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행  정  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사각지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 어린이, 노인, 신종레저 안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2013. 12. 31

제 출 문

안전행정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취약계층 및 안전사각지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2. 31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이    원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나 채 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광 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은 정(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요 약 문

현대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복잡한 사회로 진입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변화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문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안전이 하나의 생활문화가 되었고,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시스템의 정비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회복지국가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고, 캠핑장이나 수상레포츠,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등 각종 신종레저 및 스포츠가 생겨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재난 및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집행과 법제적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과 건물붕괴 등의 사회적 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그것은 일반적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연구로 안전에 특히 취약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재난이나 위해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으나 그 폭을 확대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재난법상의 안전취약계층과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법률의 개정도 검토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안전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많은 관련 개별법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의 불명확성, 체계 모순 등으로 통일적인 안전관리정책의 집행이 어렵고, 관련 규정의 흠결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서술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기존의 법체계에서 흠결되거나 체계성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정책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안전관리의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였다.

둘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제고를 위한 안전관리정책 마련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하위법령, 기타 안전관련 다른 법률의 검토를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셋째, 캠핑장이나 수상레포츠,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실내스포츠 등 각종 신종레저 및 스포츠가 생겨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법령개정과 안전관리 제도의 확립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안전취약계층과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국내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의 안전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이나 위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법령체계에 대해 서술하고 현행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다른 분야별 안전관리관련 개별 법률상의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검토하였다. 이들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안전관리 규정이 미흡한 신종 스포츠․레포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제3장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법령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행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관리 법령체계상의 개선사항과 개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 방안과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사회복지국가 차원에서의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정책을 집행하여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자는 제언을 하였다.

목 차

요 약 문	ⅰ~ⅲ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1. 연구방법	3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3

제 2 장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법령체계	5

제 1 절 안전관리법령 현황 및 체계 분석	5

1. 안전관련 법령 체계	5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분석	7

제 2 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7

1. 어린이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7

2. 노인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74

제 3 절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제도	129

1.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현황	129

2. 신종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제도	131

제 4 절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16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문제점	169

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점	171

3. 레저스포츠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점	178

제 3 장 주요 국가의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83

제 1 절 미국의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83

1.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83

2.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203

3. 시사점	205

제 2 절 일본의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제도	208

1.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208

2.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218

3. 시사점 및 제언	224

제 4 장 현행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227

제 1 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의 통합방안	22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개정 방안	227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첨가하는 방안 - 시행령 제26조의 개정	228

3. 안전문화진흥 규정에 추가하는 방안	231

제 2 절 기본법 또는 개별법 제정 방안	235

1.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	235

2.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안	238

제 3 절 현행 개별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	240

1. 개별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	240

2. 현행 취약계층 안전관리 관련 개별법에 대한 개선방안	241

3. 신종 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253

제 5 장 결 론	261

참 고 문 헌	26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복잡한 사회로 진입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변화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문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안전이 하나의 생활문화가 되었고,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시스템의 정비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회복지국가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고, 캠핑장이나 수상레포츠,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등 각종 신종레저 및 스포츠가 생겨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재난 및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집행과 법제적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과 건물붕괴 등의 사회적 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그것은 일반적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연구로 안전에 특히 취약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재난이나 위해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으나 그 폭을 확대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재난법상의 안전취약계층과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법률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안전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많은 관련 개별법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의 불명확성, 체계 모순 등으로 통일적인 안전관리정책의 집행이 어렵고, 관련 규정의 흠결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기존의 법체계에서 흠결되거나 체계성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정책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안전관리의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제고를 위한 안전관리정책 마련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하위법령, 기타 안전관련 다른 법률의 검토를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캠핑장이나 수상레포츠,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실내스포츠 등 각종 신종레저 및 스포츠가 생겨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법령개정과 안전관리 제도의 확립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④ 본 연구에서는 안전취약계층과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국내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의 안전관련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이나 위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은 ① 국내․외 문헌연구 및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수집, ②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안전관리제도 관련 개별 법률에 대한 분석 ③ 관련 전문가 그룹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자문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크숍 개최, ④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분석 ⑤ 안전관리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실무담당자와의 자문 및 협의 등의 방식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국내문헌의 검토와 최근의 안전관리에 대한 외국의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법학, 행정학, 공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크숍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질과 정책 반영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그리고 안전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등 실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보고서의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이 연구의 내용은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법령체계에 대해 서술하고 현행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다른 분야별 안전관리관련 개별 법률상의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들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안전관리 규정이 미흡한 신종 스포츠․레포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제3장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법령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행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관리 법령체계상의 개선사항과 개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 방안과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사회복지국가 차원에서의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정책을 집행하여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자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 2 장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법령체계

제 1 절 안전관리법령 현황 및 체계 분석

제 2 장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법령체계

제 1 절 안전관리법령 현황 및 체계 분석

1. 안전관련 법령 체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의 분류에 따른 안전관련 법령체계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을 포함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동법 제3조)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동법 제3조 제1호 가목)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교통,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동법 제3조 제1호 나목)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래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였으나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재분류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시행일 2014.2.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 제 [2013.8.6] [[시행일 2014.2.7]]

<표> 재난의 유형별 종류 및 관련법

														재 난
사회재난(종래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밖에자연현상으로	인하여발생하는재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감염병 확산 피해	가 축전염병 확산피해
																															국가기반체계 마비
소방방재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소방기본법, 환경정책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소방방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안전행정부 (국가기본체계보호 관련 중앙안전대책 본부 운영 및 상황 관리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특히 이번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도록 정부 조직개편을 하였다. 형식적인 명칭의 변경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여 종래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하였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도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한바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안전관리본부는 재난안전․비상대비 정책 수립시 참모기능을 했던 2개 국 규모의 재난안전실에 지역발전정책국 소속 일부인력을 흡수, 정부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였다. 산하에는 안전정책국을 신설하였고,기존 재난안전관리관과 비상대비기획관은 재난관리국과 비상대비기획국으로 각각 격상하였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분석

재난법은 2004년 법제정 이후 수차례의 부분 개정을 해오다가 새 정부 들어 대폭 개정하여 법률체계를 재난관리별로 개편하고,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목적과 기능을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재난법상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고찰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목적과 기능

동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관리의 기본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대응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다. 동법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된 대응체계를 상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4단계 과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정부의 재난관리 역할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참조.

개정 법률은 안전행정부가 재난안전에 관한 총괄 조정기능을 부여받음에 따라,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법률 구성에 있어 재난관련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있던 것을 재난관리체계에 맞추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였다. 또한 이전 재난의 유형을 자연․인적․사회적 재난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분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특히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장’을 별도로 신설하여 국민생활 속 안전사고까지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재난의 예방(동법 제4장), 재난의 대비(동법 제5장), 재난의 대응으로서  응급조치(동법 제6장 제1절) 및 긴급구조(동법 제6장 제2절), 재난의 복구(동법 제7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난의 사전예방단계로 예방 및 대비가 있고, 재난의 사후단계로 재난대응 및 복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8장에서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예 방(mitigation)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는 사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규모를 최소화시키는 단계로 재난예방 활동으로 사전 예방대책의 수립,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이와 연계되어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또한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재난관리 실태 공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긴급안전조치,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정부합동 안전 점검 등이 포함된다.

동법 제22조를 참조. 이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된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수립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과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시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 및 정비,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이 포함된다.

나. 대 비(preparedness)

재난의 대비단계는 위기발생시의 대응활동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대응 능력을 개발하고 신속한 준비태세를 확립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동법 제34조)하고,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활용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재난대비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대 응(response)

재난의 사후단계로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재반 활동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의 대응으로서 응급조치(동법 제6장 제1절) 및 긴급구조(동법 제6장 제2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응급대책은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 재난사태 선포, ②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③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④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원 및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⑥ 강제대피조치 및 통행제한, ⑦ 시․도지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의 긴급구조대책으로 ①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중앙(소방방제청)과 지역(시․도의 소방본부)에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②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③ 현장에서의 긴급구조와 ④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 해상에서의 긴급구조와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라. 복구(recovery) 및 보상(compensation)

재해관리단계의 마지막으로 피해지역이 재난발생 직후부터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활동단계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의 복구(동법 제7장)로 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및 ②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③ 복구 재정 및 재난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피해보상으로 ①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부담과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규정, ② 긴급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긴급구조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와 보상, ③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에 우리나라의 재난 및 재해관련 대응체계를 표로 정리하였다.

구 분	재 난
대 상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낙뢰, 지진, 황사, 적조 등
근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습 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안전행정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안전행정부 장관)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주무부처 장관)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장: 소방방재청장)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단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복구 책임	사회재난	자연재난
	피해 원인자 (보상 및 배상)	․방재책임자 - 국가시설 : 국가 - 지방시설 : 지방자치단체 - 개인시설 : 개인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국가 일부 보조 및 지원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사태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 ※ 선포대상지역 3개 시․도 이상: 선포 → 국무총리 선포대상지역 2개 시․도 이하: 선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 내지 제60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 ※ 선포: 대통령

<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자료: 소방방재청(2012) ｢2011 재난연감｣ 자료 수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관리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전술한 재난관리 4단계 과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안전관리조직과 각 단계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검토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안전관리 조직체계에는 ①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체제와 ② 유형별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가 있다.

가.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는 의사결정 및 총괄, 협의․조정 및 지원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전국적 범위의 체제로 구성된다. 이러한 체제는 크게 ① 위원회 체제와 ② 대책본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위원회 체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서, 범정부 재난관리 체계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산하에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경미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 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이하의 안전관리위원회 규정을 참조. 대책본부 체계는 동법 제14조 이하 재난대책본부 규정을 참조.

<표> 위원회형 재난관리 체계

○ 중앙부처						중 앙 안 전 관 리 위 원 회 (위원장: 국무총리 / 간사: 안전행정부 장관)
															안 전 정 책 조 정 위 원 회 (위원장: 안전행정부장관 간 사: 행정안전부 제2차관)
풍수해대책위원회	위 원 장 안 전 행정부 장 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 원 장 국 토 교통 부 장 관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위 원 장 국 토 교통 부 장 관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위 원 장 안 전 행정부 장 관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위 원 장 산업통상자원 부 장 관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환경부장관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부장관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위 원 장 안 전 행정부 장 관
○ 시․도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시․도지사)
○ 시․군․구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시․군․구청장)

둘째 국가적 차원 재난관리 체계의 다른 하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전행정부부장관) 체제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 범위 또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사전 구성․한시 가동되는 조직으로서, 대규모 재난에 관해 범정부․범지역 차원에서 실제로 취해야 할 집행적 조치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이 발생하여 주무부처의 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와 유기적인 연계 협력구조를 갖고 운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참조.

정부합동 수습지원단 파견,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 등이 해당한다.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주무부처가 관리하는 분야(예: 댐, 철도, 공항, 전염병, 환경오염 등)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무부처가 주관기관이 되어 해당 재난을 책임 대응, 복구(수습)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필요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림>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나. 유형별 재난관리 체계

유형별 재난관리 체제는 정부가 지정한 재난유형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관련되는 기관과 협조 하에 해당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수습)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해당 재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 관련되는 유관기관, 재난관리 실무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이러한 유형별 재난관리 체계는 재난관리에 있어 유형별 관리 책임 원칙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재난관리 활동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및 총괄․조정을 행하는 위원회 체계와 구분된다. 그러나 유형별 재난관리 체계가 주관기관 책임 하에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한다고 하여도 전국적 범위 또는 주관기관의 역량을 초월한 피해와 상황 등에 있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형별 재난관리 체제는 앞서 설명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및 총괄․조정 등의 기구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완․협력적으로 운영한다.

안철현,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체계 문제점과 대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포럼 자료집, 20면, 2012.8.

<그림> 국가재난관리 대응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 무 총 리 간 사: 안전행정부 장관
조정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장: 안행부장관					본부장: 주무부처 장관								본부장: 안전행정부장관
																										중앙긴급 구조통제단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																			단장: 소방방재청장
																				상황총괄반
분과 위원회
							(해외재난시 중앙본부장이 구성)
																				행정지원반
8개 분과
							중앙수습지원단 (중앙본부장이 관련전문가로 구성)
																				구조구급반
																													총괄지휘부
																				비상지원반
																													대응계획부
																				자원봉사반
																													자원지원부
																				공보지원반
																													현장지휘대
										중앙합동조사단 (중앙본부장이 구성)
																													긴급복구부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위원장: 시․도지사													본부장: 시․도지사
																										단장:소방서장
																												※ 현장지휘소 및 응급 의료소 설치・운영
									지방합동조사단 (시․도지사가 구성)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													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단 장: 소방서장

자료: 소방방재청(2011: 16), ｢2010 재난연감｣ 수정

3) 2013년 주요 개정내용

가.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개정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를 지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휘권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불분명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중대본 운영시에만 가동되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대본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주관부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재난현장의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둘째, 역할이 미미했던 ‘조정위원회’를 ‘안전정책조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재난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총괄․조정권을 강화하였다. 셋째,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시장․군수․구청장)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운용되던 재난분야별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운용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하여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확히 지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민․관 협력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역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은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지역은 지역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수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안전문화 진흥

안전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새롭게 신설된 8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시책추진, 안전점검의 날 실시, 안전관리헌장 제정, 대국민 안전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 2 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 어린이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제 2 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 안전취약계층으로서의 어린이

현재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개념과 관련하여 나이가 적은 아이로 보통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말하지만 노인과 동일하게 의학적 또는 규범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안전관리 대상으로서의 어린이는 어린이, 아동, 유아, 청소년, 학생 등 용어의 차이가 존재하고, 다양한 법률에서 그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여 용어가 혼재하고 있다. 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유아는 6세 미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의미한다.

어린이의 연령기준도 개별법에 따라 다르다. ① ｢도로교통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환경보건법｣은 13세 미만,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만 10세 이하, ③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만 5세 미만, ④ ｢화장품법｣ 및 ｢약사법｣은 5세 미만(｢화장품법｣ 제2조제3호 및 ｢약사법｣ 제2조제13호)으로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⑥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동을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으로, ⑦ ｢학교급식법｣의 학생은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⑧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 ⑨ 반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4조 참조.

(2)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1) 전체현황

2011년 아동 안전사망자수는 322명으로 전년(’10)대비 64명 감소하였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가 2005년 8.2명에서 2010년 4.9명으로 감소하였다. 아동 안전사망자수도 2005년 755명에서 2010년 386명으로 감소하였다. 분야별 사망통계를 보면 ① 교통사고 339명→194명, ② 익사사고 156명→44명, ③ 추락사고 67명→41명, ④ 화재사고 19명→15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감소는 2003년 어린이 안전원년선포 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 결과로 아동안전사망자수가 급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자치단체의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서울시 어린이 안전사고의 경우 2012년 질병을 제외한 순수사고로 119구급대에 이송된 7세 이하 어린이가 3833명에 이르고 있다. 안전사고 원인으로는 ‘낙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전체 사고 10건 중 6건 이상(61.8)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서는 ‘1세’가 791명(20.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하고, ‘2세’와 ‘3세’가 각각 700명(18.3%)과 589명(15.4%)으로 뒤를 이었고, ‘4세’(499명, 13.0%), ‘5세’(481명, 12.5%), ‘6세’(391명, 10.2%)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적을수록 사고율이 높았고, 이 중 1세 영유아의 경우 7세에 비해 2.1배나 사고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7202212525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추락)’이 1584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부딪힘’(489명, 12.8%)과 ‘교통사고’(412명,10.7%), ‘기도폐쇄’(386명, 10.1%), ‘화상’(250명, 6.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가정’으로 총 2369명(61.8%)의 어린이가 가정에서 사고를 당했고, '도로'(369명, 9.6%)와 ‘주택가’(243명, 6.3%), ‘놀이터’(171명, 4.5%) 등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의 57.7%는 학교 및 기타 공공행정구역과 주거지에서 발생하고 남아는 여아에 비해 사망사고가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성별 기준에서는 ‘남자’가 2290명(59.7%)으로 ‘여자’ 1543명(40.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시간별로는 ‘오후 6~10시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어린이 안전 현황

2) 안전사고 유형별 분석

2009년~2011년(3년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CISS에 수집된 위해정보 중 가정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09년 17,950건, 2010년 20,402건, 2011년(10월말) 22,883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은 전년동기대비 39.8%가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10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477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균형감과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61세 이상 노인 사고가 (346건, 26%)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추락)’이 1584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부딪힘’(489명, 12.8%)과 ‘교통사고’(412명, 10.7%), ‘기도폐쇄’(386명, 10.1%), ‘화상’(250명, 6.5%)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미끄럼, 추락사고의 경우 10세 이하 어린이와 61세 이상 노인의 사고가 전체의 61.9%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 및 노인이 욕실 미끄러짐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침실(방)’에서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위해내용별로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3,117건(위해내용의 62.2%), ‘사물 및 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둔상’ 3,068건(위해내용의 74.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3) 어린이 안전관련 정책과 법제

1) 정책 현황

가. 아동안전종합대책 (2003)

2003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어린이안전원년｣을 선포하고, 어린이안전사고 사망률을 매년 10%씩 감소하여, 5년 후에 OECD 국가들 중 중위권에 진입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바 있다.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상당히 감소(14.8→ 8.3명)하여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다. 아동안전종합대책의 과정을 보면 2003년 국무총리실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대통령 비서실에 ｢어린이안전점검자문단｣을 구성하여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하였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12대 분야 76개 과제로 구성된 아동안전종합대책을 진행하여 기존의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에서 추진하였던 아동학대, 성폭력,미아 찾기 등 과제를 이관하고 2006년에는 76과제에서 완료된 18개 과제를 정리하여,12대 58개 과제로 정비하였다.

<표> 76개 분야별 과제

아동안전종합대책은 추진전략으로 ①아동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을 합리화, ② 아동 보호구역을 획기적으로 개선, ③ 어린이 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와 동네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개선을 실시, ④ 아동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설정하였다. 대상 및 분야를 어린이로 한정하고 있고, 어린이를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간주하였다. 직접적인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손상과 이에 대한 위협을 포괄하는 안심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아동안전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2년 1,210명에서 2006년 718명으로 2002년에 비해 40.6% 감소 (특히 교통분야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에 집중하며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과 각 계획 간에 중복 및 안전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점, 부처별 협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반면 교통안전, 미아찾기, 불량식품방지 분야는 부처 간의 협조체계가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어린이 안전관련 법률현황

소관부처	각종 법률	관련조항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 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제10조(안전조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급식법	제 3 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2조(위생․안전관리)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학교보건법	제 4 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 5 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제 6 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 8 조(등교 중지) 제 9 조(학생의 보건관리)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제14조(질병의 예방)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7조(금지행위)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4 조(장애아동의 권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 조(국가의 책무) 제 6 조(신고의무 등) 제 7 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 7 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
	청소년 보호법	제 7 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제15조(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제16조(판매 금지 등)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제19조(광고선전 제한)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 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 6 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 3 조(책 임) 제 9 조(금연을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44조의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제64조(안전용기․포장 등)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제26조(판매 등의 금지)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 8 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24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6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제37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등
법무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 5 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제 7 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제 8 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안전행정부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안전행정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 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환경부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제25조(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법	제 8 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 9 조(안전용기․포장 등)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5 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 6 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제 8 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제 9 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제조물 책임법	제 3 조(제조물 책임)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제23조(불법시설물의 정비)

<표> 소관 부처별 어린이 안전관련 법령

이하에서는 안전사고 유형별로 어린이 안전관련 법률을 분석한다.

가. 학교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안전교육(｢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실시(동법 제11조) 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0조 참조.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학교장은 소속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제11조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나.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① 도로에서 어린이의 보호자의 준수사항(도로교통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② 운전자의 준수사항(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③ 학교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한․관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④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신고(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및 ⑥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운행자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인안내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제53조의2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어린이통학용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6.8] [[시행일 2011.12.9]]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⑤ 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9 조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생활안전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동법 제11조), 유지 및 운용(동법 제1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설치기준(동법 제12조) 및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동법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18세 미만의 자)이 이용하는 놀이시설물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가 지키도록 권고(동법 제30조)하고 있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아동복지법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 (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와 같은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및 유아용 섬유제품, 유아보호용품, 롤러스케이트, 일회용 기저귀와 같은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은 안전인증표시(동법 제16조) 또는 자율안전 확인표시를 하고 판매 등을 하도록 의무(동법 제20조 및 제21조)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하고(동법 제24조 제1항),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동법 제26조)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 법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2.7.26]] 제17조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2.7.26]] 제20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1조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공산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 (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25]

④ 화장품법 및 약사법

어린이 화장품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 또는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5세 미만의 오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나 의약품의 오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약인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9조 및 약사법 제64조.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화장품법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9 조 (안전용기․포장 등) ① 제조판매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약사법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4조 (안전용기․포장 등)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②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안전용기․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조물책임법 및 소비자기본법 등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장난감과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동법 제3조제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소비자기본법에는 사전안전제도로서 어린이가 사용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리콜(Recall)제도(동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위해정보관리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http://www.ciss.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8조 참조.

“위해정보”란 제품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의미.

소비자기본법 제52조.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재조물책임법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9 조 (안전용기․포장 등) ① 제조판매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화장품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약사법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4조 (안전용기․포장 등) ① 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② 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안전용기․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어린이가 다쳐서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종사자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13조).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라. 식품안전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학교급식법 등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일 2010.11.26]]

또한 학교급식법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주요한 영양원인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재료의 품질관리,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를 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충족하는 식품을 제공(동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업에 사용하려면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품명, 함량, 영양성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4조 참조.

법령(제정)	목 적	관 련 규 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 6 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시행일 2009.8.7.]] ③ - ④ 생 략 제 7 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 8 조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학 교 2. 우수판매업소 [본조제목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제 9 조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0조 (광고의 제한․금지 등)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③ 생 략
학교급식법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1조 (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2조 (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마. 건강 및 질병관리

①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약사법은 어린이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동법 제56조 및 제65조) 및 과장광고 등의 금지(동법 제68조)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의 표시 및 기재사항(동법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기재 및 광고금지 사항(동법 제24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성분 및 표시사항(동법 제10조 및 제12조) 및 불량화장품의 판매금지(동법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약사법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2. 명칭(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 그 밖의 의약품은 일반 명칭)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6.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저장 방법과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은 유효 성분의 명칭(일반 명칭이 있는 것은 일반 명칭) 및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제조 방법의 요지)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 9.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첨부 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외품의 명칭과 제조업자․수입자의 상호만을 적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의약외품의 명칭(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 4. 제조 번호와 제조 연월일(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조 연월일 대신에 사용기한을 말한다)[[시행일 2012.6.8.]] 5. 주요 성분의 명칭(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④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⑤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⑥ 의약품등의 광고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법률은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보호조치(동법 제41조)와 감염병예방접종의 실시(동법 제24조 및 제25조) 및 이로 인한 피해보상(동법 제71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③ 학교보건법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규정(동법 제8조) 및 학교의 휴업(동법 제14조),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동법 제4조)을 정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여(동법 제5조)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금지(동법 제6조)하고 있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교사)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 5 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이전)하게 된 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제 6 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시행일 2012.9.16.]]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 제[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2007.4.27, 2007.12.14, 2012.1.26] [[시행일 2012.7.1]] 제 8 조 (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2.30]] 제14조 (질병의 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

④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유해약물(동법 제28조),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매체물(동법 제11조) 및 청소년유해업소(동법 제29조) 등을 지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통 및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6조.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청소년 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정부는 자율 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청소년 유해 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포장 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 밖에 포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구분․격리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격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9.23.]]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2] [[시행일 2013.9.23.]] ⑧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⑤ 국민건강증진법 등

동법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중 담배에 관하여는 금연구역의 지정(동법 제9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동법 제9조), 담배 광고의 제한 규정(동법 제9조의4)을 두고 있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9 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 제[2011.6.7.][[시행일 2011.12.8]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2.12.8]]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시행일 2013.6.8.]]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시행일 2010.8.28.]]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시행일 2010.8.28.]] ⑦ 삭제 [2011.6.7][[시행일 2012.12.8]] 제 9 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 켈 다. 벤 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 소 바. 카드뮴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조의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소 결

어린이는 미래의 다음세대로서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할 국가와 사회적 의무가 있다. 어린이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어린이는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어린이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어린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아동,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의 내용에 어린이가 해당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에 대한 현행 법률과 정책의 분석결과 현실에서 과연 어린이가 국가나 사회로부터 안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지는 의문이다.

물론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법률이 교통사고, 학교안전, 식품안전, 생활안전 등 분야별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안전관리에 흠결된 부분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에 자주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와 키즈카폐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법령의 흠결로 인한 대표적 안전사고 유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 특히 새롭게 나타난 분야에 대한 법적 규율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러한 어린이 안전관리 법령상의 흠결문제는 뒤에서 상세히 서술한다.

또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2003년에 아동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이래 어린이 안전사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어린이의 가정내에서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은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시행 필요하다. 어린이라는 대상에 국한하여 어느 한 부처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가 “함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취약계층 모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특성, 원인 및 유형 분석을 통하여 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방 수칙 마련, 사고 예방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안전취약 분야(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충돌 등)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및 학회, 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안전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 안전의식 고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다양한 매체와 행사를 통하여 국민 일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 개 설

1) 안전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

2026년 9월, 한국은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서울경제, “고령화시대 자산관리 10계명”, 2010년 9월 02일자.

사전적 의미로서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 도래할 초고령화 사회에서 과연 노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0세를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는 현재 일반적으로 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의학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어떠한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초고령화 사회는 유엔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는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킨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54&cid=2898&categoryId=2898

현재 노인에 관하여는 다양한 법률에서 그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자”(제26조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동법 시행령 제2조), 국민연금법은 “60세가 된 때”(제61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은 “제65세 이상인자”(제3조)로 정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법령은 노인의 복지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퇴직 연령과 연계하여 정한 연령이라는 것을 추측케 할 뿐이며, 생물학적 입장에서 특별히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기준을 무작정 원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안전에 있어서의 노인의 나이라는 것이 과연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노인을 “사회환경 등에 의하여 사회평균인보다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직업적․문화적 적응 능력이 떨어져 일정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자”로 정의를 하다면, 적어도 노인의 안전을 규율하는 법령에서 이러한 최소한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원중, “한국에서의 노인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 정립 방안”, 유럽헌법연구 제13호, 2013. 6, 326-327면.

2) 노인안전의 의미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 할 때에 그 분야는 크게 ‘① 경제적 도움 받기, ② 일자리 구하기, ③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④ 건강지키기, ⑤ 안전한 노후보내기’로 나눌 수 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없겠지만, 이하에서는 그 중 “안전한 노후보내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으로서 “낙상”, “교통”, “화재”, “시설” 등으로 선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정보 참고.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1&cciNo=1&cnpClsNo=1

<그림> 노인복지 분야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생활법령, 노인복지 바로알기.

여기서 “안전”은 인간의 가장 큰 가치이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핵심적인 기본가치로서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환경을 조성한 조건이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① 인적인 요인으로서 연령, 개인의 태도 및 심리적인 상태나 행동특성을 들 수 있으며, ② 물적인 요인으로서 제품의 결함이나 오동작, ③ 환경적 요인으로서 날씨, 도로나 시설의 사정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팀, “노인생활안전사고 실태조사”, 2007, 7면.

환경적 요인은 인적 요인이나 물적 요인과 함께 사고 발생의 촉매역할을 한다. 한국소비자원, 앞의 보고서, 7면.

안전은 특별한 상황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더욱 중요시 되는 환경 내지 상태로서 활동반경이 좁고 신체적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2) 노인 안전사고 현황

노인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가정’이 5.7%로 가장 많았고, 공중목욕탕, 지하철역사 계단, 도로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에서의 사고 위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고의 유형으로는 시력의 저하나 손발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 주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경우이다.

행정안전부, ｢안전생활 길잡이 지도서｣, 2011, 212면.

최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 및 향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신뢰도 높은 자료 생산을 목표로 하여 수행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이하 “2011년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1994, 1998, 2004, 2008년에 이어 실시된 전국조사로서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노인실태조사가 2007년 노인복지법 제5조에 3년마다 실시되도록 법제화되었으며, 2011년 조사는 법정조사로 2008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 이는 ① 가구사항과 가족관계, ② 가치관 및 삶의 만족도, ③ 경제상태, ④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⑤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⑥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⑦ 여가 및 사회활동, ⑧ 생활환경 및 생활실태, ⑨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실태조사는 전국 3,142개 조사구의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31일 ~ 11월 30일 기간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여 현장조사(2012년 1월16일까지 추가조사 실시)가 실시되었다. 정경희,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 –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47호, 2012. 7. 13, 1면.

그 중 노인의 지역․성․연령․교육수준별 경제, 건강 및 안전실태에 관한 조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특 성	경 제		신체․정신적 건강					안전․편리성
	공적 이전 가구 소득 있는 비율	본인 공적 연금 가입률	만성 질환 유병률	기능 제한율 일상생활수행능력 7개 항목(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개 항목(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 물건구매,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중 1개 이상 제한이 있는 경우임.	인지 기능 저하율 26문항으로 이루어진 MMSE-KC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연령, 성, 교육수준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자가 판정됨.	우울 증상 경험률 우울증상은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축약형(15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산출된 점수가 8점~15점인 경우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제시함.	60세 이후 자살 생각률	학대 경험률	안전 사고 경험률	주택에 생활 하기에 불편한 공간 현관, 복도, 계단, 문턱, 조명, 환기, 등 생활하면서 불편한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외출 시 불편함 버스(전철)타고 내리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교통수단 부족 등 외출시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전 체	87.4	25.3	88.5	14.9	28.5	29.2	11.2	12.7	4.9	43.3	59.0
지 역
동 부	85.7	23.9	88.4	14.8	24.6	28.7	12.2	13.8	4.2	42.0	56.8
읍․면부	91.0	28.3	88.8	15.2	37.1	30.1	9.1	10.2	6.3	46.0	63.7
性
남 자	86.7	41.9	81.8	11.4	25.4	23.3	9.9	11.7	4.3	35.3	44.8
여 자	88.0	12.7	93.7	17.6	30.9	33.6	12.2	13.4	5.3	49.3	69.8

<표> 노인의 지역․성․연령․교육수준별 경제, 건강 및 안전실태(2011년) (단위:%,명)

특 성	경 제		신체․정신적 건강					안전․편리성
	공적 이전 가구 소득 있는 비율	본인 공적 연금 가입률	만성 질환 유병률	기능 제한율	인지 기능 저하율	우울 증상 경험률	60세 이후 자살 생각률	학대 경험률	안전 사고 경험률	주택에 생활 하기에 불편한 공간	외출 시 불편함
연 령
65~69세	85.6	39.5	83.5	7.3	15.5	19.1	11.1	13.0	4.3	38.1	44.9
70~74세	86.8	28.9	88.7	10.4	25.0	27.7	12.1	12.7	4.8	42.7	57.7
75~79세	87.9	16.1	92.4	16.4	35.9	35.7	11.5	12.8	5.6	46.2	66.9
80~84세	92.1	7.8	93.5	26.9	41.6	39.9	10.3	12.1	5.8	48.7	73.9
85세이상	89.5	3.8	89.2	47.3	67.1	43.0	7.3	11.1	3.6	51.1	79.5
교육수준
무 학 (글자모름)	94.3	9.3	95.3	32.1	70.0	48.4	12.3	16.5	6.7	57.7	82.1
무 학 (글자해독)	90.7	15.5	92.8	19.0	38.8	38.0	13.7	13.4	5.6	53.1	73.2
초등학교	87.0	23.5	88.8	13.3	18.0	27.9	10.0	11.1	5.1	42.4	59.1
중․고등학교	83.7	35.9	94.4	9.0	24.0	21.1	10.8	13.7	3.4	35.8	45.5
전문대이상	82.6	48.8	79.3	5.8	11.8	9.6	9.4	8.6	4.5	24.3	30.7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정경희, 앞의 글, 7면에서 재인용.

이하에서는 노인의 안전취약 분야로서 낙상,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 하여 관련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낙 상

노인 사고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으로는 넘어지는 사고, 미끄러지는 사고, 추락하는 사고이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에서는 자칫 주의를 조금만 게을리 해도 엉덩방아를 찧고 뼈를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당수의 사람들은 고관절 이른바 엉덩이와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을 많이 다친다. 특히 노년층은 노화현상으로 뼈가 약해지고 근력마저 떨어져 대부분 엉덩이 관절의 골절이나 척추가 주저앉는 증상을 입게 된다.

노인에게 이런 골절상은 저절로 낫지 않아 수술을 받지 않으면 통증으로 장기간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합병증이 생겨 대부분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즉,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폐렴이 오고 걷지를 못하니까 욕창이 생겨서 2차적으로 감염이 오고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다니기 때문에 요도염증이 와서 사망하는 확률도 높은 것이다. 행정안전부, 앞의 책, 213면.

201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21.0%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72.4%는 낙상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노인의 47.4%는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고, 낙상을 경험한 장소는 도로 또는 공원 등 실외가 56.0%로 가장 많았고, 노인의 75.7%가 평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5세 이상 10명 중 8명, “70세는 넘어야 노인”｣, 2013.6.21, 4면.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는 공공시설의 건물의 바닥 표면은 가급적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해야하고, 건물 주위에는 수평 혹은 수직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의 경우 바닥면에는 가급적 높이를 두지 않도록 하며, 출입문은 미닫이나 접이문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공공장소에서의 노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구성과 가족 및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공시설에서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적인 교육과 배려가 필요하며 노인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의 의무화와 관리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앞의 책, 214면.

2) 교통사고

한국교통연구원 ‘노인 교통사고 특성 분석’(2012)에 따르면, 노인층의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청장년층에 비해 5배, 아동층에 비해 11배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인의 주교통수단은 버스(48.9%)이고, 12.2%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노인층은 주된 사고 유형 중 보행사고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치명적인 교통사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다 세부적인 노인 교통사고 통계로 2010년의 통계를 보면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중 10명중 3명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 자동차사고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1452명이 사망하고 8만 1592명이 부상당했으며, 하루 평균 3.9명이 사망하고 22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3.4% 감소하였으나 부상자수는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노인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9년 32.3%에서 3.5% 증가해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 35%가 노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중 법규위반에 의한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횡단보도위반’ 98명, ‘음주운전’ 86명, ‘중앙선침범’ 65명, ‘신호위반’ 58명 순이었다.

2012년 1월 15일 “메디컬 투데이” 손해보험협회 조사기사 참조.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제12조) 뿐 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제12조의2)도 지정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화재사고

201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4.9%가 안전사고(집안 내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에 노유자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 2011년 10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5조 개정에 따라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도 면적에 상관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고 있다.

위 보도자료, 21면.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의료법, 건축법 및 소방에 관련된 법률 등에 정해져 있으나 창문 등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비상문 통제, 출입문과 계단 및 엘리베이터 통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운영주체가 안전시설에 치중하다 보면 소방법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등으로 요양병원. 요양원 치매 입원환자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4) 노인 학대

201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노인의 12.7%가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경험률이 높다. 학대에 대한 대응태도는 40.7%가 신고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참는다는 응답도 36.3%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의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아 9.4%이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방임 2.5%,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피해(경제적 학대) 1.5%,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는 방임 1.4%, 신체적 학대 0.5%로 조사되었다. 가정 내에서의 학대는 물론이거니와 최근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대 근절, 예방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돌봄시설 인력을 확충해 시설 종사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에도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사실상 7~8명의 노인을 담당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위 보도자료, 21면.

(3) 노인 안전관련 정책과 법제

1) 정책 현황

노인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가장 실질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처는 역시 보건복지부로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에 주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부부처 및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이 펴고 있는 노인 안전관련 정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 처	정책명	주요내용
보건 복지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 응급안전서비스는 ʼ13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전환 □ 대상: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 - 1순위: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2순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 한 자 ‑- 3순위: 지자체 인정자 (총인원의 10% 초과 금지) □ 내용: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노인권익 증진>	노인 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홍보 강화	□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 및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독거노인 보호 강화	□ 대상: 만 65세 이상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노인 □ 내용: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철도 및 지하철의 승강설비를 확충․지원,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건강한 노후생활>	노년기 주요 질환 관리	□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노인성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 -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년 대상 주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 자가체크’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한 상담․치료 - 노인복지서비스 기관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하여 노인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치매노인 관리 체계 구축	□ 체계적인 치매 예방․치료․관리 □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치매환자 인식개선
		노인 운동 활성화	□ 노인 운동사업 활성화 -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초점을 둔 노인건강프로그램 보급 확대 - 운동, 건강교육 등 종합 노인건강운동사업 운영 - 도시공원 건강교실(´12년 135개소→´13년 147개소) 확대운영 - 자조모임 운동교실((´12년 60개소→´13년 90개소)확대 운영 □ (참고)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문광부)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경로시설 등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접 방문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서비스 제공 -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어르신부문으로 게이트볼, 정구, 축구 등 14종목 시도 대항 대회 개최
서울시	돌봄 서비스	□ 노인복지관과 돌봄통합센터 등 130개 기관, 1,800여 명의 인력이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은 물론 식사 지원과 안전확인까지 어르신의 복지서비스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독거어르신 전산통합 관리, 통합돌봄지원센터 '15년 구별 1개소씩 확대 설치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23,000명에 대해 노인종합복지관 25개소 800명의 돌보미들이 매주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을 해 드리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저소득 어르신들께 돌봄서비스 제공(재가노인지원센터, 재가관리사) - 거동불편 등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 4,300명에게 25개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 200명의 재가관리사가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 활동지원, 식사지원, 말벗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 돌봄(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에 걸려 도움이 필요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 2,582명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일상생활,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등급자(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 수행기관 및 종사자: 80개소 764명(2012년 12월기준)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확대 지원(2013년 7월부터 신규시행)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자택에서 회복이 필요한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정 기간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대상: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중 병원치료 후 재가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의사진단서 필요) - 내용: 어르신 1인당 연간 20시간 내 간병서비스 지원 □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께 사랑의 안심폰 지급 - 홀로 사는 거동불편 어르신께는 돌보미와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사랑의 안심폰을 지급. 독거어르신 자택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유사시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외로울 때 말벗도 되어드림 - 대상: 6,500명(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 장기질병 보유자 등)
	노인 장기 요양 제도	□ 노인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등 시설 설치계획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고령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생활시설로서 주․야간 동안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 설치계획 - 노인요양시설: 462개소(2012년)→ 465개소(2013년) → 470개소(2014년)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70개소(2012년) → 185개소(2013년) → 200개소 (2014년)
	노인 보호 (노인학대예방사업) http://welfare.seoul.go.kr/archives/428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방문 -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노인학대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 노인학대 예방 교육 사업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 노인학대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여성독거 노인정책	- 현재 수립 중 http://woman.seoul.go.kr/archives/21150
	노인요양 양로시설 운영 메뉴얼배포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10757&act=VIEW&boardId=-10757	□ 내용 :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미션 및 비전, 인사관리, 재무회계관리, 문서관리, 시설안전관리, 일반운영관리, 서비스관리 등의 매뉴얼로 구성

부 처	정책명	주요내용
		- 특히, 시설안전관리 매뉴얼은 운동능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중풍, 치매노인이 대부분인 요양시설 등을 감안해 안전관리 의무사항, 화재예방, 화재대비, 시설유형별 화재대응(입소자의 거동 가능 상태별 담당직원 배정, 야간 화재시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등 시설 관계자가 현장의 안전관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공정 거래 위원회	장기요양 급여이용 표준약관 제정 (2013)	□ 요양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학대 등으로 이용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부상․사망에 이를 경우 사업자 배상 책임. 다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거나 본인 과실 등으로 상해․사망할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이용자는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지만, 감염병 환자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받거나 이용료를 2회 이상 내지 않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당하게 이용자를 퇴소시킬 수 없음
소방 방재청	효심이119 서비스 http://blog.naver.com/nemablog?Redirect=Log&logNo=40066080176&from=postView	□ 대상: 독거노인으로서 65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계시더라도 의사거동능력이 없는 경우의 부부노인세대 □ 내용: 신상정보(전화번호, 가족사항, 도우미등자원봉사자 유무, 질병사항 등)를 바탕으로 응급사항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맞춤형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만약의 갑작스런 사망의 경우 119신고를 통하여 긴급출동 후 후속 조치
	노인요양	□ 각 지역소방서는 연 1회 이상 요양시설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소방시설 조기설치 안내

부 처	정책명	주요내용
	시설 종합 복지관 소방 안전 관리 대책 http://blog.naver.com/gbnews?Redirect=Log&logNo=188022718 ․소방 교육 실시 http://www.policetimes.co.kr./detail.php?number=60101&thread=25r02	- 소방안전관리방안강구 및 자체 초동조치 시스템구축을 위한 의견교류의 시간을 갖고, 각 대상별 담당관을 지정 주관시간대 안전관리지도와 야간시간대 소방차량순찰을 통해 안전사각을 없애고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시설 노인에 대한 소방교육실시: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설명과 함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수칙 교육

2) 노인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입법취지에 따라 대상과 규율내용을 다르게 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대부분의 주요 법령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과 관련된 안전조항은 법률 마다 따로 구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관련 법률도 어린이 안전의 경우보다 많지 않다. 또한 노인 안전관리 법령의 소관부처가 안전행정부(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이 각각 관련되어 있어 법률의 통일성과 안전관리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노인의 안전을 규율하는 노인 안전관리법률을 소관부처별, 사고 유형별로 우리 법제가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가. 소관부처별 노인 안전관리법률

소관부처	각종 법률	관련조항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제19조(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제20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제22조(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제23조(불법시설물의 정비) 제24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제24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등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6조(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계단의 설치기준) 제15조의2 제2항(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0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3 조 제2항(보호구역의 지정) 제 6 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 9 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
안전행정부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6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 9 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거지원) 제11조(급식지원) 제12조(의료지원) 제13조(고용지원)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제21조(금지행위)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 7 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 8 조(현장 확인 및 지원)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 4 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 5 조(상담소의 설치․운영) 제 9 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제 9 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제 9 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제18조(치료보호) 등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국가 등의 책무) 제 5 조(성폭력 예방교육) 제 8 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 9 조(신고의무)

<표> 소관부처별 노인안전과 관련된 조항

(가) 국토교통부

우선 소관부터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경우 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③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④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노인 안전과 관련된 일부규정이 들어가 있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⑤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19조(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제22조(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물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1] 제23조(불법시설물의 정비)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행에 장애를 주는 노상적치물(路上積置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을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2.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현장조사, 설계자문 등 사업지원 3. 보행우선구역 사업 시행의 효과 평가 4.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사후 관리 5. 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지원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6. 보행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1.1. 15)	｢주택법｣ 제2조․제21조․제21조의3․제21조의4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 조(적용의 특례) ⑧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관리사무소)․제34조(가스공급시설)․제52조(유치원) 및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주차장) ④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본조신설 2003.01.06.]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①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개정 2003.1.6, 2005.7.22., 2010.4.7]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4.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4.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시행일 2012.3.17.]]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시행일 2012.3.17.]] [본조제목개정 2005.7.22] 제15조의2 제2항(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②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0.4.7.]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05.7.2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교통약자의 통행량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횡단보도) ① 생 략 ② 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0.31.> 4. 보도와의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적합한 턱낮추기 시설을 설치할 것 5.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0호 10. 경사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2.2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제 3 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 8 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 9 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

노인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① 노인복지법, ②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③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④ 긴급복지지원법, 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이 노인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부처 특징상 사회복지와 노인문제 등에 관련된 주로 담당하고 있고 관련 법률도 타 부처보다는 많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노인복지법 (1997.8.22)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건강진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4.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② 삭 제 <1999.1.21>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노숙인(露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3. 임대주택의 공급 4. 임시주거비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급식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운영․지원기준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기준 등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숙인 등에 대한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①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려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하거나 퇴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 등의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轉院)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입소․퇴소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금지행위)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숙인 등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노숙인 등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인 등 또는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3. 노숙인 등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로 지급받은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하거나 노숙인 등을 강압적으로 시설에 입소․퇴소시키는 행위
긴급복지지원법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 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전문개정 2009.5.28] 제 8 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삭 제 <2012.10.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분석 2.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지정 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개선 4. 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건강가정기본법,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폭력등과 관련된 피해예방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노인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안전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 5 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 9 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 9 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18조(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 기본법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제 7 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에서는 노인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노인의 교통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11.1.21)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보호구역의 지정) ②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 조(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제 6 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인 보호구역: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3호 및 제536호의2의 안전표지 제 10 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사고 유형별 노인 안전관리법률

안전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의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련 법률과 달리 노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상황에 다른 안전관리 정책이 많이 부족하고, 관련 법률도 특별히 노인만을 위한 규정이 많지가 않아서 유형화하여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노인 안전사고 유형인 교통안전에 관한 법률을 분석한다. 노인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①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③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한․관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④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3) 소 결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노인복지법 제2조). 그러나 현실에서 과연 충분한 보장을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반성적 자세로 이를 점검하여 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노인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시행 필요하다. 그리하여 노인, 여성, 어린이라는 대상에 국한하여 어느 한 부처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가 “함께” 생활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취약계층 모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 안전사고의 특성, 원인 및 유형 분석을 통하여 심각한 안전사고 및 사고 다발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안전사고의 60%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노인 거주 주택의 구조개선 미비 및 무관심․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방 수칙 마련, 사고 예방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안전취약 분야(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충돌 등)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및 학회, 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안전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 안전의식 고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다양한 매체와 행사를 통하여 국민 일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제에 있어서 기존의 많은 법령은 노인의 경제적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던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노인 안전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본문에서 언급한 낙상, 교통사고, 화재 등은 오히려 너무 단순한 사고유형이 되었을 런지도 모른다. 최근의 노인 왕따, 노인 성폭력․성매매, 노인 상대 사기 등에 관하여 이를 일반적인 현상과 동일시하거나 노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그 심각성을 평가절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정책입안자 및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제도

제 3 절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제도

1.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현황

(1) 레저스포츠 현황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인식 역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스포츠를 모든 국민들이 여가활용의 일환으로 즐기는 여건이 전반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국민들의 수는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 레저스포츠란 용어상으로만 보면 Leisure와 sports의 합성어로서 여가에 행하는 스포츠를 의미한다. 즉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약 60여 종이며, 연간 약 4천만 명이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약 1만 5천여 개의 레저스포츠 시설(업체)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레저스포츠의 경우 종목별 기준이 법령이나 제도권 내에서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규제되는 법률이 혼재되어 있다.

문체부 보도자료, 레저스포츠 시설 및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http://www.mct.go.kr, 2013. 8

레저 스포츠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여가형 스포츠 활동으로서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으로 일상화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여가활용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됨에 따라 당해 레저스포츠의 종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대중화에 따른 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색다른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이와 같은 관심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X-스포츠 등 다소 위험한 레저 스포츠까지 즐기려는 사람들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레저스포츠 활동은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종류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수, 번지점프시설의 소비자안전 확보방안(정책연구보고서), No. 9-2(2009), 47면.

특히 레저스포츠 중에서도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속도(speed), 높이(height), 높은 수준의 신체적 노력(physical exertion), 고도의 특수 장비(highly specialized gear) 또는 화려한 묘기(spectacular stunts)를 포함하는 활동”을 일컫게 되는데(정용수, 번지점프시설의 소비자안전 확보방안(정책연구보고서), No. 9-2(2009), 47면), 레저스포츠의 보편화에 따라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 역시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종 레저스포츠의 증가로 말미암아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개연성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나 안전사고 발생 시 이의 처리를 위한 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더욱이 레저스포츠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안전사고의 발생은 개인적인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져 종국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당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레저스포츠의 안전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해 영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즉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레저스포츠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그에 보조를 맞추어 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도 기민한 법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2) 레저스포츠의 특징

국민의 삶의 질이 급속도로 향상됨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 참여는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달성하도록 하는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는데 특히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주5일 근무가 정착됨으로 말미암는 여가시간의 증가는 이와 같은 레저스포츠 참여 인구의 수를 확산시키고 있기도 한다. 국민들의 여가활용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됨에 따라 레저스포츠의 종류는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스포츠의 종류 역시 특정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레저스포츠 중에서도 “속도(speed), 높이(height), 높은 수준의 신체적 노력(physical exertion), 고도의 특수 장비(highly specialized gear) 또는 화려한 묘기(spectacular stunts)를 포함하는 활동”을 일컫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레저스포츠의 면모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스포츠의 대중화에 따른 스포츠 산업의 발전은 색다른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관심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X-스포츠 등 다소 위험한 레저 스포츠까지 즐기려는 사람들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레저스포츠 활동은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종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수, 번지점프시설의 소비자안전 확보방안, No. 9-2(2009), 47면.

이와 같이 레저스포츠는 그 범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의 관리 역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향후 레저스포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레저스포츠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레저스포츠의 경우, 그 목적이 여가를 활용한다는, 즉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한 삶을 즐기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스릴과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즐기려는 자들은 그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과 나아가 이로 말미암아 이의 관리 역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레저스포츠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적 대응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는 당해 사항 역시 십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신종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제도

(1) 레저스포츠 안전사고 현황

(2)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정책

(3)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법률

현재 레저스포츠 안전 분야와 관련한 법령이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안전관리규정은 많지 않고 간접적으로 레저스포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양적인 측면에서 레저스포츠 안전 관련 법령 수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당해 법령들이 실제적으로 레저스포츠 안전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신종 레저스포츠의 경우에는 일정 법률을 제외하고는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와 레저스포츠시설과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지도자 및 안전 관리자의 교육․임명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험가입 규정 등의 미비 등과 관련한 규정 등은 존재하고 있지 않아 레저스포츠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육상형 레저스포츠는 산악자전거, 번지점프, 서바이벌 게임 등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건축법․도시계획법․공원법․삼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수상형 레저스포츠는 물속이나 물위에서와 관련된 윈드서핑, 레프팅, 웨이크보드, 요트등으로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에 포함되어 현재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항공형 레저스포츠는 하늘과 관련된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초경량항공기 등으로 1995년 항공법과 항공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레저스포츠를 육상, 수상, 항공 레저스포츠로 분류하여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윤태훈,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실태와 이용자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1호(2012. 2), 113면.

분류기준은 국민생활체육회 레저스포츠 분류기준을 따른다.

1) 육상 레저스포츠

육상 레져스포츠에는 현재 스포츠클라이밍, 암벽등반(빙벽포함), 서바이벌게임, 클레이사격, 자동차경주, 번지점프, 짚라인, 오토바이경주, 사이클링, 자전거, 등산, 인라인스케이트 오리엔트에링, 사냥, 카드, 번지점프, 트레팅, 캠핑, ATV, 스트리트보드, 석궁, 훨맨, 모터보드, 스케이트보드, 부메랑, 스노바이크, 마운틴보드, 파크골프, 소포츠카이트, 스노스쿠터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대중화되 시작한 신종 레저스포츠로는 암벽등반(빙벽포함), 번지점프, 짚라인, 캠핑 등이 대표적이다. 육상형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로는 ① 국민체육진흥법,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③ 관광진흥법,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⑤ 자연공원법, ⑥ 건축법, ⑦ 삼림보호법, ⑧ 경륜경정법, ⑨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⑩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⑪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⑫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⑭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률들의 안전관리와 관된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① 국민체육 진흥법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안전․위생 기준)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12.10.31, 2013.8.30>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관리사무소․창고․매표소․안내소․조명시설․급수시설․배수시설․방수시설․각종 표지판․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주차장․휴게실․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탈의실․욕실․화장실 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10.3.16, 2011.11.1., 2012.10.31> ③ 삭 제 <2011.11.1.>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5.12.14, 2006.11.22, 2008.1.14., 2009.5.15>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 바.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③ 관광진흥법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4.5>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16.]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자연공원법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5.>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⑥건축법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산림보호법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 9 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立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④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면적․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탐방 및 안내 시설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보존 및 연구 2. 산림병해충의 방제 3. 산불예방 4.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공원관리청이 개설․운영하는 탐방로 2.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⑧ 경륜경정법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공서 2. 학 교 3. 병 원 4. 공 원 5. 사찰 또는 교회 6. 주 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4세 미만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2. 심신상실자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음주자 4.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16조(정기점검) 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⑩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⑪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9 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⑫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심판․조교사 등의 복지 등) ① 경기 시행자는 심판 및 조교사와 그 밖에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정한다. ②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11. 능묘(陵墓), 사찰, 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⑭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이 법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안전대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 보안과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삭 제 <2013.5.22.> ③ 국가는 제1항의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상 레저스포츠

해양 등 물을 기반으로 하는 수상형 레져스포츠에는 현재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수상오토바이, 바나나보트,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낚시, 레프팅, 카누/카약, 워터슬레이드, 서핑, 절벽다이빙, 뗏목탐험, 수중스쿠터, 파워보트, 바다래프팅 등이 해당한다. 그 중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신종 레저스포츠로는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바나나보트, 레프팅, 스킨스쿠버 등이 있다.  수상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로는 ① 수상레저 안전법,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이 있다. 육상 레저스포츠 보다 안전관리 관련 법률이 적다. 이하에서는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률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수상레저 안전법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운항규칙)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출항 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항․입항 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②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20조(무면허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종면허를 가진 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4장, 제6장 및 제7장에서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활동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하여는 해당 수상레저활동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경우 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정원 초과 금지)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9 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술에 취한 상태”란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6.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약물복용의 상태"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2.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2.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4.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 유류(油類)․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

3) 항공 레저스포츠

항공 레저스포츠는 육상형, 수상형 레저스포츠보다 그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분야이다. 여기에는 패러글라이딩, 모형항공,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초경량항공기, 모터패러글리이딩, 열기구, 글라이딩, 자작항공기, 카이트서핑, 소아링 등이 있다. 그 중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이 있다.  항공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로는 항공법이 있다. 이하에서는 항공법을 중심으로 항공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법령(제정)	목 적	관련규정
항공법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航行)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소유자등은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리․개조는 제외한다)을 한 경우에 제26조제9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항공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8조의2(비행제한 등)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② 항공기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제38조의4(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기, 보고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9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태(이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③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19호까지 또는 제2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5조(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最低飛行高度) 아래에서의 비행 2. 물건의 투하(投下) 또는 살포 3. 낙하산 강하(降下)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뒤집어서 비행하거나 옆으로 세워서 비행하는 등의 곡예비행 5. 무인항공기의 비행 6. 무인자유기구(無人自由器具)의 비행 7. 그 밖에 사람과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또는 행위 제55조(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最低飛行高度) 아래에서의 비행 2. 물건의 투하(投下) 또는 살포 3. 낙하산 강하(降下)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뒤집어서 비행하거나 옆으로 세워서 비행하는 등의 곡예비행 5. 무인항공기의 비행 6. 무인자유기구(無人自由器具)의 비행 7. 그 밖에 사람과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또는 행위

제 4 절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제 4 절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문제점

(1) 자연재난 위주의 관리체계의 한계

우리나라는 안전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많은 관련 개별법령이 존재한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과 건물붕괴 등의 사회적 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법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즉,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제도에 편중되어 있어서 안전에 특히 취약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흠결되어 있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재난이나 위해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으나 그 폭을 확대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재난관리법상의 안전취약계층과 분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그에 따른 법률의 개정도 검토해야한다.

또한 안전관련 법률의 불명확성, 체계 모순 등으로 통일적인 안전관리정책의 집행이 어렵고, 관련 규정의 흠결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어린이나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회복지국가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고, 캠핑장이나 수상레포츠,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등 각종 신종레저 및 스포츠가 생겨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및 신종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의 흠결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또한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주체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 총체적 안전관리 콘트롤타워의 부재

그동안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는 ① 안전관리조직의 지휘, 명령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② 각 부처간의 안전관리 업무조정 및 협력, 효율성 제고, 각 부처별 분산된 안전관리업무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비판받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의 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조직의 지휘, 명령체계의 일원화가 부족했고, 안전관련 부처간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안전관련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행 개정 재난관리법은 안전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를 지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휘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불분명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중대본 운영시에만 가동되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대본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주관부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시장․군수․구청장)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관리체계의 지휘, 명령체계의 일원화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다른 안전관련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발생

그동안의 안전관리체계가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조직 체계도 분산적이고 부처마다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안전관리체계와 운영상의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안전사각지대의 발생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안전의 범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기존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신종 분야의 안전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는 문제점을 들어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사각지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안전을 높여나갈 것인가이다. 특히 어린이, 노인 등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 법률에 대한 제도 개선과 신종 레저스포츠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규정의 마련은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이하에서는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이 보고서의 목적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및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점

(1) 어린이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1) 어린이, 청소년, 아동 등의 혼돈 및 관리 주체의 혼선

현재 이 보고서에서 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서의 ‘어린이’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적은 아이로 보통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말하지만 또 다른 안전취약계층인 노인과 동일하게 의학적 또는 규범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어린이’라는 용어 보다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안전관리 대상으로서의 어린이는 어린이, 아동, 유아, 청소년, 학생 등 용어의 차이가 존재하고, 다양한 법률에서 그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여 용어가 혼재하고 있다. 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른 유아는 6세 미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아동 등의 용어상의 혼동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동으로 안전을 포함한 어린이에 대한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의 경우 예컨대, 지난 정부의 청소년 관련 담당 부처의 경우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로 변경되다가 결국 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게 되는 등의 혼선을 빗고 있다. 관리주체가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일관된 정책추진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연령기준의 혼선

더 나아가 동일한 ‘어린이’라는 법률에서 사용하더라도 어린이의 연령기준도 개별법에 따라 다르다. 이것도 혼란을 주고 있다. 예컨대, ① ｢도로교통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환경보건법｣은 13세 미만,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만 10세 이하, ③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만 5세 미만, ④ ｢화장품법｣ 및 ｢약사법｣은 5세 미만(｢화장품법｣ 제2조제3호 및 ｢약사법｣ 제2조제13호)으로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⑥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동을 18세 미만(｢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으로, ⑦ ｢학교급식법｣의 학생은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⑧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 ⑨ 반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4조 참조.

물론 이러한 연령의 차이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기는 하나 안전관리 대상으로서의 어린이의 연령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어린이를 일반 성인보다 연령이 어려 신체적․직업적․문화적 적응 능력이 떨어져 일정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면 적어도 어린이의 안전을 규율하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연령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청소년 시설 기준의 경우 대부분 24세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기능이 미약한 경우가 발생한다.

3) 어린이 안전범위의 확대에 따른 안전사각지대의 발생

2002년 제조물책임법(PL) 시행 이후 각종 설비나 공산품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피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 내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컨대, 욕실이나 화장실, 베란다에 까는 바닥용 타일 시공시 미끄럼방지 기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하다. 제조물책임법상의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설계상에 '미끄럼방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시공업체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등 건축 관련법에 의하면 욕실등의 바닥 마감재료 표면의 미끄럼 저항기준이 없고,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의무규정이 없어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미끄럼 저항성이 확인되지 않은 타일을 시공하고 있어서 낙상과 미끄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미끄럼방지타일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바닥타일은 도자기질 타일(KS L1001, 미끄럼 저항성 시험항목 없음)로 생산․판매되고 있어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용 타일 미끄럼방지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어린이 안전 특히, 생활안전의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영역은 유동적이고 최근에는 안전이 담당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영역의 확대와 안전 개념의 확대로 그에 보조를 맞추어 어린이 생활안전을 위한 갖가지 조치와 관련 관할 기구 나아가 법제도적인 수단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증가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러한 안전관련 법률의 증가가 어린이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생활영역의 확대와 안전관리 영역의 확대로 기존의 법률이 예측하지 못한 안전에 대한 흠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법률의 경우에도 실제 안전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 장소인 가정에 대한 법규가 미흡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안전관련 법규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를 현재의 법령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생활안전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수단과 조치들은 결국 각종 법규범 등 법제도를 통하여 담보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안전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도 기민한 법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법제도 운영에 있어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어 법령의 양이 증가하거나 권한행사가 분산될 여지가 많고, 그러면서도 안전사각지대는 증가하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안전 영역 분야에 대한 기존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 영역의 발생문제와 증가하는 법령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어린이 안전법령의 실효성확보와 법령의 혼재

위에서 보듯이 어린이 안전 분야와 관련한 현행 법령의 수는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양적인 측면에서 생활 안전 관련 법령 수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당해 법령들이 양적인 만큼의 실제적으로 생활 안전에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양적으로 관련 법령수가 많다고 해서 생활 안전을 위한 완벽한 보장 수단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안전이 요구되는 생활영역의 확대로 관련된 법령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현재 적지 않은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를 현재의 법령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관련 법령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마다 혼재되어 즉각적이고 통일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현재 안전 관련 다양한 법적 규제와 수단이 안전사고 예방 등과 같은 제도적 목적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한 당해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생활안전 분야의 지속적인 확대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규율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 관련 영역의 확대 역시 관련 법령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관련 법령과 현실 간의 괴리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안전관련 법규범의 현황과 규정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실효성확보와 법령의 간결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2) 노인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1) 노인 교통사고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를 통해 확인한 ‘노인 교통사고 특성 분석’(2012)에 따르면 현재 14세 이하 아동층과 15세 이상 64세 미만 청장년층은 교통사고 사상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층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청장년층에 비해 5배, 아동층에 비해 11배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은 사고 유형 중 보행사고 비중이 높아 치명적인 교통사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노인 사망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나 정부의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제12조) 뿐 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제12조의2)도 지정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예산의 지원근거가 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만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돼있고 노인보호구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정부예산 지원 없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자체예산을 투입하며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조 2,659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노인보호구역 사업에는 정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에 15,13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노인보호구역은 전국에 고작 566개만이 지정된 수준이며 그나마도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의 사망사고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 관련 사업은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2) 노인 요양시설의 안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의료법, 건축법 및 소방에 관련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문 등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비상문 통제, 출입문과 계단 및 엘리베이터 통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법규정상의 모순저촉으로 시설운영자가 안전시설에 치중하다 보면 소방법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는 등 규정상의 문제점도 나타나 요양병원, 요양원 치매 입원환자들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 강화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 다수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에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 이동․이용시 편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노유자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하기로 했고 2011년 10월 28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5조 개정에 따라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에도 면적에 상관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를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 의무화했다. 해당 시설을 살펴보면 노인관련시설(여가복지시설 및 보호전문기관 제외), 아동복지시설(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제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 제외), 노숙인 관련 시설 등이 있다. 노유자생활시설은 24시간 주거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빈곤, 질병, 장애를 지닌 사람이거나 어린이와 소외된 노인들로서 주변으로부터 보호의 손길이 절대 필요하다.

요양병원 시설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②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등(화장실, 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④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한다.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의미하며, 경사로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경사로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3) 노인 학대문제

최근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아예 감시 인력을 상주시켜 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간 돌봄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시설 인권 보호 및 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학대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시설안전지킴이가 배치된다. 지킴이는 지역봉사지도원, 노인 인력을 활용하며 일정한 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옴부즈맨을 둬 수시로 시설을 드나들며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학대 사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학대 범죄자는 다시 돌봄시설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취업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이를 법제화하였다. 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대폭 확대하여 어린이집에만 도입되었던 제도를 모든 아동․노인복지시설에 적용하고 포상금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돌봄시설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고 점수가 낮은 시설은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시설의 경우는 운영자의 경영 능력, 시설 운영 계획을 평가하고 일정한 교육을 실시해 미자격자를 걸러낼 계획이다. 학대를 받아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학대 근절, 예방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돌봄시설 인력을 확충해 시설 종사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사실상 7~8명의 노인을 담당해야 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2교대 시스템에서 3교대까지 가능하도록 시설 인력 배치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3. 레저스포츠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점

신종레저는 장비의 등록, 안전에 관한 사항, 활동에 대한 규정, 시설 구축 등 법률을 통한 활동의 제도적․물리적 환경 필요하다. 레저패턴의 다양화로 인해 신종 레저스포츠가 빠르게 도입되고, 익스트림 레저스포츠의 도입으로 MTV, ATV, 트레킹, 짚라인 등 레저스포츠가 유행하고 있다. 스포츠 시설과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레저스포츠의 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과 이용자의 안전교육, 안전요원의 부재로 인해 레저스포츠 안전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 관리주체의 혼선

현재 레저스포츠의 유형 및 종목별로 관련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하여 3~4개로 분산되어 있어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수상레저안전법과 항공법 등에서 안전관리에 대하여 일부규정을 두고 있으나 육상레저의 경우 관련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레저 시설의 기준 및 레저기구의 안전기구 등 미비로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17조(체육국)제2항 제2호 : 생활체육, 전문체육, 레저스포츠, 스포츠 산업 및 국제체육교류의 진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명시

레저스포츠는 각 지자체에서 체육관리부서(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 등)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하천관리, 공원관리, 관광업무부서 등 다양한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따로 레저스포츠를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또한 각 지자체의 경우 관내의 민간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규정의 미비를 이유로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업자나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성행하는 레저스포츠는 약 60여 종이며, 연간 약 4천만 명이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약 1만 5천여 개의 레저스포츠 시설(업체)이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종목에 대한 관련 법률이 미비하고, 레저스포츠 업종이 등록(신고) 절차가 없는 자유업이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8월 우리나라 레저스포츠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각 시설 주체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면서, 기본적인 공통 안전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8월 1일의 강원도 인제군(래프팅, 번지점프 등)에서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민간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상정 중인 레저스포츠관련법(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이전이라도, 체육 시설 관련 전문가,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 등의 협조하에 레저스포츠 시설 및 안전 관련 기본 기준(지침)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 보도자료, 레저스포츠 시설 및 관광시설 안전관리 강화, http://www.mct.go.kr, 2013,8

(2) 안전관리 근거 법령의 부재

1) 관리소홀

레저스포츠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종목과 수상레저안전법, 항공법 등에 규정된 종목을 제외하고는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법적근거와 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지도자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기준, 보험의무가입 규정 등이 미비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상레저안전법, 항공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레저 스포츠 종목들은 일반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시설의 설치나 시설 및 기구 등에 안전기준, 지도자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소 안전장치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조차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2) 운영기준, 안전관리 부재

테니스․골프․스키장 등의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행정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지만 래프팅 등 일종의 레포츠 성격을 띠고 있는 시설은 시설업종으로 구분되지 못해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여기에서부터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에 대한 법 규정이 흠결되어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관련시설들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블롭점프, 짚라인, 씨라인 등 신종레저스포츠 시설은 건축법상 광고탑이나 굴뚝같은 공작물로 분류되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장비규격에 대한 법률, 설치 기준도 업체마다 제각각이고 안전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안전 기준이나 사전 검사, 교육, 사전 예방, 사후 조치에 대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3) 레저스포츠 관련 안전관리 전문가 및 분쟁해결방안 부재

레저스포츠는 자연자체를 이용하거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즐기는 경우가 많고 모험과 위험을 등반하여 자신을 한계를 체험하는 익스트림 레저 스포츠가 신종 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기구 설치를 이용하는 새로운 레저스포츠 발생과 소멸이 빠른 유행주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신종 레저스포츠는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하고 종목에 상관없이 시설의 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의 부재 및 배치에 관한 기준이 없어 자격미달의 관리자 또는 아예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및 처리에 관한 분쟁에 관한 해결방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해마다 한국소비자원에 레저스포츠에 관련 분쟁이 다수 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 소홀 및 관련 법령미비로 인한 안전의 사각지대로 레저스포츠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방안 수립을 권고하였다. 레저스포츠 이용자가 레저스포츠 이용발생시 적절한 조치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레저스포츠의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할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규정 및 법적근거가 없어 미가입되어 있거나 적절한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부, 생활안전팀 2008, 11

(4) 보험가입문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6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문화체육관광부형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서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력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로 규정하여 보험가입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레저스포츠의 경우 소규모 체육시설인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으며 짚라인, 불록점프 등 신종 레저스포츠의 경우 새롭게 도입되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자 해도 손해율이나 사고율을 비교할 통계가 없어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법규정과 안전관리의 미비로 안전사고가 빈발해지고 있다.

제 3 장 주요 국가의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제 3 장 주요 국가의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제 1 절 미국의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대한 안전관리제도

제 1 절 미국의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 어린이 안전관리제도

1) 아동복지

미국의 아동복지는 제도적 장치나 문제 접근에 있어서 예방적 노력보다는 사후 조치 차원에서 보는 문제중심적 접근틀을 가지고 있고 잠정적, 보완적, 부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단위에 따라 자원지원 및 시행규범상의 편차를 피할 수 없는 양적․질적 차이의 문제점을 계속 안고 있다.

아동권리연구회, 미국의 아동복지 기관, 창지사, 1999

미국의 아동관련법제는 아동의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어 왔으며, 뉴욕주는 아동이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6세까지는 구빈원에 감금을 금지하는 1875년의 아동법(The Children’s Act of 1874)을 제정하였다. 이 밖에 1895년에는 14세 이하 아동의 노동 금지, 야간작업 금지 및 노동시간 제한규정, 학교 출석 배려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노동법이 제정되었다.

1909년에는 제1차 백악관회의를 통해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공식화되었으며, 1912년 아동국의 설립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아동노동, 학대, 착취와 관련된 조사를 보고하였다. 1915년의 아동복지법(The Child Welfare Act of 1915)은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과부가 된 어머니에 대한 가정 내 보호법을 제정한 것이다.

1950년에 첫 연방 아동부양의무법률(Child Support Legislation)을 제정하여, AFDC(the Aids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의 수혜를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비양육부모의 아동지원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했다. 즉, AFDC 수혜를 받는 아동이 비양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주복지사무소들이 법 강제집행공무원(law enforcement officials)에게 통고하여 부양의무를 강제화하도록 하였다. 1965년과 1967년에 주의 강제적 집행을 요구하고, 혼외 출생아동의 경우에 반드시 친자관계를 성립하도록 요구되었다.

Garfinkel, 1995, 허남순 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한림과학원총서 89, 소화 2002, 118면 재인용; 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선진복지국가 아동정책비교와 21세기 한국아동정책의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2005.10., 50면-88면 참조.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체계적인 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법(1974), 청소년비행방지법(1974), 특수교육법(1974), 아동지원시행법(1975), 아동이 가능한 가정 내에서 통합적 보호를 받도록 영구적 거주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양부조와 아동복지법(1980), 1988년에는 저소득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개입을 하도록 하는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아동부양강제집행법을 개정하여 양육비 판정지침, 양육비 징수, 친자관계 성립조항 등을 강화시켰다.

Garfinkel, 1995, 허남순 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한림과학원총서 89, 소화 2002, 118면 재인용

가족해체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아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급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법의 제정이나 국가적 서비스가 정부에 의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저긴 민간 혹은 시민단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전통적으로 주도해 왔다. 현재도 같은 시각이다.

허남순 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한림과학원총서89, 소화, 2002, 30면;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선진복지국가 아동정책비교와 21세기 한국아동정책의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2005.10., 50면-88면 참조; 아동권리연구회 편, 미국의 아동복지 기관, 창지사 1998.

2)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미국에서는 대통령 직속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100여개의 공공놀이터 안전기준 조항을 만들어서 지침서(Handbook for Public Playground Safety)로 제작하였다. 이는 만 2살에서 만 12세까지를 주 이용자로 하고, 공원과 레크레이션 관리자, 학교관리자, 놀이기구 구매자, 설치자 외 부모나 학교단체 같은 공공 놀이터 안전에 관심있는 일반대중을 위해 만들어졌다. 놀이터 안전담당기관은 CPSC에서 전담하고 있고, 이를 공식 입법화한 주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5개 주이며, 나머지 주에서는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원본의 해석서는 한국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 아동복지관련법규 및 안전시설, 학문사, 2003. 139면 부터 222면까지 수록되어 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서울시 어린이 놀이터 안전실태조사, 2004. 12, 8면. CPSC는 많은 요소들이 놀이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지침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미취학연령 아동과 취학연령 아동들이 신체 크기와 육체적 능력뿐 아니라 그들의 판단력과 사회기술 능력에 있어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놀이기구의 형태, 스케일, 배치에 이를 고려하여 연령에 맞춘 놀이터 디자인을 하도록 한 것이다. 놀이기구의 연령별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전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에서는 통로의 배치와 놀이터 조경에서 연령별 그룹에 따라 지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작은 나무나 벤치같은 완충지대에 의해 적어도 분리는 되어야 한다. 놀이터에 안내판을 두어 어른들에게 연령에 맞는 놀이기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 만 2세에서 만5세까지의 아동에게 적당치 않은 놀이시설로 체인 또는 케이블 위 걷기, 독립된 아치형 기어오르기, 유연성 요소가 있는 독립형 기어오르기, 지렛대 시소, 통나무 굴리기, 긴 나선형 미끄럼틀, 링 매달리기, 평행봉, 스윙 게이트, 궤도차, 수직 미끄럼 기둥 을 들고 있다. 각 놀이구역을 분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학아동과 미취학아동의 놀이시설을 구분하여 그 가운데 벤치를 놓는 식으로 분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어린이환경정책토론회, 2001 자료집 13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의 자료집, 13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모든 공공놀이터시설을 설치했을 때, 최초로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검사자들에게는 훈련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물이 바뀌거나,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망가졌을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이거나 기간을 정한 검사가 요구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매일 달라지는 놀이터바닥의 동물의 변이나 유리조각, 시간의 경과에 따른 헐거워진 나사 등, 주변이용자들의 행태에 따라 각기 달라질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시설물로 인해 아이가 다쳤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가 시설물을 가지고 놀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그들은 고소를 할 수 있다(Playground safety regulations for California).

미시건 주에서는 놀이터시설안전에 관한 법(Public Playground Safty Act)을 제정하여 시설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 지는 민사책임과는 별도로 공공놀이터시설의 제조와 조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에 벌금 및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 놀이터 시설“은 미끄럼틀, 기어오르기, 시소와 그네 등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들의 오락적인 사용을 위해 고안된 시설들을 의미하고, 정부의 지방단위, 학교 또는 다른 정부 기구에 의해 소유되고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408.682 b)

공공놀이터시설의 기준은 미국 소비자공산품 안전위원회에서 발간한 ‘공공놀이터안전지침서’이고, 공공놀이터시설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한 자는 10000불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립하는 데 있어 이 법을 위반한 자는 국가시민위반에 책임이 있고, 1000불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징수된 돈은 어린이 신뢰기금(child trust fund)으로 사용된다.

408.685 법위반: 벌금, 태만, 집합물의 처분, Sec. 5 (1)

408.685 법위반: 벌금, 태만, 집합물의 처분, Sec. 5 (3)

공공놀이터의 소유주, 즉 지방조직, 학교 또는 공적 조직체(공사)는 이 법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놀이터를 유지, 수리와 보존해야 한다.

408. 686 공공 놀이터 시설; 유지, 수리와 보존의 책임 Sec. 6 (1).

3) 교통안전

미국의 경우 1986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약 20개주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국가 전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범부처적인 도로안전검사 도로안전-신단계가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와 아동, 안전한 방식 전략이 강화, 교육,기술 세가지 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1993년 안전벨트 및 아동벨트 착용법규를 강화하여 14세 이하 아동의 아동벨트 미착용시 앞좌석 탑승금지, 3세 이하 아동의 앞좌석 탑승금지를 법규화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인권의 현황과 대책, 1998. 12, 86면.

독일의 경우 8살 전까지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사용해야 하고, 10살이 넘기 전까지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린이는 바퀴달린 장난감과 다른 장난감을 오직 보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 자전거길이 있기는 하지만, 자전거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다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집근처에 보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자전거와 함께 조용한 인근도로에서 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부모에게는 그들의 법적인 감독의무가 따르게 된다. 실제로는 이미 4살 정도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공공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 2 Abs. 5 StVO. 또한 찻길을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야 한다.

4) 아동용품에 대한 검사

미국의 경우 아동용품 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 안전관련 전담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가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안전법에 준거해 1972년 의회의 산하조직으로 설립되었으며(1973년부터 활동 시작),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상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PSC가 관장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는 국민들에게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위험을 알리는 것으로서 매스미디어, 다양한 종류의 안전관련 홍보책자, 인터넷 사이트, 전화상담서비스, 국립상해정보센터등을 활용하고 있다.

CPSC는 1979년에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삼킴으로서 질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장난감의 작은 부품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3세 이하의 어린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에 작은 조각들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장난감의 판매를 금지했다. 그리고 3세 이하의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 밝은 색상, 둥근 모서리, 간단한 구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3세 이상용’이라는 라벨을 붙이도록 하였는데, 부모들이 이를 오해하여, 3세 이상의 표시를 발달단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작은 부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사 주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1-2세의 아이가 있는 집에 3-6세의 아이도 함께 있는 경우가 있어 라벨이 붙지 않은 큰 아이용 장난감을 삼켜 질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소비자단체는 의회와 CPSC에 위험한 작은 부품으로 판단하는 공의 크기를 늘리자는 것과 좀 더 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도 질식위험의 표시를 붙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장난감회사들은 더 큰 로비로 이를 반대했다.

결국 1994년에 오랫동안 아동안전의 변호사로 활동한 앤 브라운이 CPSC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해 의회는 아동안전보호법(Child Safety Protection Act; CSPA)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장난감에 질식위험 있다는 경고를 붙일 것을 의무화하고, 위험표시가 붙어야 할 장난감에 포함된 작은 공의 직경크기를 1.25인치이하에서 1.75인치로 늘리도록 하였다.

NYPIRG's 2002 Toy Safety Report, Trouble in Toyland.

이와 함께 라텍스 풍선 혹은 라텍스 풍선이 들어있는 장난감이나 놀이기구에 “경고, 질식위험있음”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3세 이상의 어린이가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든 공기돌(marble)에도 “경고, 질식위험” 라벨을 붙여야 한다. 작은 부품을 포함한 놀이기구에도 라벨을 붙여 질식위험이 있다는 표지를 붙이도록 하였다.

한국아동안전관리교육협회, 아동복지관련법규 및 안전시설, 230면.

이토록 CPSC는 위험성이 있는 장난감이나 유아용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불량품에 대한 리콜제도 도입 등으로 사실상 아동의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CPSC는 아동용품 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과 연방유해물질법에 의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험한 장난감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위험한 장난감을 생산한 제조업자는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피해자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면 정신적, 물질적 보상은 물론 사회적 징벌금(punitive)을 징계받을 수 있다.

오정수․이혜원․정익중, 선진복지국가 아동정책 비교와 21세기 한국아동정책의 발전방안, 2005, 77-79면.

또한 아동을 위한 제품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전국의 병원 응급실에 구축한 전산망을 통해 아동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NEI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안전사고 사례 수집․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2005년 6월 8일 어린이제품안전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위험한 어린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상인이나 온라인 상인에게 의무를 부여한 최초의 주가 되었다.

새로운 법은 매디건의 사무실, 위험 속의 아이들, 아이들을 위한 행동, 일리노이의 아이들을 위한 목소리와 수많은 아이들 안전, 건강과 장애의 변호인들에 의해 지원되었다. (Public Act 91-0413)

유해한 어린이제품의 리콜은 리콜의 표시가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는 성공적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법에서는 효과적인 표시시스템을 만들어 추가적인 상해나 죽음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어린이공산품을 과거 6세이하의 어린이의 사용에 한정하던 것을 9세 이하의 아이들이 사용하거나 가지고 놀도록 만들어진 상품으로 확장시켰다. 또한 상점과 온라인상점에서 팔리고 있는 물건에 대해 리콜조치가 발생되었을 경우 상인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일단, 상인은 자신의 상점 또는 계산대에서 리콜된 어린이용품을 제거하고, 그 물건을 팔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잘 보이는 곳에 리콜 또는 경고표시를 120일 동안 붙여야 한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도 리콜된 어린이용품을 없애거나 어린이용품의 구입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해 두어야 한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별한 리콜표시나 경고안내문을 붙어야 한다. 이는 중고품을 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는  리콜된 위해한 어린이용품의 목록을 www.recalls.gov(리콜된 모든 상품에 대해 적어놓음)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거나 상인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리콜에 참여해야 한다. 또 위험속의 아이들에 등록(www.kidsindager.org)에서 매달 이메일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상점은 이러한 경고와 리콜결정이 난 후 24시간 이내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리콜된 위험한 어린이용품을 팔 경우에는 매일 500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 어린이 제품안전

가. 소비자제품안전법

1972년에 제정된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이하 CPSA)은 연방 차원에서 소비자 안전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동법이 모든 소비자 제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동법의 목적은 첫째, 소비자 제품에 의한 사상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둘째,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를 지원하며, 셋째, 소비자 제품의 안전기준을 통일하여 주와 지방수준의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넷째, 소비자 제품에 의한 사상, 질병 등의 원인 규명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다. 동법은 소비자 안전을 담당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를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소비자제품 안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소비자 제품’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규율대상으로 정하는 제품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 ‘소비자 제품(Consumer Product)’이란 소비자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가사, 주거, 교육, 여가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소비자의 사적 사용, 소비 등을 위하여 생산․공급된 제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소비자제품안전법 제3조(a)(5)  [15 U.S.C. § 2052] ).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해당하는 담배 및 담배 제품, 연방 교통 및 자동차안전법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연방살충제, 살균제 및 살충제, 관세법 제41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들, 연방항공법상 항공기 및 부속품,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ジェトロ･ニューヨーク･センター, 米国の消費者保護法について, 平成22年度 海外輸入制度調査, 2010. 12. 3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상원의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이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제품의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험이 요구되며,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이 보장된다(고형석,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안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0. 8., 159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연방 식품의약품국(FDA)이 유해물질라벨법(1960년 시행)이나 어린이 보호법령(1966년 시행)등을 소관해 왔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제품안전법(The Consumer Product Safety Act：CPSA),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CPSIA), 연방유해물질법(The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FHSA), 독물 예방 포장법(The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PPPA), 가연성 직물법(The Flammable Fabrics Act：FFA), 냉장고 안전법(The Refrigerator Safety Act：RSA) 어린이 가솔린 화상 예방법(Children's Gasoline Burn Prevention Act：CGCPA) 등의 법령(Statues)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약 1만 5000 종류의 소비자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감독하고 안전기준이나 규제, 가이드라인을 책정한다.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에 의한 사망, 상해 및 위해의 원인,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하여 위해정보통합관리소(Injury Information Clearinghouse)를 운영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비자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 위해, 질병, 기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며, 제품 안전기준 및 시험방법을 향상시키는 공․사 기관, 제조업자들에게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거래되고 있거나 거래 예정인 소비자제품에서 예상치 못한 위해의 가능성이 발견되거나 동법에 따라 마련된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이 당해 제품과 관련된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당해 제품을 거래가 금지되는 위해제품으로 인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동법 제8조[15 U.S.C. § 2057].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어떤 소비자 제품이 상업에 유통되고 있거나 또는 유통될 예정이고 그러한 소비자 제품이 불합리한 상해 위험을 제기하고, 또한 본 법률에 따라 실행 가능한 어떤 소비자 제품 안전기준도 그러한 제품과 관련된 불합리한 상해 위험으로부터 일반인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때는 언제든지 제9조 [15 U.S.C. § 2058]에 의거하여 그러한 제품을 금지된 유해제품으로 선언하는 규칙을 공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압류를 위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제품이란 급박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망, 중대한 질병 또는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제품을 말한다. 관할 법원은 당해 제품이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제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위해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시적 또는 영구적 구제방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제방안에는 피고가 알고 있는 제품 구매자에 대한 고지, 일반 대중에 대한 공지, 당해 제품에 대한 리콜, 보수, 교환 또는 환급에 관한 강제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법 제12조. [15 U.S.C. § 2061]. 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위험한 소비자 제품의 압류를 위해 위험 제품을 상대로 히거나  제품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소매상인 사람을 상대로, 또는 양자를 상대로 미합중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위험 제품에 적용 가능한 소비자 제품 안전규칙의 존재 또는 본 법률의 다른 어떤 조항에 따른 행정 또는 사법 절차의 계류에도 불구하고 제기할 수 있다. 본 법률에서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 제품”이란 긴급하고 불합리한 사망, 중병 또는 부상 위험을 보이는 소비자 제품을 의미한다. ② 소송을 접수한 지방법원은 소송 제품을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는 소비자 제품으로 선언하고, (이러한  선언에 부수하여 또는 선고 대신에) 위험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또는 영구 구제를 부여할 권한을 갖는다. 구제방법은 피고가 알고 있는 제품의 구매자에의 위험 통지, 일반 공고, 제품의 회수, 수리 또는 교체,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강제명령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소송의 접수와 동시에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는 소송 제기와 관련된 소비자 제품에 적용 가능한 소비자 제품 안전규칙을 공표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소비자 제품 또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함에 있어, 소송에서 내릴 수 있는 구제명령의 준수에 따른 비용과 구제로 인한 공익을 비교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조업자, 모든 공급자와 판매자들은 당해 제품이 ⅰ) 소비자제품안전규칙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사업자의 자율규제기준에 합치하지 않거나, ⅱ) 위원회가 소관하는 다른 법률상 규칙과 기준 등에 일치하지 않거나, ⅲ) 중대한 제품의 위해를 야기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ⅳ)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위해 또는 사망을 야기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동법 제15조(b) [15 U.S.C. § 2064].

(b) 상업적으로 유통된 소비자 제품, 또는  위원회 소관 기타 모든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 기타 제품(표제 49, USC의 섹션 30102(a)(7)에 정의된 자동차 장비 제외)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판매업자가 그 제품이 ① 법령 또는 적용 가능한 소비자 제품 안전규칙 또는 위원회가 신뢰하는 자발적 소비자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상당한 제품위험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포함하거나, 불합리한 중상 또는 사망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결함, 준수 불이행 또는 위험이 위원회에게 적절히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게 그러한 준수 불이행, 그러한 결함 또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제공되는 보고는 외관상 사취 또는 오도 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유해물질법의 섹션 5 (15 U.S.C. 1264)에 따른 보고자의 형사상 소추를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원회가 상업적으로 유통된 제품이 상당한 위해를 야기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회가 제조업체에 통고한 후 제품이 긴급히 위험한 소비자 제품이라고 결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위원회는 위해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나 판매업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동법 제15조(c) [15 U.S.C. § 2064].

동법상 소비자제품안전규칙 등에 위반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거나, 판매를 위한 제조, 상업적 공급 또는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위원회가 일반 대중에게 공지하거나 판매업자 등이 이를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조업자의 임의적 리콜대상 제품, 동법 제12조 또는 제15조상 위원회의 명령의 대상이 된 제품 또는 연방위해물질법상 금지된 위해물질에 대한 판매 행위 등은 위법행위로 인정된다.

동법 제19조. [15 U.S.C. § 2068]. (a) 누구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1) 본 법률 또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기타 법률의 규율 대상이면서 본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소비자 제품 안전규칙 또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기타 모든 법률에 따른 그와 유사한 규칙, 규정, 기준 또는 금지를 따르지 않는 기타 제품 또는 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제공하거나, 판매용으로 제조하거나, 상업에 유통시키거나, 또는 미합중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2) 모든 소비자 제품, 또는 위원회와의 협의로 제조업체가 취한 자발적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단, 위원회가 그러한 조치를 일반인에게 공고했거나 또는 판매인, 유통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그러한 자발적 시정조치를 알았거나 또는 알았었어야 했을 것.) 본 법률의 섹션 12 또는 15에 따라 발령된 명령의 적용 대상이거나, 또는 연방유해물질법의 섹션 2(q)(1) (15 U.S.C. 1261(q)(1)) 취지에 속하는 금지된 위험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제공하거나, 판매용으로 제조하거나, 상업적으로 유통시키거나, 또는 미합중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3) 본 법률 또는 그에 따른 규칙에 따라 요구될 때, 기록에 대한 접근 또는 그 복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기록을 수립 또는 유지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보고 또는 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출입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 (4) 섹션 15(b) [15 U.S.C. § 2064(b)]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섹션 15 (c) 또는 (d) [15 U.S.C. § 2064(c) 또는 (d)]에 따라 발령된 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통고, 수리, 교체 및 환불, 그리고 금지된 행위와 관련), (6) 본 법률 또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인증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인증서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앎에도 불구하고 허위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섹션 14의 요구사항 (추적 라벨에 대한 요구사함 포함) 또는 동 섹션의 규칙 또는 규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 (7) 섹션 9(g)(2) [15 U.S.C. § 2058 (g)(2)]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사재기 관련), (8) 섹션 27(e) [15 U.S.C. § 2076(e)]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성능 및 기술 데이터의 제공 관련), (9) 섹션 35 [15 U.S.C. § 2082]에 따른 규칙 또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셀룰로오스 단열재의 라벨 및 시험과 관련), (10) 섹션 18(b) [15 U.S.C. § 2067(b)]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11) 섹션 37 [15 U.S.C. § 2084]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12) 인가된 적합성평가기관이 소유하는 등록된 안전성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그러한 마크가 인증마크의 소유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됨을 알거나 또는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비자 제품을 판매, 판매 제안, 상업에 유통 또는 미합중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13) 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섹션 12 또는 15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 제품의 범위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또는 본 법률 또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기타 모든 법률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14) 본 법률 또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기타 모든 법률에 따른 제품의 준수에 대한 시험과 관련하여 제3자 적합성평가기관 (섹션 14(f)(2)에 정의된 바에 따름) 또는 시험결과의 보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그것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15) 본 법률의 섹션 12 또는 15에 따라 발령된 명령이 적용되거나 또는 연방유해물질법의 섹션 2(q)(1) (15 U.S.C. 1261(q)(1))의 취지에서 금지된 위험물질이거나, 위원회와의 협의로 위원회가 일반인에게 공고한 제조업체에 의한 자발적 시정조치의 대상인 제품(섹션 17(e)에 따라 재무장관이 수출을 허용한 소비자 제품 또는 물질 제외)을 미합중국에서 수출하는 행위, (16) 섹션 18(c)에 따라 발령된 위원회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이러한 위법행위를 고의적으로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행위당 1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며, 배상 총액은 15,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제19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연방법전 Title 18, 제3571조에서 정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병과된다.

동법 제20조(a) [15 U.S.C.§ 2069] {벌금이 증가했음; 69 FR 68884 참조}. (a) (1) 본 법률의 제19조[15 U.S.C. § 2068]를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은 그러한 각각의 위반마다 $100,000을 넘지 않는 민사벌금의 대상이 된다. 단락 (2)에 따라, 섹션 19(a) (1), (2), (4), (5), (6), (7), (8), (9), (10) 또는 (11) [15 U.S.C. §2068(a)(1)-(11)]의 위반은 일련의 관련 위반에서 최대 민사벌금이 $15,000,000을 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관련 소비자 제품과 관련하여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섹션 19(a)(3)의 위반은 그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를 허용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마다 별개의 위반을 구성하며, 만약 그러한 위반이 계속적인 위반이면, 최대 민사벌금이 일련의 관련된 위반에서 $15,000,000을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위반의 각 날짜마다 별개의 위반을 구성한다.

동법 제21조 [15 U.S.C. § 2070]. (a) 본 법률의 섹션 19에 대한 위반은 (1) 동 섹션을 알고 고의일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2) 표제 18, USC의 섹션 3571에 따라 결정된 처벌을 받거나, 또는 (3) 둘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 전부 또는 일부로든 섹션 19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관행을 알고서 고의로 승인하거나, 명령하거나 또는 이행하는 법인의 개별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은 당해 법인이 하위섹션 (a)에 따른 벌금과 상관없이 이 섹션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된다. (c) 하위섹션 (a)에 의해 규정된 벌칙 외에, 본 법률 또는 위원회가 소관하는 기타 모든 법률의 형사상 위반에 대한 벌칙은 그러한 위반과 관련된 자산의 몰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하위섹션에서, “형사상 위반”은 본 법률 또는 위원회가 소관하는 기타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서, 위반자가 벌금, 자유형 또는 두 가지 형벌에 모두 처해지는 위반을 의미한다.

나.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소비자제품안전법은 소비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수한 제품이나 특수한 집단에 대한 보호에는 미흡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제품의 위해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동법이 제정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07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납성분이 검출됨으로써 수입용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8년 의회는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이하 ‘CPSIA’)을 제정하여 소비자제품안전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동법의 목적은 소비자제품의 안전기준과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요건(모든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업체는 트랙킹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것)을 새롭게 설정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완구회사인 Mattel사는 중국에서 생산된 자사의 제품에 많은 양의 납이 함유된 것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Recall을 시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의 무역문제로까지 대두되어 양국관계를 경직시키는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이런 대량적인 Recall문제를 해결하고 자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산품에 관련된 새로운 법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 이다.

CPSIA에 의해서 수정된 CSPA의 주요 조항은, §2051-§2052 법령 목적, 정의(소비자제품, 어린이용 제품), §2053-2055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설립, 정보개시 규정, §2055a 삽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2056 안전기준 책정 순서와 신규 규정, §2056a 삽입(육아제품 안전기준 조항), §2056b 삽입(완구 안전기준 의무화조항), §2057-2062 유해제품 금지, 안전규칙 책정 순서, 위원회에 의한 소송 조건, §2057a 삽입(완구와 육아 제품의 프탈산 규제 조항), §2063 어린이용 제품의 제3자 기관 인증과 라벨 의무화, §2064-2065 수입제품 입항 거부, 수출대상 외제품 없음, §2068-2073 위법행위, 민사 제재 규정, 범죄 형벌, 재판권, 소송 순서(2069 수정 : 제재금의 상한 인상), §2074-2075 주와 지방 차원의 규칙과 연방법의 구별과 권한 없음, §2076-2080 위원회의 기능 강화, 권한, 변경 사항, 2076b 삽입(내부 감사와 보고서 의무 조항), §2081 위원회의 예산 증가, 예산액 수정, §2082-2084 셀룰로오스 단열재 잠정 안전기준, 연방 규칙의 의회 거부권, 소송 정보의 의회보고 없음, §2085 전기 자전거 정의, §2086-2087 기업이 스폰서가 된 여행 참가 금지, 기업 고발자 보호 전체적 수정, §2088 금지나 리콜 제품 간련 비용, §2089 전지형 대응차 안전기준 책정 등 이다.

동법이 소비자제품안전법에 비해 규제가 강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1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101조: 납함유 규제(Children’s products containing lead; lead paint rule)

제102조: 제3자 기관에 의한 검사, 인정(Mandatory third party testing for certain children’s products).

제103조: 어린이용 제품을 위한 추적 라벨(Tracking labels for children’s products).

제104조: 유아전용 제품의 안전기준과 소비자 등록(Standards and consumer regis-tration of durable nursery products)

제105조: 완구와 게임의 광고 표시 필요 조건(Labeling requirement for advertising toys and games)

제106조: 완구의 안전기준 의무(Mandatory toy safety standards)

제107조: 소비자제품에 관련된 어린이의 사상 예방에 관한 연구(Study of preventable injuries and deaths in minority children related to consumer products)

제108조: 특정 프탈산 규제(Prohibition on sale of certain products containing spe-cified phthalates)

다. 유독물질규제법

유독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s Act, 이하 TSCA)은 1976년에 제정되어 1977. 1. 1.부터 발효되었다. 동법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PCB), 석면, 라돈, 납 페인트를 포함한 특정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사용, 배포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EPA에 화학물질 및 그 혼합물 (PCB, 석면, 라돈, 납 등을 포함)에 대한 보고, 기록 보관, 시험 요건, 그리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관한 제한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단, 식품, 약물, 화장품, 살충제를 포함한 특정 물질은 TSCA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동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5 U.S.C. §2601 et seq. (1976)

http://www.epa.gov/lawsregs/laws/tsca.html

http://epa.gov/compliance/civil/tsca/tscaenfstatreq.html

① 제1장: 유독물질의 규제(Control of Toxic Substances)

이 장은 급박한 위험의 관리,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검사, 유해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규제, 제조 및 가공 통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② 제2장: 석면위험에 대한 긴급 대응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이 장은 석면위험에 대한 긴급대응법(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AHERA, P.L. 99-519)이 1986. 10. 22. 제정됨에 따라 추가되었다.

동 장의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의 석면 감소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으로서, AHERA는 학교에서 정기적인 석면검사 및 재검사와 필요한 대응 조치 등을 요하는 연방 규제의 공포를 요구하였다. 또한, EPA 공무원들에게 공공 및 개인 소유 건물에서 석면에 의한 인간 건강에의 위험 정도와 그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 수단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AHERA는 1990년에 학교에서의 석면위험경감 재수권법(Asbestos School Hazard Abatement Reauthorization Act: ASHARA, P.L. 101-637)에 의해 개정되었다. 동 개정법에 의하면 학교, 사업장 및 공공건물에서 석면 검사 및 경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인가 요건을 추가하였다.

③ 제3장 : 실내공기 중 라돈 경감(Indoor Air Radon Abatement)

1988. 10. 라돈 경감법(Radon Reduction Act, P.L. 100-551)에 의해 라돈 규제를 위해 제3장이 증보되었다. 동 장은 주가 라돈 노출로 인한 건강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EPA는 라돈이 야기하는 건강상 위험에 대해 시민들에게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고, 정부 건물 및 학교에서 라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④ 제4장 : 납성분 페인트 노출(Lead Based Paint Exposure)

1992. 10. 납성분 페인트 노출 저감법(Lead-Based Paint Exposure Reduction Act, P.L. 102-550)이 통과됨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제4장은 납 오염에의 노출을 줄이고 그것에 의한 유해 영향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납성분에 대한 노출(exposure of children)이 주요한 관심사로서, 동법에는 노출에 관한 연구, 제품에 있어서 납 수준의 결정, 감독 및 경감을 위한 주의 프로그램 확립, 납을 경감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훈련 및 인증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이전의 법령에 의하면, EPA가 유독물질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이었지만, 현행 TSCA에 의하면 대중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화학물질의 영향은 화학물질이 영리적 목적으로 제조되기 전에 미리 검토 한다.

동법에 따르면 위험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수입 및 가공업자가 그 화학물질을 검사해야 하고, 이들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EPA로 하여금 위험 물질에의 노출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의 상당히 새로운 사용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 공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4장으로서 납성분 페인트의 유독성이 어린이에게 가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독물질의 노출에 관한 연구, 제품에 있어서 납 수준의 결정, 감독 및 경감을 위한 주의 프로그램 확립, 납을 경감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훈련 및 인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규제법안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규제법안(Kid-Safe Chemicals Act of 2008)은 어린이, 근로자와 소비자들이 유독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독물질규제법(TSCA)을 수정하는 법안이다. TSCA는 제정된 지 30여년이 넘었으나 그동안 실질적 개정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어린이 안전 보호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상원의원인 Lautenberg, Boxer, Clinton, Kerry, Menendez와 백악관이 2008년과 2010년 두차례 입법을 추진했으나, 2번의 시도가 모두 무산되어서 법률이 되지 못했다.

http://www.ewg.org/files/EWG-Kid-Safe-legislativefactsheet.pdf

2006년도 GAO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의 결여의 원인으로서 현행 TSCA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의회가 TSCA를 통과시켰던 30여년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5가지의 화학물질만이 EPA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화학물질의 등장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lautenberg.senate.gov/newsroom/record.cfm?id=298072

2008년에 동법의 제정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2010. 상원의원인 Lautenberg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역시 무산되었다. 새로운 법안은 EPA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권한을 더 확대한 것이다.

동 법안은 TSCA를 넘어서는 것으로 화학물질 제조업자 및 가공업체에게 화학물질이 유아, 어린이 및 근로자에게 안전한 것임을 입증할 부담을 지우고, EPA에게는 안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요청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것을 제한, 금지하기 위한 기한을 설정하였다. 동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lautenberg.senate.gov/newsroom/record.cfm?id=298072

① 산업의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데이터 요구(Require Basic Data on Industrial Chemicals)화학물질 생산 및 가공 업체들은 신뢰할만한 증거에 의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고, 최소한의 데이터가 결여된 화학물질은 미국내에서의 제조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미국내로 수입도 불가능함이 규정되어 있다.(제505조)

② 기업에 안전성 입증 책임 부과(Place the Burden on Industry to Demonstrate Safety)EPA는 기업이 동법을 도입한지 15년 내에 모든 산업적 화학물질의 입증 책임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제503조)

③ 신생아에게 위험한 화학물질의 사용 제한(Restrict the Use of Dangerous Chemicals Found in Newborn Babies)
인간의 코드 블러드에 탐지된 위험한 화학물질은 즉시 사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제504조)

④ 건강 보호를 위한 새로운 과학적 입증방법 사용(Use New Scientific Evidence to Protect Health)
EPA는 낮은 투여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태아 또는 영아인 동안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나노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과학 및 새로운 검사 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추가적 검사를 고려하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제503조)

⑤ 인간의 노출을 평가할 국가 프로그램의 설립(Establish National Program to Assess Human Exposure)
연방의 질병통제방지센터는 어린이, 근로자 및 다른 보호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오염원의 분석을 확대해야 한다.(제505조)

⑥ 유독 화학물질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Expand the Public Right to Know on Toxic Chemicals)
화학물질의 위험 및 사용 현황에 관한 새롭고도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는 기업, 공동체 및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EPA는 비밀보장에 관한 과도한 기업의 주장을 거절할 수 있다.
(제511-512조).

⑦ 장기적 해결책에의 투자(Invest in Long-Term Solutions)
화학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대안 및 기술적 원조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다.(제508조)

(2) 노인 안전관리제도

1) 노인학대 법과 안전제도

미국 노인학대의 기본법은 사회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이다. 사회보장법은 주정부가 사회서비스프로그램 강화를 목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이 법률 하에서 노인학대 개입을 위한 법률이 발전되기 시작하여 1992년 42개주였다가 현재는 거의 모든 주가 독자적 법령을 갖게 되었다. 미국 노인복지법은 미국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강제성은 없으나, 노인학대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제공한다. 법안에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 서비스제공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법으로는 노인법(Old Americans Act), 형법(Criminal LAw),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Violence Law), 후견인보호법(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Statutes), 성인보호서비스법(Adult Protective Service Law), 장기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The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 시설학대법(Institutional Law), 그리고 노인학대법(Elder Abuse Law) 등이 있다.

우국희, 노인학대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 연구, 한국 사회복지한 Vol. 50, 2002, 213면.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성격이 강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주정부차원에서 먼저 노인학대에 관여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재정적 문제 및 시민활동으로 인해 연방정부에서 관여하게 되었다. 1978년 여성 및 아동 외에 노인 또한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 Steinmez의 논문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1980년 하원의원인 Pepper와 Oakar에 의해 ‘성인학대방지, 확인, 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입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두 가지 주요 골자를 띄는데, 노인학대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과 노인학대 의무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은 오랫동안 사회복지를 주로 주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노인학대문제를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주저해 왔고, 이러한 경향은 재정난이 심화된 1990년대 들어 강화되었다. 사회서비스 제공이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주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Biggs, Phillipson & Kongstor, Elder Abuse in Perspective, Buckingham: Open Univ. Press, 1995, at 48.

우국희, 앞의 논문, 213면.

Tatara, T., Elder Abuse, NASW Press. 1995, at 839; 우국희, 앞의 논문, 213면 재인용.

우국희, 앞의 논문, 213면.

당시의 이러한 상황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노인학대법 제정 자체를 어렵게 하였다. 의원들은 새로운 연방 노인학대법을 제정하려는 전략을 수정하여 기존의 노인법안에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1987년, 1991년, 2006년 세 차례 개정으로 노인학대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1987년 노인법 개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욕구조사와 노인학대예방활동을 주 정부 산하 지역노인기관(Area Agencies on Aging)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법안의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2년에 노인학대와 관련된 Title Ⅶ, Chaper 3이 추가되었다. 이는 주 정보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급관련 조항으로 포괄적인 노인학대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 법에 근거해 연방정부는 매년 평균 4,500만 달러 이상을 노인학대 실태조사, 노인학대 관련 대중교육과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 조정, 정보관리체계 확립, 전문가 훈련, 그리고 노인학대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에 지원했다. 이 시기 노인법은 노인학대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제공하였고, 단순한 법안 마련에서 나아가 노인학대의 예방,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 지원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보여진다. 그러나 노인학대에 대한 강제적 규제가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006년 노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Title Ⅱ & Title Ⅶ에 강제적 규제 및 다자간 협력 접근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노인복지법 내 노인학대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분야별 노인학대를 접근법이 상이한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Tatara, T., Elder Abuse in USA and Japan: A background paper, 1999, at 66.

NARCEA, 2009.

노인법 이외에도 형법 및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Violecne Law)에 의해 노인학대는 범죄행위로 인정되고 규제된다. 주 정부마다 노인학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노인학대 유형은 모두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나 유기는 주로 가해자의 행동유형이나 피해결과에 따라 형사 기소여부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모든 주들은 전통적 형법 외에 가정폭력방지법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법이 모든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일부 주 정부에서는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당해야 하거나 이혼이나 별거를 일차적으로 요구할 때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노인을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보지만 법적 권한을 지닌다는 관점에서 제정된 후견인보호법(Guardianship & Conservatorship Statutes)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모든 노인을 아동과 달리 법적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이 결여된 노인이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개입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자발적 보호서비스(involuntary protective service)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보호제도는 원래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하는 약자를 위한 사회의 강제 개입을 정당화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대게 질병이나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어 자기결정 능력이 제한되거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 자체를 거부하는 노인의 경우가 많으며 노인학대 유형 중 자기방임의 경우에 적절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Schimer, M.R. & Aretzberger, G. J., Examing the Cray Zones in Guardianship and Involuntary protective Service Law,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Vol. 10. 1999, at 20.

노인을 의존적이고 보호가 필요한 관점에서 파악하여 제정된 성인보호서비스법(Adult Protective Service Law)은 1970년대 초 4개의 주(Nervarda, Carolina, South Carolina, Virginia)에서 이 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50개주에서 성인보호서비스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모든 주 정부는 자체의 노익학대 신고 및 조사,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다.

NARCEA, 2009.

Tatara, 1999, at 839.

성인보호서비스의 자격 기준을 일부 주에서는 자격 연령기준을 60세 혹은 65세 이상으로 구체화시키기도 하나, 그 외 나머지 주에서는 60세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장애 혹은 무능력한 성인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인보호서비스법의 핵심은 신고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고제는 노인학대 케이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여 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회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대해 최소한 벌금에서 최고 6개월간의 구속 혹은 면허정지 등을 가능하게 해 놓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으로는 주 정부산하의 성인보호서비스기관(Adult Protective Service Agence) 및 휴면서비스기관(Human Service Agency), 지방 정부의 성인보호서비스기관, 사회서비스 기관, 지방 경찰국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성인보호서비스기관으로 신고된 노인학대 케이스를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치료와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주요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 기관이다. 이들 성인보호서비스기관의 교육 및 행정 관할권은 주당국에 놓여있고 서비스는 사례관리를 통해 보건, 사회, 심리, 의료, 법률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미국에서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은 구조와 행정적 측면에서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신고-조사-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라는 기본적 출발점은 일치된다.

반면, 성인보호서비스법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개인만을 포괄하는 일부 주에서는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시설에서의 부적절한 보호에 대한 보고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1971년 닉슨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요양원의 질에 대한 조사를 각주 정부에 지시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1975년 노인법 개정 시 옴부즈만 프로그램에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1978년에는 옴부즈만 서비스를 모든 주의 의무로 규정했다. 그 후 거의 모든 주에서는 미노인법 제307조 (a)(12)에 근거하여 시설의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보호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국희, 앞의 논문, 216면.

옴부즈만들은 입소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의 의견을 정부기관에 대변해 주는 것을 수행하고 입소자들의 불만 사항을 확인․조사한다. 옴부즈만들은 시설 내에서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대상황을 발견할 가능성이 많은데 대체로 옴부즈만들이 조사하는 영역으로는 미노인정은 입소자 보호, 행정, 입소자 권리, 위생 및 세탁, 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불만사항, 식사 및 영양, 약 처방서비스, 의료 서비스와 같이 크게 9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신고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2) 노인 안전관리 관련 조직 및 기구

미연방정부 노인국(AoA: Administration on Aging)은 노인과 그 부양자들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계획하며, 지역사회와 가정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으로써, 취약한 상황 및 위험에 처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원조 및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노인국과 주 정부의 노인복지 담당부서가 접촉하여 대중교육, 서비스제공, 원조제공,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을 한다.

국립노인학대센터(NCEA: National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는 보고서를 제작․배포하며 국제회의, 교육훈련, 워크숍 등의 다양한 전문적 활동에 참여한다. 국립노인학대센터(NCEA)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국가규모의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료원이 되고 있다. 즉, 전문가, 서비스 제공자, 개인과 가족에게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노인학대예방위원회(NCPEA: National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는 민간차원에서 노인학대를 예방․대처․연구하기 위해 1988년 세워진 비영리 기구이다. 연구자, 실천가, 교육자, 옹호자가 연합한 단체로써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가능성을 중재하고, 노인학대 및 방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지원한다. 또한 확대 및 방임 문제를 가진 노인에게 교육시켜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및 방임 정보센터(CANE), 성인보호담당관협회(NAAPSA)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직이 있고, 시설학대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성인보호기관, 주정부의 자격관리기관 등이 있다.

2.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미 정부 보고에 따르면, 2012년에 테네시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적어도 6건의 집라인 사고가 발생했다. 놀이공원, 래프팅이나 다른 신종레포츠와 달리 집라인 미국 기업은 대체로 안전규정(self-regulated)을 가지고 있다.

DC 지역에 있는 네 개의 인기 있는 지퍼 라인 명소를 방문 해 안전 표준을 조사해보니 주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집라인 업체에 교육을 하고 있고, ACC은 집라인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매일 장비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해 제 3자에 의해 그 장배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NBC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집라인 업체가 ACCT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ACCT의 표준은 코스를 짜는 것(building of the course)과 집라인의 디자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ACCT의 기준에도 두 개의 트롤리(trolleys)와 body harness 그리고 헬멧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집라인업체에게 좀 더 비싼 안정 장치를 마련할 것을 ACCT가 권고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가의 안전장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웨스트트버지니아법( West Virginia law)에서는 사고보고와 직원교육, 장비검사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나 버지니아와 같은 주들의 주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번지점프 관련 법률 일부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허가요건:소유및운영요건:신청:신고:이용대금:정기검사 등 (제52-19-60호)

(A) 번지점프 시설물의 운영 및 소유는 반드시 주(State) 관련 부서의 허가를 우선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한다.

보험:보험증명(제52-19-70호)

번지점프시설물 소유자 혹은 영업자는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해 사건당 1백만달러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후 시설물의 임차 혹은 소유 허가를 득할 수 있다.<이하생략>

승강대:준비대:출입문:밧줄의 연결:승강대최대하중지수 등(제52-19-100호)

(A) 영구 승강대는 최대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5 이상 안전율의 최소정격하중(Minimum Safety Working Load)을 가진다. 만약 점프시설이 구조물과는 별개로 승강대에 부착되어 있다면 동적하중율이 승강대 하중율에 반영되어야 한다.

장비:번지밧줄(제52-19-150.)

(A) 번지밧줄의 설계 및 시험은 이 장에 명시되어 있는 제한규정을 충족시켜야한다.

(G) 번지밧줄 최대사용기한 : 번지밧줄의 최대사용허용기한은 300회 이하 점프수 혹은 시험검사시 확장도 25% 이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중 낮은 쪽에해당할 때까지로 한다.

(H) 밧줄과 비금속연결부위에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2) 250시간을 초과하여 일광에 노출되었을 경우

(3)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하였을 경우

(4) 번지밧줄 재료가 제조업자의 권장사용기한 혹은 200일 이상 중 낮은 쪽에 해당할 경우

운영요원요건(제52-19-290호)

시설물 소유자는 번지점프에 대해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유지해야 한다.

(A) 점프숙련자. 점프숙련자의 자격요건으로는 18세이상으로 번지점프시 인증된 점프숙련자의 감독하에 최소 200시간 및 250회 무사고 점프경험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이하생략>

3. 시사점

(1) 어린이 안전관리

지금까지 아동복지정책이 보여 준 일관된 특성 중의 하나는 국가가 가능한 한 아동복지에서 그 의무의 수준이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아동복지가 소극적이며 사후적인 한계를 갖게 하는 원천이 되어 왔다. 국가의 의무가 어느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임의조항, 특히 재정적인 지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변경시키고 아동복지에서 국가가 주요 주체로서 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확대는 아동복지의 예산확대 및 이를 위한 중․장기 예산확보계획의 수립으로 연결된다. 아동수당 등을 모든 아동에게 도입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도입하지 않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은 예산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4, 164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포괄성의 원칙이 중요하다.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보건, 주택, 노동 등의 여러 분야의 포괄적인 대책이 아동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수반되어야 함을 말한다. 아동에 관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조직이 아동에 관한 일부 영역만을 소관사항으로 여겨 각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경우에 아동의 중요한 욕구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중복되어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과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간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및 시설기준의 법적 효력이 미약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의 통합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설치장소별, 시설유형에 따라 다르게 운영․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영유아보육시설에 3종이상의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몇 종 이상의 놀이시설로 법정화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터 시설 등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수선하여야 할 것인지, 즉 그 감독주체의 확정과 감독소홀에 대한 벌칙규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모니터링제도와 어린이 놀이터에서 상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니터링활동은 지역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부녀회 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장 등이 참여하여 놀이터 관리소속별(지자체, 아파트, 시설)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놀이터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린이 교통안전분야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이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인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고, 그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계도는 사고 후의 처리에 비한다면 그 노력이나 후유증 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장구착용을 법으로 의무화할 것과 위반 시 처벌조항 강화 등을 통해 승차 중 어린이 안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나 민간 차원의 보호장구 구입가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홍승준,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 활성화 방안, 어린이안전정책포럼, 2005, 65면.

(2) 노인 안전관리

노인학대 문제는 1975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나, 1978년 사회학자 Steinmetz를 기점으로 노인학대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미국은 노인학대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미국의 노인학대 개념, 관련법 및 정책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먼저, 노인학대 개념의 범주설정 문제를 살펴본다면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노인학대 개념에 노인학대 행위주체를 ‘가해자가 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예를 들면 가족이나 수발자)’으로 명시하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경우 노인학대 개념을 단순히 무엇이 노인학대인지 유형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라서 누가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노인학대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노인학대’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인 가해자 사이의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노인과 가해자 사이의 일정한 보호나 부양의 관계를 요건으로 해야 할 것이며, 법적 개념에 노인학대 행위주체를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인학대 유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노인의 자기방임 문제는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노인학대법에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 및 물질적 학대, 방임, 유기를 비롯하여 자기방임문제도 포함시키고 있어 법적 개입이 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노인법(Old Americans Act)에는 노인학대 개념, 유형, 법적 제재 등과 같은 측면 이외에도 노인학대의 예방,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한 예산 지원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문제를 사후 처벌측면 뿐만 아니라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방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보여 진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 처벌 규정 등만을 열거하고 있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적 지원 조항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측면이다. 미국은 피해노인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 및 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들더라도 주마다 행정적 측면은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호적 관점에서 학대받은 노인을 중심으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학대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의 가족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상담을 통해 학대행위자의 내․외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기관과의 연계, 지속적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 2 절 일본의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제도

제 2 절 일본의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 개 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사회적 안전 취약 계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기존 커뮤니티의 유지 곤란 및 새로운 경제 성장 주체의 제한, 사회 인프라 확충/유지의 어려움 등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각종 안전 관리 기준은 설정 당시, 취약 계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취약 계층은 일반인 보다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고 그에 따른 사고 및 피해는 증가할 수 밖 에 없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 고령화 사회(고령화율 7-14%)에 갓 진입 한 것과 달리 이미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7년에 고령사회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고령화율 21% 이상)의 진입으로 인하여, 인구 구성비에 따른 안전 취약 계층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 등을 비교적 일찍부터 도입해 왔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하지만, 고령화 및 취약 계층에 관련된 사회 보장 급부비로 2011년 107조 4950억 엔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00 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의료, 개호사업 등에 지급되었다. 고령화뿐만 아니라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재해구조 등의 지출이 증가하면서 과거 최고를 갱신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급부 지급의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급부 억제의 추진은 결국,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 추진 면에서 그 활동이 축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 계층에 대한 위험 노출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 문제는 이제는 단지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및 안심 사회의 구축 및 영위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관리 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는 사회적 안전 취약 계층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해서 안전 관리 법제도 개선을 위해, 일본의 관련법 근거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 관리 제도 및 그 현황을 소개한다.

(2)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1) 안전취약계층의　정의

안전 취약 계층은 어린이, 고령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유아 및 아동(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관련한 법제도 및 현황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재해분야에　있어서 일본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요원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보수집 및　피난실시 등의 다양한 단계에서부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 국민안전의 날에서 보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생활면에서 시설 및 행동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확보에 유의하며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 발생의 방지를 위해 7월 1일을 국민안전의 날(1960년 5월 각료회의)로 정하여 관련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실시사항에 2)에 안전 취약 계층에 안전관리 사항의 대한 구체적인 대책 등의 실시를 명시화 하고 있다.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시책

내각부 및 관계부처 및 지방공공단체가 주최가 되어 아래의 사항 등을 실시한다. (2013년 실시사항)

1) 내각총리대신 등에　의한　안전공로자의　표창

2) 유아/아동과 노인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 학교, 가정 등 생활환경 지역의 점검/정비 및 안전 교육 추진

3) 노동 재해 방지를　위한 직장의 안전 관리 체제의 정비, 기계 설비 등의 안전화 및 작업 방법 등의 안전 확보

4) 전체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추진

5) 등유, 액화 석유 가스 및 도시 가스의　소비 가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비 시설 등의 조사 점검 및 소비자에 대한 보안/계몽 실시

6) 불특정 다수 의 사람이 출입 하는 물품 판매 점포, 여관․호텔 등의 방화 안전 대책의 철저

7) 재해에 대비한 지역 자주 방재 조직의 육성 강화

8) 안전 표지판, 안전 보호 장비 및 응급 공구의 점검 정비

9) 재해 발생시 응급 처치로써의　직장, 학교, 반상회(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인공호흡, 심폐 소생, 지혈 방법 등의 교육 훈련 및 지도를 실시

10) 안전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견학, 전시회 등의 실시

11) 사업장 등의　안전 깃발 또는 안전 보건 깃발 게양

12) 기타 “국민 안전의 날”에 어울리는 행사　실시

내각부를 비롯한 14개의 정부기관이 안전행정시책을 실시한다. 표1은　각　부처의　안전　취약　계층에　관련된　실시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안전행정시책의 개요, 내각부

소비자청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지키는 프로젝트의 추진
경찰청	소년 비행 방지 및 소년 보호 대책의 추진 교통안전 국민운동 중앙대회
경제산업성	제품 안전 총점검 주간
문부과학성	통학로 안전 추진 사업 방재 교실의 추진
국토교통성	건축물의 안전 대책 안전한 놀이터의 확보

<표> 각 부처의 안전행정시책의 실시사항 (안전 취약 계층 관련 발췌)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및　사례

1) 놀이시설물 안전 - 도시공원의 놀이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도시 공원의 놀이터 안전 관리에 대해서 어린이의 놀이 특성 및 놀이 기구에 관한 사고 등을 감안하여 관계자의 공통 인식 양성을 도모하는 함과 동시에, 공원 관리자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교통성에서는 외국 놀이터와 놀이기구의 안전 확보에 관한 지침과 표준을 기준으로 일본의 도시노공원의 놀이기구의 기본적인 관리 방침을 시사한 ｢도시 공원의 놀이기구의 안전 확보에 관한 지침｣을 2002년 3월에 책정하여, 2008년 8월에 ｢도시 공원의 놀이기구의 안전 확보에 관한 지침 (개정)｣을 책정하여 각 공원 관리자에게 통보하였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포인트로써는 놀이 기구에 “표준사용기간” 및 “소모 부품의 추천 교환 사이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놀이 기구는 설치 연수의 경과와 동시에 노화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적절한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사용 기안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놀이 기구의 노후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사용기간을 도입하였고, 그네의 고리, 스프링 놀이기구의 스프링 등의 소모품 자재에 대해서 추천 교환 사이클을 고려한 적절한 교환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을 새롭게 명시하였다.

“표준사용기간”은 통상의 기상 조건, 입지 조건, 이용 상황 및 적절한 유지 관리 상황에서 놀이 기구가 안전상 지장 없이 이용가능한 기간으로, 구조 부품에 사용하는 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자가 놀이 기구의 설계 및 제조 시 설정하는 것이다. 표준사용기간은 기구의 사용 수명이 아니다. 놀이 기구의 상태는 동일한 재료, 구조라고 할지라도 설치 장소의 기상 조건 및 이용 빈도, 유지 관리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함으로 사용 수명을 설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JPFA-S:2008: 놀이 기구의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사단법인 일본 공원시설업협회가 책정하였다.

2) 교통안전

가. 자동차 교통안전(카시트에 대한 안전관리 법령)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유아용 카시트 의무 사용을 법제화 하고,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일본에서도 카시트에 대해서, 도로 교통법 제71조의3제4항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용 보조 장치(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유아를 승차시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라고 사용 의무를 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은 없으나, 안전벨트 착용 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면허 취소 및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기초 점수(벌점)이 1점 부가된다. 단, 질병으로 인해 카시트 사용이 요양상 적당하지 않은 유아에 대해서 및 법령으로 정하는 이유에 해당할 때는 사용 의무가 면제 된다.

일본에서는 차일드 시트라고 함, 법적인 용어로는 유아용 보조 장치라고 한다.

일본에서 아동은 만 6세 이상만 13세 미만을 의미하며, 유아는 만 6세 미만을 의미한다.

나.  자전거 교통안전

안전 취약 계층 관련한 교통안전 법 제도 개선으로는, 개정 도로 교통법의 시행을 통해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13세 이상의 학생 등은 원칙적으로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자전거 승차시의 유아/아동에 대한 헬멧 착용 노력 의무가 더해졌다(2008년 6월 1일 시행). 성인에 대해서는 규정은 아니지만 경찰청에서는 피해 경감을 위해서는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전 취약 계층 관련의 사항으로써는 “법 제17조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아동(6세 이상 13세 미만의 경우) 및 유아(6세 미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복지법의 의거하여 장해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반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인정한다.(법 제63조의 4제1항, 령 제26조, 부령 제9조의2의2)”를 통해 안전 취약 계층의 일반 자전거 보도 통행 요건을 명확하게 지정하였다.

또한, 법 제63조의10 “아동 도는 유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동 또는 유아를 자전거에 승차 시킬 때에는 해당 아동 또는 유아에게 승차용 헬멧을 착용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를 통해서 아동 또는 유아에 관련된 헬멧 착용 노력 의무를 도입하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의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헬멧 보급 촉진을 위해 구입비용을 조성하는 사례도 있다.

동경도의 하치오지 시의 경우,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조성 기간 중 초등학생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SG 마크가 붙여진 헬멧에 대해서 한 사람 당 한 개까지, 2,000엔의 보조를 조성하고 있다. 시립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구입 조성 신청권을 배부하나,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시의 교통사업과에 신청권을 청구해야 한다. 헬멧 구입 시에는 구입 조성 신청권, 보호자의 주소/이름이 확인 가능한 운전 면허증 등을 소지하여, 직접 사업 협력점 표시가 있는 자전거 점포에 가서 헬멧 구입 조성을 신청한다. 구입 협력점에서는 헬멧 보조 조성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매점에서 무료로 자전거 점검을 실시해준다.

http://www.city.hachioji.tokyo.jp/seikatsu/kotsuanzen/028798.html

단, 헬멧 구입비용이 2,000엔 미만의 경우, 실제 구입비용까지를 지원한다.

하치오지 시의 경우, 안전한 자전거의 이용법, 교통 룰, 자전거 매너의 학습을 통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실(교통안전 강의, 학과 테스트, 실기 테스트)을 실시하여 학생에게 면허증 또는 수료증을 교부하고 있다.

동해지진에 연계한 지진 방재 대책 강화 지역 등에서는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 시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도보 통학 시에도 만일의 지진 발생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헬멧을 착용시키고 있다.

3) 학교안전 - 학교보건 안전법

학교 안전의 확보를 위해 2008년에 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 보건 안전법에 근거한 다양한 활동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동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에서는 학교 안전 계획(각 학교에서 책정하는 종합적인 학교 안전을 위한 계획)의 책정/실시, 위험 등 발생 시 대책 요령(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직원에 대한 주지, 훈련의 실시가 의무화 되었다. 또한, 학교가 보호자 및 경찰서 등의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교장이 학교 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일본 문부성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은 국공립사립에 관계없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별지도학교의　교육과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각 교과가 가르칠 내용을 정한 것으로 법적구속력을 갖는다. 사회, 이과, 보건체육 과목에 방재교육에 관련된 내용의 실시가 기술 되어 있다. 학교 안전 영역은 크게　① 생활 안전, ② 교통안전, ③ 재해 안전(방재) 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① ‘생활 안전’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재해를 취급하며 최근에는 수상한 사람 등에　의한 학생 대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도 적지 않아 납치 및 상해 등의 범죄 피해 방지 또한 중요한 생활 안전의 내용이 되고있다．② 교통안전은　다양한 교통 상황에서의　위험과 안전을 포함한다. ③ 재해 안전(방재)는　지진, 해일, 화산 활동, 풍수해(대설)와　같은 자연 재해 및 화재나 원자력 재해도 포함한다.

또한, 학교 급식 실시에 따른　식중독, 약물 남용, 불법․유해 사이트를 통한 범죄, 학생 간 폭력 방지 및 해결 및 학교 환경 위생 등에 대해서도 학교 급식, 학교 보건, 학생지도 등의 관련 영역에서 안전을 취급할　수　있다．

4) 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법 관련(경제통산성) - PSC 마크 제도
(국가에 의한 소비 생활용 제품의 안전규제)

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법은, 소비 생활용 제품에 의한 일반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해 특정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과 동시에 소비 생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있어 민간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경제통산성이 소관 한다.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 관련의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법에 의해 소비 생활용 제품 중, 일반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해 특히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에 부여된 마크이다. 일반 소비자가 구입 시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 사업자가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소정의 안전 기준에 적합한 품목에 대해서는 표시하고, 표시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및 판매 목적의 진열도 금지하고 있다. PSC의 P는 Product(제품), S는 Safety(안전), C는 Consumer(소비자)를 의미한다.

국가가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PSC 마크가 없는 제품이 시중에 판매될 때에는 국가는 제조업자 등에 회수 등을 조치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규제 대상 품목으로는 자기 확인의 의무가 있는 특정 제품과 그 중에 제3자 기관의 검사 의무가 있는 특별 특정 제품으로 나뉜다.

이러한 제품은 “특별 특정 제품” 및 “특별특정제품 이외의 특정제품”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등록 및 인증된 검사기관이 검사한 것으로, 검사기관 또한 도도부현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는다. 특별 특정 제품에는 유아용 침대,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레이저 포인터), 욕조용 온수순환기, 라이터 등이 해당된다. 유아용 침대의 경우, 그 동안의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 기준의 재설정 및 범위 확대를 실시하였다.

5) 소비자청의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지키자!” 프로젝트

2009년 9월의 소비자청 발족과 동시에 소비 생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안전법이 실시되었다. 그 동안 행정기관의 소관 및 관할 영역의 빈틈에 의해 발생된 식품/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안전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청이 발족됨으로써 내각 총리대신이 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 및 명령, 상품의 양도 등의 금지/제한, 상품 회수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반하는 경우 징역형을 포함하는 벌칙규정을 설정하였다.

영아 및 유아를 대상으로 월령(돌까지의 3개월 단위)/연령별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예방책을 소개하고 있다. 만1세까지의 경우에는 3개월 단위의 월령으로, 만 3세까지는 1-2세, 2-3세 등으로 나누어서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삽화 등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대책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http://www.caa.go.jp/kodomo/onepoint/pdf/newdetailadvice_all.pdf

어린이 중독사고 피해 방지, 라이터 사고 방지 리플렛 등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6) 완구 안전 기준 (ST 마크)

ST 마크는 Safety.Toy (안전 완구)의 약자로 말 그대로 “안전한 장난감”의 표시이다. 일본 완구 협회가 정하는 ｢완구 안전 기준｣에 따라, 출시 이전 장난감을 제출하여 안전 검사를 실시, 이에 적합한 상품에 대해 지정하는 인증 마크이다. ST 마크의 사용 허락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 약 520개 (2006년 현재)로 주요 장난감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계약되어 있다. 업계 자주 기준이지만 일본의 장난감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검사에 합격하면 2년간 ST 마크의 사용이 가능하나, 2년마다 다시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일본의 ST 마크 표시 방법 (일본 완구 협회)

http://www.toys.or.jp/st/stpbc/st-hyouji.htm

완구의 안전성 검사는 다음의 3가지 요소로 나뉘어져 실시된다. ①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 장난감의 형태 및 강도에 대한 안전성 평가로 날카롭지는 않은지, 삼킬 수 있지는 않은지 등을 평가한다. ② 가연성의 특성: 표면이 천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인형 및 완구 텐트/집 등의 어린이 몸에 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재료(셀룰로이드 등)이 사용되었는지, 타기 쉬운 재질인지 아닌지 등을 조사한다. ③ 화학적 특성: 완구의 염료 및 사용 소재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며, 후생 노동성이 정한 식품위생법 기준 및 EN71(유럽 완구 안전기준)등 도 검사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7) 교통 배리어프리 법- 고령자, 장애인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68호)

배리어프리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걸림돌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장해가 되는 장벽을 없애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령자, 장애인등의 취약계층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하는 이동이 편리성․안전성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률로써, ① 철도역 등의 여객 시설 및 차량에 대해서 공공 교통 사업자에 의한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한다. 또한 ② 철도역 등의 여객 시설을 중심으로 한 일정의 지구에 대해서, 시정촌이 작성하는 기본 구상에 의거하여 여객시설, 주변 도로, 역 앞 광장 등의 배리어프리화를 중점적 및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사업자로 하여금 배리어프리화 기준을 의무화 하였다. 기준의 예로써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 유도 경고 블록의 건설, 사용하기 편한 발권기의 설치, 저상 버스의 도입, 보도의 단차해소, 시각 장애인용 신호기의 설치 등이 있다. 철도역에 대해서는 1일 이용자수를 5천명 이상 또는, 상당수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예상되는 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철도역 및 주변 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등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중점 정비 지구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8) 하트 빌딩 법(특정 건축물 및 특별 특정 건축물) -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이 이용 가능한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44호, 1996년 6월), 2003년 개정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이 이용 가능한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공포되었다. 특정 건축물(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학교, 사무실, 공동 주택, 양로원, 공장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 특정 건축물로써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특별 특정 건축물은 병원, 극장, 회의장, 전시 공간, 양로원 등이 있다.

특별 특정 건축물에 대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0m2 이상의 건축이 이용 원활화 기준의 적용 의무 대상이 된다. 이용 원활화의 기준 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 시설로써는 복도, 계단, 경사면, 승강기, 화장실, 건물 실외의 통로, 주차장 등이다.

이용 원활화 기준의 개요를 보면, ① 복도 등에 대해서는 미끄럼 방지 처리, ② 계단 도는 경사면의 상단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록 블록 등으로 포장하며, ③ 계단에 대해서는 손잡이를 설치, 발로 밟는 면과 다른 부분에 대해 명도의 차를 확보해야 한다. ④ 화장실에 대해서는 휠체어 사용자 화장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 남자용 소변기 중 한 개 이상을 바닥 설치식으로 확보해야 한다. ⑤ 주차장에 대해서는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여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용 원활화 경로 및 안내 설비까지의 경로, 증축 등에 관한 적용 범위 등에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일본은 낚시, 수상오토바이, 해수욕, 서핑, 다이빙,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제도를 검토한다.

(1) 해양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조직

1) 해양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 감독기관 - 해상보안청(해상보안청조직규칙 2001.1.6. 국토교통성령 제4호)

가. 해상보안청의 조직

해상보안청은 크게 ① 중앙행정기관(내부부국)과 ② 지방특별행정기관(지방지분부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총무부를 비롯하여 장비기술부, 경비구난부, 해양정보부, 교통부의 5개부로 구성되고 별도로 2인의 감찰관이 설치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는 관구해상보안본부가 설치되는데 여기에는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와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 이외의 관구해상보안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과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해상보안청의 조직 가운데 수상레저스포츠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구난과’이다.

일본국 해상보안청조직규칙 제1장 참조

일본국 해상보안청조직규칙 제2장 제1절 참조

나. 해상보안청(구난과)의 활동

해상보안청 구난과의 법성 소관업무는 구난과의 소관업무는 ① 해난시의 인명, 적하물 및 선박의 구조와 천재지변 그 밖에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원조에 관한 사항(환경방재과의 소관사무를 제외), ② 조난선박의 구호와 표류물 및 침몰품의 처리에 관한 제도 관련사항, ③ 해상보안청 이외의 자가 해상에서 인명, 적하물 및 선박의 구조를 행하는 경우의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일본국 해상보안청조직규칙 제22조.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해상보안청은 수상레저안전추진실을 설치운용하고, 해양레저스포츠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위의 홈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지의 레저스포츠 사고사례나 통계치를 분석공표하여 사고에의 경각심을 조성하고, 각지의 해양레저에 관한 정보제공, 주의해야 할 파도, 위험한 해양생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낚시, 수상오토바이, 해수욕, 서핑, 다이빙 등 해양 관련 레저스포츠별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요약하여 게시한다.

개별관구별로 별도로 해양레저스포츠의 안전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용한다.(아래 홈페이지 참조). 그 가운데에는 ‘해양레저사고지도’라는 항목도 있는데 관할 구역의 해양사고지역들을 위험내용과 함께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다.

2) 문부과학성 소관 스포츠관련 업무

문부과학성은 일반적인 스포츠의 진흥과 생애스포츠를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스포츠기본법 등 스포츠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과, 아동들의 체력향상, 지역스포츠의 진흥, 올림픽출전선수들의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생애스포츠 추진을 위해 종합형지역스포츠클럽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자의 건강증진, 지역주민의 스포츠참가기회 증진, 지역주민간의 교류증대, 세대를 초월한 교류 등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2011년 법률 제78호)은 스포츠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단체의 노력 등을 명확히 하며, 스포츠에 관한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심신의 건전성발달, 밝고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형성, 활력있는 사회의 실현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스포츠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일본대진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우수한 선수인력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스포츠활동 과정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해양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사례

1) 제3관구해상보안본부의 라이프쟈켓 착용선언 프로젝트

제3관구해상보안본부 해양레저안전추진실에서는 2007.4.1.부터 플레저보트(pleasure boat: 요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및 유흥어선(낚시배)의 승선자에 대한 라이프쟈켓(구명조끼)착용율 향상을 목적으로 스티커를 이용한 ‘라이프쟈켓 착용선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관내에서는 2002년~2006년의 5년간 플레저보트 및 낚시배로부터 바다에 전락하여 47명의 사망, 행방불명된 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가운데 38명(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상보안청에서는 해양레저선박을 방문하여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선서 받고, 그 선서의 증명으로서 ‘라이프쟈켓 착용선언 스티커’를 선박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있다.

2) 유흥어선업의 관리제도

유흥어선업이란 선박으로 승객을 어장(해면 및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내수면에 속하는 것에 한함)에 안내하고 낚시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저하는 방법에 의하여 어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유흥어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의 등록을 받아야 하며 등록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흥어선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조

유흥어선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3) 문부과학성의 수영 등 사고방지활동

가. 수영장의 안전표준지침(2007.3.)

수영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문부과학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수영장의 안전표준지침’(2007.3.)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동 지침의 성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지도(국가의 기술적 조언)에 불과하나 수영장의 배수구에 관한 안전확보의 불비로 인한 사고를 비롯한 수영장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영장의 시설과 관리․운영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중앙부처가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외적인 공표는 문부과학성과 국토교통성의 두 기관명의 이지만 지침의 제정과정에는 중앙부처로서 총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이 참여했고, 공공단체인 재단법인 일본체육시설협회, 사단법인 일본공원녹지협회 등이 참여하였다.

나. 수영장의 안전표준지침'(2007.3.)의 세부내용

내용상으로는 크게 ① 수영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기준과 ②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측면에서는 ① 안전관리상의 중요사항, ② 관리체제의 정비, ③ 수영장사용기간 전후의 점검, ④ 일상적인 점검과 감시, ⑤ 긴급시의 대응, ⑥ 감시원 등이 교육과 훈련, ⑦ 이용자에의 정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② 관리체제의 정비에 관한 것만 살펴보면, 관리책임자, 위생관리자, 감시원 및 구호원을 두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관리책임자는 수영장의 안전과 위생 전반에 대하여 시설과 종사원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위생관리자는 수영장의 수질관리, 감시원은 수영장 이용자의 감시와 지도, 사고발생시의 구호활동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호원은 수영장시설내 부상자 발생시의 응급구호역할을 한다.

수영장의 설치관리자는 수영장의 적절하고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상의 4가지 역할분담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외에 긴급시의 연락처, 수송방법, 연계된 의료기관의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한 관리매뉴얼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그 내용을 철저하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4) 레저스포츠 다이빙 분야

레저스포츠의 한 분야인 다이빙의 경우에는 사단법인인 ‘레저스포츠다이빙 산업협회’에서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966.11. 구 과학기술청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해중(海中)개발기술협회’로 설립되어 그 후 레저다이빙산업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사단법인 레저스포츠다이빙 산업협회’로 개칭하여 활동하고 있다. 레저스포츠 다이빙관련 산업에 관한 조시와 연구 및 보급, 계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통하여 레저스포츠 다이빙관련 산업의 전전한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일정한 자체기준에 따라 우량사업소와 우량가이드다이버들을 선정하여 공표하여 그에 대한 이용을 권장함으로써 다이빙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5)  재단법인 ‘일본해양레저안전진흥협회’의 활동

일본에서도 여가의 증대, 생활의 질적 향상에 수반하여 국민의 여가의 유효이용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고, 레저활동이 매년 증대되면서 해상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자 ① 해상에서의 사고에 대한 안전 구조대책의 추진 및 그에 관련된 조사연구, ② 플레저보트 등 소형선박의 이용진흥대책과 이용자의 보호대책 및 그에 관련된 조사연구, ③ 해양레저진흥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 및 그에 관한 조사연구, ④ 소형선박조종사의자격에 대한 국가시험, 조종면허증의 개신강습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일본해양레저안전진흥협회’가 설립되었다. 동 협회는 신공익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2013.4.1.부로 일반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 해양레저 안전관리에 대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6) 스포츠안전협회의 활동- 스포츠안전보험제도

스포츠안전협회는 비영리의 공익재단법인으로 문부과학성 등의 협력에 따라 1970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스포츠활동, 사회교육활동이 사고가 없도록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동 협회에서는 스포츠활동의 관리자나 지도자, 대회 주최자 등을 상대로 핸드북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배포하고 있다. 핸드북에는 활동 중 발생하기 쉬운 증상이나 응급조치의 방법, 구급시의 대응 등이 요약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과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예방방법을 제시하는 핸드북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스포츠 안전관리활동의 일환으로서 동 협회에서는 스포츠안전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비영리의 기관이므로 보험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중의 상해보험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스포츠안전보험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나 레저는 ① 일반적인 스포츠활동으로 소년야구, 축구, 농구 등의 사설팀, 에어로빅이나 미용체조 등의 휘트니스스포츠, 고령자의 건강체조 등이 포함된다. ② 아웃도아레저인 하이킹, 트레킹, 캠프, 사이클링, 보이스카우트 등 레저활동도 대상이다. ③ 댄스활동- 사교댄스, 일본무용, 서양무용 등, ④ 위험도가 높은 스포츠- 산악등반, 스카이다이빙, 글라이더, 미식축구 등, ⑤ 문화활동- 단체여행 등, ⑥ 자원봉사활동과 지역활동- 지역의 안전지도, 학교의 환경정비활동이나 클럽활동의 지도 등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보험가입자격은 개인은 불가하고, 5명이상으로 구성된 사회교육관련단체로서 아마추어단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가족만으로 구성된 단체나 영리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는 제외된다.

3. 시사점 및 제언

1970년대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현재 초고령 사회가 되어 안전 취약 계층인 노인 인구에 대한 안전 관리 활동을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도입하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보고자 한다.

①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이동 편리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배리어프리 법 및 하트 빌딩 법 등을 재정하여 공공 교통수단 및 공공서비스 건물을 중심으로 이동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서 안전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생활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② 일본의 경우, 소비자청이 2009년 9월에 발족과 동시에 소비 생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안전법이 실시되었다. 소비자청의 발족으로 사업자에게 권고 및 명령, 상품의 양도 등의 금지․제한, 상품 회수 등을 명령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징역형을 포함하는 벌칙규정을 강화하였다. 소비자청에서는 "어린이 안전 메일"의 송신을 통해 소비자청에 집약 되는 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주의환기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지식 등을 전파하고 있다.

③ 일본에서는 선진적인 대책 사례 및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는 사례 교재 등을 홈페이지에 소개하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경시청(한국의 서울 경찰청에 해당)에서는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각 구 별로 하루 한 번 씩 정보를 갱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 유해 정보 등의 제한을 조례화 하고 있다.

④ 법적인 규제 뿐 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재고야 제품 판매 향상을 위해 해당 제품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개발 및 개량을 통해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해 오고 있다.

⑤ 일본에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뿐 만 아니라, 어린이가 근처에 있을 수 있는 상황에 관한 제품(가정용 제품 전반)에 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공 청소기의 경우 헤드 부분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개량을 통해 헤드 부분을 들면 자동으로 멈추는 등의 기능 향상을 이루었다.

일본의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소비자청 등의 행정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사례집을 발간하는 한 편, 휴대폰 등으로도 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어린이 사고 방지에 대한 인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 기관은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각 종 사고 및 사건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구 동태 통계, 각 지역의 보건 통계, 교통사고 통계, 소방서 및 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안전 취약 계층에 관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입원, 외래 진찰 등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이를 상세히 검토 하여 각 지역의 안전 취약 계층에 적합한 구체적인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법제화 및 규제화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관련 법규가 충분히 시행되는 경우에 그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다. 법의 제정 및 규제를 하기 전에는 그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델 법안의 작성, 공청회 등을 열어 스테이크홀더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 시행의 효과에 대해 평가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 하면 안전 관리의 효과가 있으므로 행정 기관 등 법을 집행하는 측은 기타 공공 기관과 협력 하여 법 단속 노력을 철저히 하고 학교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 예방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다.

안전 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고 정보 등의 분석 등에 인한 사고 대책을 마련하여 동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의 안전 관리를 고려한 설계․디자인에 의한 안전한 사회 구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 문화가 확대되는 사회 시스템의 형성을 목표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제 4 장 현행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4 장 현행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의 통합방안

제 1 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의 통합방안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강화와 신종 레저스포츠 등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선 법률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개정 방안

(1) 현행 조항의 검토와 개정의 필요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 규정은 법률의 제정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해당 법률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재난관리법의 제정이념이나 방침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난과 관련한 법률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본이념으로는 재난 이외의 다른 생활안전을 대표하는 법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강화와 신종 레저스포츠 등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2) 재난관리법 제2조의 개정안

현행 재난관리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 2 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첨가하는 방안
- 시행령 제26조의 개정

(1) 현행 조항의 검토와 개정의 필요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제22조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을 두어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하고(동법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항). 또한 동조 제8항에서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제1호에서 재난에 관한 대책, 제2호에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강화와 신종 레저스포츠 등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구성내용에 안전취약계층과 취약분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제26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③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전문개정 2010.12.7][[시행일 2010.12.9]]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개정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③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신종 안전사고,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③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 등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기간을 5년에서 3년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3. 안전문화진흥 규정에 추가하는 방안

(1) 현행 조항의 검토와 개정의 필요성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2013년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되어 제8장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안전과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 취지에서 볼 때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 방법, 시기, 그 밖에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7(안전정보의 구축․활용)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안)｣

제73조의3(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범국가차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문화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홍보

2.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확산 및 보급

3.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4. 그 밖에 범국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안전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안전문화 협의체 구성․운영, 안전문화 활동 총괄․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의 개정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6.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7.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8.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치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과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 절 기본법 또는 개별법 제정 방안

제 2 절 기본법 또는 개별법 제정 방안

1.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안전취약계층의 발생 등 안전사각지대의 문제는 일상생활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갖춘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어야 하고, 안전문화가 확고히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법률의 분산된 체계에서는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률안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제정 법률의 내용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경우 안전취약게층의 지원내용과 조직, 재원확보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하에서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법률명		주요 내용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총칙 규정 ․제 1 조(목적) 규 정 ․제 2 조(정의) 규 정 ․제 3 조 안잔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 ․제 4 조 적용범위 ․제 5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계획수립 ․제#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 ․제#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대한 재원확보 및 지원 ․제#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및 안전교육 ․제#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제#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노력 의무 ․제#조 안전취약계층 지원 활동 관련 NGO 육성 ․제#조 계층별 안전 확보 방안 ․제#조 안전교육 및 상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제#조 취약계층 지원센터 운영

<법률안 예시>

(3) 개별 법률안 제정에 대한 분석

1) 장 점

①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 또한 ②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의 중요성과 안전문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상징적인 측면과 취약계층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다른 개별 법률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③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함으로서 이들의 안전에 대한 지원을 확고히 하고,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이나 상담 등 안전관리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2) 단 점

이와 반대로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경우 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현행 개별 법률과의 사이에서 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② 현행 개별 법률이나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와 관련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의 업무조정도 필요하다. 또한 ③ 본 보고서에서는 어린이, 노인에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디까지에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여기에 ④ 안전관리규정을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안전관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별 법률에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법체계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제 3 절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3) 소 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 법률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존 법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실효성에 대한 입법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범위나 안전에 대한 법적 개념에 대한 사회일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법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여기에 사전에 부처간의 업무협의와 조정은 필수적이다.

이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개별법률로는 특정 계층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을 위한 정책과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안전사각지대를 전담하는 법률을 제정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시간상의 제약상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함을 제안하고, 법률의 제정을 위해 사전적으로 요구되는 상항을 검토하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의 근거규정을 두고 서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형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안전관리의 기본법으로서의 큰 틀에서의 역할을 하고, 미처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노인 등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은 동법이 담당하도록 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방안이다.

2.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안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레저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재하고 있으며 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역시 확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재에도 레저스포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법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규정 양식이나 원칙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개별 법률은 주로 시설, 장비 등의 설치 허가 그리고 허가 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위주로 하고 있는 법률이나 시설이나 장비보다는 안전 기준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안전 수칙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안전성을 실현하려는 법률 등만이 존재하고 있어서 다양한 레저스포츠분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법률을 찾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특별히 일부 법률들은 부차적인 수준에서 일부 조항이나 조문의 내용 상 안전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레저스포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들의 규정 형식에서의 일관성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손석정, “스포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고찰”,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3호(2011.8), 135면.

다종다양하고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레저스포츠 영역에서는 그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본 방침 및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법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스포츠 안전을 규제할 수 있는 스포츠 안전 관련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법률의 내용

①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조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레저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함(안 제1조).

② 레저스포츠의 종류는 육상․수상․항공레저스포츠 및 그 밖의 레저스포츠로 구분함(안 제3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⑥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자와 레저스포츠업자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및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레저스포츠업자 및 그 종사자,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⑧ 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레저스포츠의 종류별로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

⑨ 레저스포츠업자는 레저스포츠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레저스포츠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2조).

당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다음의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1290.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2011.3.24.). 본문에서 제시한 법률(안) 내용은 당해 법률안에서 그대로 옮겨 제시하였다.

(3) 검 토

본 법률안은 레저스포츠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러한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동 법률안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여 신종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간 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 기준이 부실하고 부정확했던 안전 관리 기준 및 근거를 새롭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레저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레저 스포츠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역시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에 법률로는 포섭되지 못했던 신종 레저스포츠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미가 있다고 본다.

손석정, “스포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고찰”,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3호(2011.8), 138면 참조.

제 3 절 현행 개별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

제 3 절 현행 개별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

1. 개별 법률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

안전취약 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 현행 개별 법률이나 하위법령, 조례 등에서 이미 안전관리와 안전사고에 관련한 사항을 적지 않게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 과연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와 제정한다면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어디까지 규율할 수 있을 것인 지 나아가 다른 기존의 개별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만일 당해 기본법이 보충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거나 그 관련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법해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면 명확한 법률의 적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법률의 실효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당해 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법률의 중복이 발생하고 각 소관 기관의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종래의 소관 부처별로 분산된 안전관리 법령을 통합한 새로운 수준의 법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기본법 제․개정의 당위성만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보다 확고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궁극적으로 보다 완비된 기본법 제정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당해 사항이 요원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본법 제정보다는 기존 개별 법률에 대한 개정이 보다 용이하고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수준에서는 기존의 안전 관련 법 개정을 도모하는 것 역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한상우, 법제실무 관점에서 본 생활안전법령 개선 방향(2013년 중 법제 정책․실무상 관련 검토 등 자료), 8면.

2. 현행 취약계층 안전관리 관련 개별법에 대한 개선방안

(1)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신고․인증제도 도입방안

1)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

현행법상 통학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보조발판, 경광등, 후방확인 볼록거울을 부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상당수 통학차량 운전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통학차량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의 경우 운용비용이 저렴한 지입차를 이용하고, 각종 안전장비와 인솔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소유자가 원장이어야 하며 관련보험도 들어야하고, 좌석벨트도 어린이 신체구조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하는 등 차량을 개조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해당 학원, 어린이집들이 영세하고 제정적인 부담 때문에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10대 중 7대가 무신고차량으로 나타나고 있다(MBC News, 2013).

작년 한해 통학차량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3년 올해 상반기도 4명의 아이들이 통학버스사고로 사망했다.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정부에서 통학버스 신고의무제부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운영관리자들은 신고의 처벌규정이 약해 지입차를 구입하여 통학차량으로 운행하고 무신고, 무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활안전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압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차량으로 운행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신고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즉 현행법안에 차량신고인증제를 의무화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통해 관리 통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와 같이 통학차량신고규정과 안전점검, 운전자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중한 벌금과 1년의 운전면허 정지를 부과해야한다. 즉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52조에 미신고 어린이통학차량과 해당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적정성 확보 방안

1)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과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통학버스 운전자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의 운전자 안전교육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별표8). 이때 통학버스를 신고하더라도 운전자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통학버스 운전자의 경력이나 사고 이력 등을 알 수 없어, 어린이를 보호하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운전자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 대상자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의 운전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함진규․문대성, 어린이교통안전과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 2013, 45-46면.

2) 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운전자 채용 시 건강진단서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유아복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및 제34조 관련)을 개정하여 운전자에게 건강진다서 이외에 안전교육 수료증 및 운전 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의한 어린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영유아복육법 시행규칙｣[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23조 및 제34조 관련)	｢영유아복육법 시행규칙｣[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23조 및 제34조 관련)
1. ~ 2. (생 략) 3. 가. ~ 다. (생 략) 라. 1) (생 략)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 7).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 (현행과 같음)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와 안전교육 수료증 및 운전 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 7). (현행과 같음)

(3)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방안

1)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

최근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에는 이용대상이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들이므로 그 운영자, 운전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좀 더 가중한 보호책임이 요구되지만, 현행법상의 어린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탑승한 인솔교사에 대하여 어린이 승․하차 시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인명사고를 일으킨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2)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안 제53조제3항 후단 및 제153조제4호의3 신설).

또한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인명사고를 낸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하여 차량 후방 및 측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안 제53조의4제2항 신설).

현 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①․② (생 략)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릴 때에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4(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자동차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자동차의 후방 및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를 권장하고, 어린이통학버스등에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를 설치하는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행 중 또는 승․하차 시에 사람이 사상(死傷)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등에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53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5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신 설>	4의3. 제5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승․하차 시에 어린이나 유아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0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5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1. ∼ 6. (생 략)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1)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자의 전문성 등에 인증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현행 법률의 개정안

(5) 노인의 교통안전확보 방안

1)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노인 교통사고는 129,473건이 발생하여 8,901명이 사망하고, 136,66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6%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52.4%, 부상자의 29.1%가 보행중에 발생하였으며, 횡단보도 횡단중에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20%가 발생하였다. 종합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보행 중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격한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노인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 지정 확대 등),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교통정온화기법 도입, 노인 보행속도를 고려한 녹색신호주기 조정, 교통섬 설치 확대 등 교통안전시설 측면의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정책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에 있어 보행자 방호울타리와 도로면 컬러포장 등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다른 색상을 사용하고 있고 보호구역 규모도 달라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노인들의 보행경로나 보행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한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필요하다. 보행신호 연장, 회전교차로 도입, 농촌지역 횡단지역 확충, 이면도로 보행안전 개선 등 여러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이 필요하다. 노인 교통안전 사회교육 있어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을 정부,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보행습관 개선과 노인들 스스로 지역교통안전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대상의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제12조) 뿐 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제12조의2)도 지정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예산의 지원근거가 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만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돼있고 노인보호구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노인들의 교통안전방안을 실현화 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예산 규정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법률의 개정안

현행(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4 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상 동 별표 1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6) 노인요양시설내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1)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법｣개정(2007.8.3.공포)으로 2008.4.4.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각각 신설되었다.

2012.12월말 현재 71,87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소정원은 167,869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1,832개소에서 2010년 3,852개소, 2012년은 4,352개소로 2008년 대비 2,520개소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늘어난 시설에 비하여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규정이 미비하여 시설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설예산에 반드시 안전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확보 등으로 정부지원금이 현실화 되도록 근거 법률에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채용이 의무규정화가 필요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 제외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금 보장이 필요하다.

현 행	개정안
제 6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9 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② 삭 제 <1999.1.21>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 6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9 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②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안전관리비용을 예산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안전관리인을 고용할 수 있다.

2)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7) 경로당의 안전기준 강화 개선방안

1)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

※ 관련조문

○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 제  <2011.6.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이 있으며, 이중 경로당은 현 노인층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약 33.8%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노인의 성, 연령, 경제활동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경로당 이용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도시지역 노인의 19.5%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64.2%가 이용하고 있어,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윤경,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57-58면.

2)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경로당은 노인의 지역 내 생활 장소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때, 안전한 시설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취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로당의 안전설비 점검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윤경, 위의 보고서, 65면.

현 행	개정안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생 략)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안전설비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8] <개정 2011.12.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 5. (생 략) <신 설>	[별표 8] <개정 2011.12.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 5. (현행과 같음) 6. 안전점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설비 점검 년1회하여야 한다.

(8) 노인학대 개선방안

1)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

노인의 재산상․신분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임의처분), 자식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넘겨주었는데 위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는 경우(명의신탁),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필요에 대해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경우(증여),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기위한 방법, 상속 및 유언 등과 관련하여 제반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민법 등의 법률을 적용해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인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노인의 심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범위를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 행	개정안
제 1 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 1 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및 처분행위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현행 ｢노인 복지법｣의 개정안

3. 신종 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1)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

레저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레저스포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당해 법률에서는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빈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의 공통 안전시설 기준과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 및 카누장업 등에서의 안전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무적인 보험가입 규정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해 법률에서는 여전히 17종의 체육시설업의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법적으로 번지점프, 인공암벽등반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와 같은 신종 레저스포츠와 관련한 안전성 확보방안이 흠결되어 있다. 즉 당해 신종스포츠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당해 법률조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레저스포츠 분야까지 포섭할 필요가 있다.  즉 당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영역을 확대하고 시설의 설치이용의 근거와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신종 레저스포츠의 제도적인 공백을 줄여야 한다. 특히 이는 법률의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구체화함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손석정, “스포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고찰”,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3호(2011.8), 138면.

손석정, 위의 논문, 138면 참조.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재 레저스포츠와 관련한 법률인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레저스포츠의 저변확대와 레저스포츠 수의 탄력적인 증가에 대한 상황을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해 법률 등에서는 세팍탁크로 등 광범위한 수준의 레저스포츠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레저스포츠 수의 증가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나아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레저스포츠를 고려한다면 법제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완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당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레저스포츠의 경우 안전관리 기준, 지도자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 나아가 보험 혜택과 관련하여 불평등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해 사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레저스포츠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보다 개방된 규정형식을 통하여 당해 사항에 대비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또는 저변이 확대된 운동 종목이 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석정, 위의 논문, 138～139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당해 법률 제10조 제2항, 당해 법 시행령 6조 별표 2 체육시설의 종류별 범위에 레저스포츠업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당해 사항 역시 결국 그 범주를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에서의 논의와 크게 다르다고는 볼 수 없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양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규제 방안

손석정, 위의 논문, 303～304면 참고.

1)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의 종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적지 않은 법규범이 당해 해양 레저스포츠 분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관련조문

손석정, 위의 논문, 292～303면 참조.

○ 해수욕장 관련 법률로는 공간이용 측면에서 연안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원이용 측면에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법, 광업법, 골재채취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그리고 환경생태계 측면에서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생태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등

○ 바다 낚시와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규로는 해양수산부 관할 법인 낚시어선업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수산업법, 환경부 관할 법인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관광부 관할 법인 문화재보호법 등

○ 수상스포츠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규로는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항질서법, 해양오염방지법, 전파법 등

○ 이 외에 수상스포츠 관련 시설인 계류장에 관한 법으로 항만법, 공유수면 관리법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상스포츠의 안전관리는 주로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하지만 해수욕, 낚시, 수상스포츠 등 국민들의 대표적인 해양 레저스포츠의 경우에는 그 활동을 규율하는 개별법규는 마련되어 있지만 해양 레저스포츠 활동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즉 해양 레저스포츠 관련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적지 않은 법규가 분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양 레저스포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지원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

2) 현행 법률의 개정 방안

① 법규상 해수욕장에서의 안전구난 체계의 구축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해상에서의 수난구호는 해양경찰서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화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당해 분야는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통일적인 규율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아가 보다 면밀하고 강도 높은 규제 역시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단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낚시의 경우 이용객들의 구명조끼 의무착용을 5t 이상의 국내 낚시어선업으로 등록된 어선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데 현재 당해 어선의 경우 약 75%가 5t 미만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용객들의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착용을 5t 미만인 어선까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③ 현재 수상 레저스포츠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저변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인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이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에 당해 스킨스쿠버 다이빙 종목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

④ 해양레저스포츠의 경우 그 규율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예방과 처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전사고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 혹은 지자체의 인력만으로는 당해 분야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시민 수상구조대에 의한 자원봉사자들이 당해 분야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의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현 시민 수상구조대의 자원봉사자 체계를 점차 유급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안정된 수준의 레저스포츠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
제29조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낚시관리및육성법 제29조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명조끼 미착용자의 승선을 허가할 수 있다. (추가 가능 규정) 낚시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전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 및 기구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정에 관련 규정 없음. 참고조문에 낚시관리및육성법만을 제시하였지만 레저스포츠 관련 전반적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성이 전제된 레저스포츠활동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정 제O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는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 양성을 위하여 레저스포츠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하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의 양성과 제2항에 따른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신종 레저스포츠로서의 번지점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1) 현행 법률의 개정 필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저스포츠 중에는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이라고 하여 건강을 위한 스포츠 참여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소 위험하고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이를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로 활용하며 나아가 그와 같은 스릴을 즐기는 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고, 익스트림 스포츠는 본래 고도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특별한 성취감과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은 항시 존재하게 된다.

정용수, 번지점프시설의 소비자안전 확보방안(정책연구보고서), No. 9-2(2009), 16면.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레저스포츠의 안전성 특히 익스트림 스포츠로 분류되는 종목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익스트림 스포츠의 특징에 기인한다.

번지점프는 신종 레저스포츠로서 익스트림 스포츠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나 규제는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번지점프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는 번지 점프 구조물 자체에 대한 건축법상의 규제뿐이며, 번지점프장비나 시설운영 혹은 이의 관리에 대한 규제는 흠결되어 있다. 단지 그동안 번지점프시설 중 단지 구조물(번지 점프대)에 대해서만 이를 공작물로 보아 건축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정도의 규제만을 하고 있었다. 이는 번지점프의 경우 다른 놀이기구와는 달리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번지점프장은 유원시설이나 체육시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정용수, 위의 보고서, 17면 참조. 번지점프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9호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법 제83조 제2항 및 제35조 제 1항에 의한 유지․관리를 하는 정도의 규제 정도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정용수, 번지점프시설의 소비자안전 확보방안(정책연구보고서), No. 9-2(2009), 17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번지점프시설의 공작물 적용여부(건교부건축 58507-449, 97.2.10.). 정용수, 번지점프시설의 소비자안전 확보방안(정책연구보고서), No. 9-2(2009), 42면에서 재인용.

이에 따른다면 인명사고 발생 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이외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게 된다.

2) 현행 법률의 개정 방안

이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조에서 체육시설의 종류를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번지점프 활동과 시설 역시 당해 법률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체육은 교육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스포츠는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서 신체문화, 생활문화의 한 영역이 되어 경쟁적이든 비경쟁적이든 일체의 신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으로 보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 이어서 당해 법률을 통한 규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견해에서는 번지점프라는 스포츠가 본래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번지점프를 비롯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이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것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즉 당해 법률들의 입법목적과 번지점프라는 규율대상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과연 당해 법률의 규율 대상에 번지범프를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07체육백서, 35면. 정용수, 앞의 보고서, 44면.

정용수, 위의 보고서, 45면.

제 5 장 결 론

제 1 장 서 론

제 5 장 결 론

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복잡화 되고, 경제적 풍요에 따른 사회 환경 등의 변화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다.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문제가 일상화됨에 따라 안전이 하나의 생활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복지국가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고, 캠핑장이나 수상레포츠,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등 각종 신종레저스포츠가 생겨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고, 2013년 7월에는 태안 해병대 캠프장에서 5명의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현 박근혜 정부는 물론 그 이전 정부에서도  각종 재난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집행과 법제적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안전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고, 국가의 안전관리시스템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동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안전에 취약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규율하는 각각의 개별 법률과 집라인, 번지 점프, 레프팅 등 신종 레저스포츠의 안전을 규율하는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안전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많은 관련 개별 법령이 존재하지만 법률의 불명확성, 체계 모순 등으로 통일적이고 즉각적인 안전관리정책의 집행이 어렵다. 게다가 관련 규정의 흠결로 안전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안전취약계층 및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과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의 경우에 아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는 우리나라보다 체계적이고 안전관련 프로그램도 다양하여 안전사각지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신종 레저스포츠 분야의 경우에는 국가가 중앙집권적인 시각에서 강제적인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정부기관이 관리하기 보다는 관련 단체나 시설운영업체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둥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의식도 높고, 레저스포츠 운영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안전수칙 준수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강제 규제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신종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의 경우 법제적 대응을 평가하고 제도보완을 위한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당해 사항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 신종레저스포츠의 특징을 감안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논의의 구체화를 꾀하였다. 신종레저스포츠의 종류가 예기치 않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결국 이의 기본법적인 지위를 향유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국회에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신종레저스포츠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방안과 이의 개선점을 진단하였다. 나아가 개별적인 대응 역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가능성을 진단․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안전문제 특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확보와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은 법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의 고취와 확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법제도적인 개선의 측면에서는 안전 역시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입법자의 입법의지와 나아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자와 이를 집행하는 정부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국민의 안전의식의 확대와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부당국과 국민 개개인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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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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