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150 -70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 전화( 788-2064 ) / 전송( 788-3169 )

의정종합지원센터 / 센터장  박용수  / 서기관   임춘환  / 담당자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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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의정종합지원 - 1543

수    신  강언주

접 수 일 자	2010. 5. 19			접 수 번 호		10-28
청 구 정 보 내 용	o 18대 개원 이후 각 국회의원에게 소속된 비서진(보좌관, 비서관, 비서, 차량운전자)임용 일시, 사직일시, 임용자 성명 및 급수 - 국회의원별 구분하여 공개
공 개 내 용	o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청구내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o 별지 참조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공 개 일 시(기간)	2010. 6. 8까지		소 관 부 서		인사과 ☏788-2317
수 수 료(A)	우 송 료(B)		수수료감면액(C)		계(A+B-C)
4,550	3,160				7,710
수수료 산정내역	(250원*1)+(50원*86)		수수료납입계좌(입금시)		농협중앙회 036-01-108407 (의정종합지원센터)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국 회 사 무 총 장 (인)

< 별 지 >

○ 국회정보공개규정 제6조의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아래 사항은 비공개정보 대상임. 또한 국회 홈페이지에 현재 재직중인 각 의원실 소속 보좌직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음. 따라서 청구인의 요청대로 국회의원명, 의원실 소속 보좌진의 임용 및 면직일이 공개된다면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임면 사항과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부분공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6조의2 관련)

5.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o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o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 요구․심의 ․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또는 감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