약》

1. 추진경위 및 경과

∘「재외공관 공증법」이 2016.12.21. 일부개정 됨에 따라(시행일 `17.
3.21.) 공증담당영사가 받는 교육의 세부 내용 등 동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관계부처 협의 : 2017.1.31.∼2.10. / 입법예고 : 2017.2.6.∼2.23. / 규제심사 : 2017.2.28. / 법제처 심사완료 : 2017.3.8.

2. 주요 내용

∘ 공증담당영사의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 외교부장관이 공증담당영사로 임명하는 자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서증서의 인증 등 공증사무의 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 공증담당영사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순회영사 서비스 제공 시나 촉탁인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재외공관이 아닌 장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

∘ 공증사무의 촉탁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촉탁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외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원안 의결

163.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의안 제284호, 행정자치부]

16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의안 제285호, 행정자치부]

16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의안 제286호,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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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안건요약》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1. 추진경위 및 경과

∘ 하나의 건물･시설,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걸쳐 있음

- 주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와 건물을 기준으로 관할구역 경계 변경

∘ 관계부처 협의 : ‘16.12.29.∼’17.1.9., 입법예고 : ’16.12.29.∼‘17.2.7.

2. 주요 내용

대상지역

경계변경안

경계변경 필요성

KT인천지사

인천 남구 주안동 8필지, 2,067.6㎡	⇨	남동구로 편입

‧ KT인천지사가 남구‧남동구로 분리

⇒ 인천 남동구로 일원화

도원역사

(驛舍)

인천 남구 숭의동 43필지, 1,748㎡	⇨	동구로 편입

‧ 하나의 전철역이 남구‧동구로 분리

⇒ 인천 동구로 일원화

대헌학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인천 남구 도화동 17필지, 864㎡	⇨	동구로 편입

‧ 재개발지구가 남구‧동구로 분리

⇒ 인천 동구로 일원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1. 추진경위 및 경과

∘ 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직·인력 보강하는 한편, 신규 환경수요 대응을 위한 하부조직과 기능 조정

∘ 관계부처 협의 : ‘17.3.3~17.3.7, 입법예고 : 생략

2. 주요 내용

∘ 화학제품관리과를 한시조직(2년, ‘19.3.31. 한)으로 신설 및 인력 증원

- 9명 증원(4급 1, 5급 2, 6급 3, 7급 1, 연구관 1, 연구사 1)

∘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인력 증원

- 9명 증원(연구관 2, 연구사 7)

∘ 한시조직인 ‘환경산업실증 연구단지 추진단’을 폐지

- 당초 존속기한 : ‘17.3.3 까지

∘ 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의 대응과 국토환경보전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 환경정책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국제협력관을 환경융합정책관으로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1. 추진경위 및 경과

∘ 수입식품 증가 및 국민 식생활 여건 변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내부 기능 효율화를 위해 자체 조직 개편

∘ 관계부처 협의 : ‘17.2.3~17.2.13, 입법예고 : 생략

2. 주요 내용

∘ 현행 조직체계를 ‘수입식품’ 및 ‘식품소비’ 안전 관리중심으로 개편(안 제5조, 제12조 ~ 제14조)

- (현행) 가공식품․식품영양․비가공식품

- (변경) 가공식품․수입식품․식품영양+비가공식품

* 수입식품 안전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대체 신설하고 국민 식생활 소비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식품소비안전국’ 대체 신설

식품안전정책국 (8과 99명) 식품영양안전국 (4과 44명) / 폐지 농축수산물안전국 (4과 48명) / 폐지		식품안전정책국 (8과 95명) 수입식품안전정책국 (4과 37명) / 신설 식품소비안전국 (4과 55명) / 신설

∘ 기타사항

- 본부의 식의약 R&D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인력 1명(5급)을 본부로 이체 (안 제11조, 안 별표 2, 3)

- 미생물(식중독 원인체) 위해분석 강화를 위해 본부 인력 4명(연구사)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체 (안 별표 2, 3)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제284호~제286호 각각 원안 의결

16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안 제287호, 보건복지부]

167.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안 제288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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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안건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추진경과

∘ 선별급여,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7.3.23.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규제심사(’17.1.11), 입법예고(’17.1.24~2.13)

2. 주요 내용

∘ 선별급여의 실시 요건* 및 적합성 평가** 규정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 ①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②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치료효과 및 치료과정의 개선, 비용효과,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 등을 5년 주기로 평가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 규정 정비(안 제19조)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총액 산정 방법 규정

*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

-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지급방법 등을 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추진경과

∘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시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규정함(2012.
4.17. 신설)

∘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건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윤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현행제도 개선 추진

∘ 부처협의(’16.9.13~9.26), 입법예고(’16.9.23~11.2), 규제심사(’16.
12.12)

2. 주요 내용

∘ 윤리위원회 위원은 각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 윤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의3)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제287호·제288호 각각 원안 의결

168.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안 제289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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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안건요약》

1. 추진배경 및 경과

∘ 전기차·수소차 등 신규 유망 수출품목 지원*을 위해 차량 구매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감면을 확대

*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에서 발표

∘ 부처협의(‘16.11.1~’17.2.15), 입법예고(‘16.11.1~12.1), 규제심사(’16.10.31), 법제처심사(‘17.3.6)

2. 주요 내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범위 확대(안 별표2)

- 전기자동차의 채권 매입의무 감면액을 확대(200 → 250만원까지)하고,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의 채권매입 감면 신설(0 → 250만원까지)

- 감면대상은 비사업용·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 이하) 및 사업용 다목적형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으로 확대 (기존: 비사업용 신규등록만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채권 매입의무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유지

-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18년말까지로 함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원안 의결

16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안 제290호, 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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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안건요약》

1. 추진경위 및 경과

∘ 개정 가맹사업법(’16.12.20.공포, ’17.3.21.시행)이 위임한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개선하기 위함

∘ 부처협의(’16.12.26.~’17.1.5.), 입법예고(’16.12.15.~’17.1.24.)

2. 주요 내용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절차 규정(안 제32조의3 신설)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 하는 경우, 신고자 정보‧피신고자 정보‧피신고자의 위반행위 내용을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구두)으로 신고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접수 사실의 통지 및 신고내용의 통지 각각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여부를 위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

- 신고자의 동의가 접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내에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함

* 기존 가맹사업법(제37조)은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였으나, 개정 가맹사업법은 동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위반행위 신고 및 통지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하며 그 구체적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함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원안 의결

170.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안 제291호, 국무총리(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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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안건요약》

1. 추진배경 및 경과

∘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계획 대신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직장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

∘ 관계 부처협의(’16.8.26~9.9), 입법예고(’16.8.23~10.4), 규제심사(’16.10.25), 법제처 심사(’17.1.20)

2. 주요 내용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의무 삭제(안 제148조의2제4항 삭제)

-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의무를 삭제

* 이 개정안에서 직장교육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직장교육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개정함(’17.2.3)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장교육 위탁업무 조정(안 제154조제1항제14호 삭제, 안 별표 9의2 제2호 다목 신설 및 같은 표 제3호 바목 삭제)

- 직장교육계획 제출의무 삭제를 반영하여, 직장교육계획 접수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위탁업무에서 삭제하고, 직장교육 실시결과 관리업무를 위탁업무에 추가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원안 의결

17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의안 제292호, 국무총리(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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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안건요약》

1. 추진경위 및 경과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및 국외출장 보고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관계부처 협의 : ’16.12.2 ∼ 12.21, 입법예고 : ’16.12.2 ∼ ’17.1.11

2. 주요 내용

∘ 임신․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야간 근무(22시~06시)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제한

-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 육아시간* 인정 대상을 여성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을 포함,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 부여

* 입학식, 졸업식 등 공식적인 행사에 대하여 인정(시간 단위 분할 사용가능)

-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경조사 휴가 신청시, 기관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여 휴가 이용을 보장

∘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를 위해 국외출장보고서 등록기한 구체화

- 국외출장자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귀국 후 30일 이내)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15일 이내 정보유통망에 등록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원안 의결

17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안 제293호, 국무총리(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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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안건요약》

1. 추진경위 및 경과

∘ 조직은행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외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 필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16.10.25～12.5), 규제심사(’16.10.6), 법제처 심사(‘17.3.6)

2. 주요 내용

∘ 조직은행을 설립하려는 자가 인체조직을 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만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품질관리체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안 별표 1)

- 의료기관이 사망한 자로부터 인체조직을 채취하지 않는 경우 시체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등

- 품질관리 (종전) 10종 서류 → (개선) 14종 서류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원안 의결

173.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17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 경비 외 1건)[의안 제294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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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안건요약》

1. 추진 경위

∘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17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17.4.12) 경비 지원 필요

∘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부처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운영경비 등 예산 지원 필요

2. 주요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17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 경비」21억 44백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

∘ 국무조정실 소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운영경비⌟ 2억 32백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

(단위: 천원)

소 관	예비비 지출액	지 출 내 역
합 계	2,375,5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44,046	․‘17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 경비
국무조정실	231,530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운영 경비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원안 의결

174. 영예수여안(물 관리 유공 등)[의안 제295호,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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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안건요약》

1. 추진 근거

∘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영예 수여

※ 헌법 제80조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

※ 헌법 제89조 : 영전 수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주요 내용(훈·포장 수여 : 총 4개 부문 10명)

∘ 물 관리 유공(환경부) 2명

∘ 우호증진 외국군인 포상(국방부) 1명

∘ 암 예방의 날 유공(보건복지부) 3명

∘ 기상업무 발전 유공(기상청) 4명

▪ 토    의 : 이견 없음

▪ 의    결 : 원안 의결

□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

○법제처장 제정부

국회헌법개정특위는 2월 1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감사원의 소속, 예산 법률주의 등 개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내 입장을 정리하여 개헌특위에 전달하기로 하였음

특위는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포함한 250여개의 개헌 쟁점에 대해 논의 중이며, 이중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자치분권 강화 등 특위가 정부에 발제 요청한 쟁점을 중심으로 행정부 운영과 관련된 핵심 사항 12개 쟁점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음

정리된 입장은 정부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정부 내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부 차원의 정리된 입장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임

□ 산 회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제12회 국무회의 산회를 선포함

(0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