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2. 11.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 기 성

전문위원서도석

목   차

Ⅰ. 개 요

1. 국무총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  괄	1

(1) 세입예산안	1

(2) 세출예산안	1

나. 일반회계	2

(1) 세입예산안	2

(2) 세출예산안	2

(가) 총괄	2

(나) 인건비	3

(다) 기본경비	4

(라) 주요사업비	5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

(1) 세입․세출 예산안	12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가. 2013년도 예산(안) 규모	13

나. 비목별 예산(안) 내역	13

다. 예산(안) 내역	16

Ⅱ. 검토의견

1. 국무총리실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사업의 임차료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19

2) 녹색성장사업 추진사업의 지방녹색성장도시 지정사업 중복문제	23

3) 국제개발협력관련 여론조사 사업 통합방안 강구	28

4) 새만금위원회 운영사업의 해외투자유치 활동지원 내실화 필요	32

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37

6)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안 검토필요	40

7)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 내실화 필요	44

8) 국무총리 공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47

9) 공직복무관리사업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필요	49

10) 청사이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방안 모색필요(신규사업)	52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1) 체계적이고 정확한 예산편성 및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총괄)	63

2) 연구기관간 상이한 비즈니스항공좌석 탑승 기준에 따른 국외항공료

편성 단가의 불일치(연구회, 연구기관 공통)	66

3) 임차료의 경상운영비 및 시설비 분리계상 부적절(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공통)	70

4) 연구사업의 사업인건비(비정규직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필요

(연구회, 연구기관 공통)	72

5) 연구회기획 협동연구사업 내실화를 통한 연구 시너지 제고(연구회)	75

6)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사업의 연례적 사업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

(국토연구원)	79

7) 통일대계연구사업(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의 통일광장

행사 관련 예산 감액조정 필요(통일연구원)	81

8)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평가사업의 세부사업 조정필요 등

(한국노동연구원)	84

9) 취약․위기가족 예방맞춤형복지체계 및 통합사례관리 고도화방안연구

사업 예산 감액조정 등 필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	87

10) 예산시스템개혁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 필요

(한국행정연구원)	89

11) 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 예산안 감액조정 필요(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91

12)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사업의 예산비목 및 예산감액 조정 필요

(한국법제연구원)	93

13) 국토․도시․건축 기록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감액조정 필요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95

14) ERP시스템 고도화사업예산 전액삭감 검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7

15)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 및 출연금 사업 성격 부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9

16) 연구직원의 근무시간 중 출강 및 강의료 수령 부적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4

17) 미래한국아이디어공모전사업의 예산과다편성에 따른 감액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107

18) 서비스경제연구센터사업의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110

19)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이월액 과다에 따른 예산의 감액조정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113

20) 글로벌리더과정사업의 교재개발 관련 예산 과다편성

(KDI국제정책대학원)	116

21) 교육시설비 중 외부사택월세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 필요

(KDI국제정책대학원)	118

22) 조세지출 성과관리센터사업의 법적 근거의 적절성 및 출연금사업

성격 타당성 검토 필요(한국조세연구원)	120

23) PEMNA 운영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한국조세연구원)	125

24)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고위급 교육 관리자 연수 예산 삭감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0

25) 기후환경정책연구 사업의 경상운영비 편성 부적정(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132

Ⅰ. 개요

1. 국무총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 괄

(1) 세입예산안

○ 2013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음.

[ 2013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2년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합 계	1,018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임차료 보증금 반환분임	0	1,018	순감
○ 일반회계	1,018	0	1,018	순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	-	-

(2) 세출예산안

○ 2013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5,445억 3,900만원으로 2012년 4,991억 6,700만원 대비 9.1%인 453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3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합 계	499,167	544,539	45,372	9.1
○ 일반회계	488,598	533,862	45,264	9.3%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0,569	10,677	108	1.0%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2013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음.

[ 2013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2년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합 계	1,018	0	1,018	순감
○ 기타경상이전수입	1,018	0	1,018	순감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 2013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5,445억 3,9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453억 7,200만원(9.1%)이 증액 편성됨.

[ 201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2년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합 계	499,167	544,539	45,372	9.1
○ 인건비	32,129	33,870	1,741	5.4
○ 기본경비	10,531	8,970	△1,561	△14.8
○ 주요사업비	24,198	25,238	1,040	4.3
○ 출연금	432,309	476,461	44,152	10.2

○ 국무총리실 운영 예산안은 5,445억 3,900만원으로, 조세심판원 임차료(△20억원) 감소 등으로 인해 2012년도 예산대비 기본경비 15억 6,100백만원(△14.8%)이 감소하였으며, 출연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집 매입비 등으로 2012년도 예산 4,323억 900만원 대비 441억 5,200만원(10.2%)이 증가함.

(나) 인건비

○ 2013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338억 7,0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17억 4,100만원(5.4%)이 증가하였음.

[ 2013년도 인건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2년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인건비 합계	32,129	33,870	1,741	5.4
○ 세목별	32,129	33,870	1,741	5.4
- 보수(110-01)	29,364	30,671	1,307	4.5
- 기타직보수(110-02)	525	416	△109	△20.8
- 연가보상비	-	511	511	순증
- 직급보조비(250-01)	2,240	2,272	32	1.4
○ 기관별	32,129	33,870	1,741	5.4
- 본부 인건비	25,720	27,121	1,401	5.4
- 조세심판원	6,409	6,749	340	5.3

○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총리공관 운영 인력 및 국무총리 보좌인력 증가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을 반영한데 따른 것임.

(다) 기본경비

○ 2013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89억 7,0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15억 6,100만원(△14.8%)이 감소하였음.

[ 2013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2년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기본경비 합계	10,531	8,970	△1,561	△14.8
○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846	2,895	49	1.7
- 본부	2,367	2,417	50	2.1
- 조세심판원	479	478	△1	△0.2
○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미대상)	7,685	6,075	△1,610	△20.9
- 본부	4,777	5,147	370	7.7
- 조세심판원	2,908	928	△1,980	△68.1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28억 9,5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4,900만원(1.7%)이 증가하였으며, 총액인건비 미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60억 7,5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16억 1,000만원(△20.9%)이 감소함.

(라) 주요사업비

○ 2013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52억 3,8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10억 4,000만원(4.3%)이 증가하였음.

[ 2013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

과 목	2012년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주요사업비 합계	24,198	25,238	1,040	4.3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	100	90	△10	△10.0
○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870	811	△59	△6.8
○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 관리	276	-	△276	순감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514	786	272	52.9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875	990	115	13.1
○ 정부업무 평가포상	2,000	2,000	-	-
○ 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734	734	-	-
○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291	251	△40	△13.7
○ 공공기관 갈등관리	328	303	△25	△7.6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217	217	-	-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958	896	△62	△6.5
○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720	457	△263	△36.5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3,012	2,322	△690	△22.9
○ 녹색성장사업 추진	5,825	5,678	△147	△2.5
○ 새만금위원회 운영	1,225	1,221	△4	△0.3
○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지원	170	132	△38	△22.4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운영	337	331	△6	△1.8
○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282	131	△151	△53.5
○ 세종시지원단 운영	717	646	△71	△9.9
○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79	300	21	7.5
○ 내부 정보화(정보화)	1,088	1,306	218	20.0
○ 공직복무 관리	600	595	△5	△0.8
○ 국민원로회의 운영	115	115	-	-
○ 국무총리 공관관리	439	683	244	55.6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916	1,916	-	-
○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249	203	△46	△18.5
○ 청사이전 지원	-	2,044	2,044	순증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부담금	60	80	20	33.3

(단위 : 백만원, %)

○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은 새정부의 핵심 국정 어젠다에 대한 범정부적 관리․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등의 축소로 2012년도 예산대비 1,000만원(10.0%)이 감소한 9,000만원이 편성됨.

○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는 매주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등이 처리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오류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개편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시스템 재설계 및 기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비의 축소로 2012년도 예산대비 5,900만원(6.8%)이 감소한 8억 1,100만원이 편성됨.

○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 관리’는 문화관광부 이체로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은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를 강화하여 ODA 사업간 중복조정을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은 위탁사업비 및 연구개발비 증가로 2012년도 대비 2억 7,200만원(52.9%)이 증가한 7억 8,600만원이 편성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은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수용비 증액 및 연구개발비 감액 등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1억 1,500만원(13.1%)이 증가한 9억 9,000만원이 편성됨.

○ ‘정부업무 평가포상’은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행정마인드를 확립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 예산과 동일하게 20억원이 편성됨.

○ ‘전자통합평가 정보화’는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평가제도 변경사항 반영 및 시스템 개선 등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와 동일하게 7억 3,400만원이 편성됨.

○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는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홈페이지․정책블로그․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 국무총리실 정책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책 공감대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자산취득비 등의 축소로 2012년도 예산대비 4,000만원(13.7%)이 감소한 2억 5,100만원이 편성됨.

○ ‘공공기관 갈등관리’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갈등예방·관리 노력을 지원하고,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및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갈등예방·관리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수용비 및 민간경상보조의 축소로 2012년도 예산대비 2,500만원(7.6%)이 감소한 3억 300만원이 편성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정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정책추진체계를 구축,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안전정책을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와 동일한 2억 1,700만원이 편성됨.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수용비 및 연구개발비 등의 축소로 2012년도 예산대비 6,200만원(6.5%)이 감소한 8억 9,600만원이 편성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 및 그 사무기구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운영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추진 등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기획･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임차료 및 연구개발비 등의 축소로 2012년도 예산대비 6억 9,000만원(22.9%)이 감소한 23억 2,000만원이 편성됨.

○ ‘녹색성장사업 추진’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의 축소로 2012년도 예산대비 1억 4,700만원(2.5%)이 감소한 56억 7,800만원이 편성됨.

○ ‘새만금위원회 운영’ 사업은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환경보전 등 주요사항을 논의․심의하고 관련정책의 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대비 400만원(0.3%)이 감소한 12억 2,100만원이 편성됨.

○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지원’은 범정부적 에너지협력외교 대표단 파견을 통해 에너지협력외교를 추진하고,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범정부적 추진 전략 논의․조정을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수용비 및 국외업무여비 등의 축소로 2012년도 예산대비 3,800만원(22.4%)이 감소한 1억 3,200만원이 편성됨.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앙 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 수립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은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이 축소되어 2012년도 대비 600만원(1.7%)이 감소된 3억 3,100만원이 편성됨.

○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은 부처 간 이견, 재원 확보대책, 법령 및 제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조정 하며, 사안 발생에 따라 적기에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기지이전 사업 지원으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세종청사 이전사유가 발생하여 임차료 등의 축소로 2012년도 예산대비 1억 5,100만원(53.5%)이 감소한 1억 3,100만원이 편성됨.

○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은 본격적인 정부부처 이전 및 공무원 이주 등 안정적인 세종시 정착 및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 대비 7,100만원(9.9%)이 감소한 6억 4,600만원으로 편성됨.

○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한 직원 전문역량 강화와 국무총리실 직장 교육․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수용비의 증가로 2012년도 예산대비 2,062만원(7.5%)이 증가한 3억원이 편성됨.

○ ‘내부 정보화’는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업무가 안정적․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보보안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위탁운영비 및 기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등의 일부 증액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2억 1,800만원(20%)이 증가한 13억 600만원이 편성됨.

○ ‘공직복무관리 사업’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 부조리 취약분야 개선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명성 및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여 원활한 국정운영에 기여하고, 우수공무원 발굴을 통한 공직사회 사기진작 등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대비 500만원(0.8%)이 감소한 5억 9,500만원이 편성됨.

○ ‘국민원로회의 운영’은 각계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주요 국가정책 수립 및 국정현안, 범국가적 경축 행사의 개최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500만원이 편성됨.

○ ‘국무총리 공관관리’는 공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경비대 숙소 수선 공사, 건물 외벽 보수 공사 등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2억 4,400만원(55.5%)이 증가한 6억 8,300만원 편성됨.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은 국무총리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와 동일한 19억 1,600만원이 편성됨.

○ ‘조세심판정보화’는 조세심판정보화시스템 및 조세심판원 내부관리시스템을 전문성과 기술력 있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양질의 심판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비 감소 등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4,600만원(18.5%)이 감소한 2억 300만원으로 편성됨.

○ ‘청사이전 지원’은 세종청사 이전으로 직원들의 이사비용 및 복리후생 등을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20억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가(33.3%)한 8,000만원이 편성됨.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세입․세출예산안

○ 2013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대비 1.0% 증가한 10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연금임.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합 계	10,569	10,677	108	1.0%
○ 세입예산	-	-	-	-
○ 세출예산	10,569	10,677	108	1.0%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가. 2013년도 예산(안) 규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의 2013년도 출연금예산안 규모는 4,764억 6,100만원으로 2012년도의 4,323억 900만원에 비해 44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예산	2013예산(안)	증 감(△)	%
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	432,309	476,461	44,152	10.2

나. 비목별 예산(안) 내역

[ 비목별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예산	'12예산 (A)	'13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419,049	432,309	476,461	44,152	10.2
기본사업비	255,291	265,524	276,017	10,493	4.0
◦인건비	146,115	157,247	165,063	7,816	5.0
◦경상운영비	22,602	23,335	24,825	1,490	6.4
◦기관고유사업비	86,574	84,942	86,129	1,187	1.4
특수사업비	163,758	166,785	200,444	33,659	20.2
◦일반사업비	146,199	145,538	139,578	△5,960	△4.1
◦시설비	17,559	21,247	60,866	39,619	186.5

□ 기본사업비는 2,760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인 104억 9,300만원이 증가함.

○ 인건비 : 전년대비 78억 1,600만원(5.0%) 증가한 1,650억 6,300만원

- ’12년도 자연증가분 : 17억 4,800만원(67명, 6개월분)

- 기본인상분 : 50억 6,500만원(’12년 대비 3.2%)

- ’13년도 신규인력증원 : 11억 7,000만원(45명, 6개월분)

- 인건비 부족분 추가 반영 : 8억원 (국토, 정보)

- 기관고유사업비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환 : 5억 7,200만원 (환경)

-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에 따른 인건비 감액 : △7억 4,000만원 (연구회, 직능원)

- 농촌정보문화센터 이관에 따른 인건비 감액 : △7억 9,900만원

○ 경상운영비 : 전년대비 6.4%(14억 9,000만원) 증가한 248억 2,500만원

- 물가상승분(2%) 및 추가지원(국토, 정보, 조세, 교육, 여성) : 9억 5,600만원

- 기관고유사업비 전환에 따른 경상운영비 전환 : 4억원 (조세, 환경)

- 농촌정보문화센터 이관에 따른 인건비 감액 : △3억 2,500만원

○ 기관고유사업비 : 전년대비 1.4%(11억 8,700만원) 증가한 861억2,900만원

- 기관고유사업비 전환 : 21억 200만원 (조세, 환경)

- 한국조세연구원 “IDB CoP 프로그램 분담금” 사업종료에 따른 감액 : △9억 900만원

- 농촌정보문화센터 이관에 따른 기관고유사업비 감액 : △3억 700만원

□ 특수사업비는 2,004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2%인 336억 5,900만원이 증가함.

○ 일반사업비 : 전년대비 59억 6,000만원(△4.1%) 감소한 1,395억 7,800만원

○ 시설비 : 전년대비 396억 1,900만원(186.5%) 증가한 608억 6,600만원 (KDI 세종시 이전 지원사업 420억원 포함)

다. 예산(안) 내역

[ 기관별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예산	'12예산 (A)	'13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419,049	432,309	476,461	44,152	1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8,130	19,581	20,336	755	3.9
1.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194	11,509	11,631	122	1.1
2.국토연구원	26,192	27,482	28,701	1,219	4.4
-본원	19,117	19,801	20,715	914	4.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075	7,681	7,986	305	4.0
3.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099	30,450	30,270	△180	△0.6
4.산업연구원	15,924	16,749	16,658	△91	△0.5
5.에너지경제연구원	10,803	10,569	10,677	108	1.0
6.정보통신정책연구원	7,431	7,066	7,977	911	12.9
7.통일연구원	9,726	9,740	10,102	362	3.7
8.한국개발연구원	60,418	62,995	96,759	33,764	53.6
-본원	50,894	47,051	80,399	33,348	70.9
-국제정책대학원	9,524	15,944	16,360	416	2.6
9.한국교육개발원	15,117	17,605	16,803	△802	△4.6
10.한국교육과정평가원	27,158	28,914	30,546	1,632	5.6
11.한국교통연구원	10,977	11,434	12,556	1,122	9.8
12.한국노동연구원	10,569	10,280	10,984	704	6.8
13.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596	17,220	15,971	△1,249	△7.3
-본원	15,915	15,708	15,971	263	1.7
-농촌정보문화센터	1,681	1,512	-	△1,512	순감
14.한국법제연구원	10,339	11,176	11,695	519	4.6
15.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984	23,495	25,363	1,868	8.0
-본원	16,746	17,504	18,469	965	5.5
-육아정책연구소	5,238	5,991	6,894	903	15.1
16.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856	14,439	14,837	398	2.8
17.한국조세연구원	22,610	23,354	23,915	561	2.4
18.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079	17,681	18,117	436	2.5
19.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212	7,639	8,005	366	4.8
20.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416	14,387	15,149	762	5.3
21.한국행정연구원	10,957	11,858	11,886	28	0.2
22.한국형사정책연구원	8,715	9,188	9,665	477	5.2
2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547	17,498	17,858	360	2.1

□ 주요 증․감내역(3억원 이상)

< 주요 신규사업 >

○ 국토연구원 :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점 및 실천과제 연구사업 3억 4,500만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온라인 신흥지역 정보네트워크 운영 6억 5,400만원, 중점협력국의 국가 협력 전략 4억원

○ 산업연구원 : 기업성장 패러다임의 산업부문별 특성 분석과 산업정책 대응 5억원

○ 한국개발연구원 : 위기의 상시화와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10억 2,000만원, 서비스경제연구센터 8억 5,000만원, 세종시 이전 지원사업 420억원

○ 한국교통연구원 : 한국철도경영의 구조적 개선방안 5억원

○ 한국법제연구원 : FTA 법제지원연구사업 3억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5억 5,000만원,

○ 한국조세연구원 : 조세지출 성과관리센터 사업 4억 5,000만원, PEMNA 운영사업 8억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 방안 연구 4억 2,000만원,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3억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격년사업) 5억원

< 주요 증액사업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협동연구사업 40억원(13억 5,000만원 증액)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과학기술기반 미래사업 6억원(3억 5,000만원 증액)

○ 한국개발연구원 : 국제개발협력사업 16억 2,000만원(3억 6,000만원 증액), OECD 한국센터 40억원(8억원 증액)

○ KDI 국제정책대학원 : 글로벌 리더 과정(Korea Global Leaders Fellowship) 18억 7,500만원(6억 8,000만원 증액), 국제개발협력역량강화사업 11억 5,800만원(3억 9,200만원 증액)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16억원(3억 원 증액)

< 주요 감액․완료사업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제개발협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7억원

○ 한국개발연구원 : 재정투자평가사업 △80억 600만원

○ 한국교육개발원 : 수해복구비 △17억 9,300만원

○ 한국조세연구원 : 세법연구센터사업 △17억 2,000만원 (기본사업비 전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13억 5,400만원 (기본사업비 전환)

Ⅱ. 검토의견

1. 국무총리실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임차료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사업’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그 사무기구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30억 1,200만원 대비 6억 9,000만원(22.9%)을 감액한 23억 2,200만원으로 편성됨.

2011.5.19. 제정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지식재산 위원회운영사업	1,820	3,012	2,322	△690	△22.9
기타직보수(110)	51	303	309	6	2.0
운영비(210)	320	1,270	945	△325	△25.6
여비(220)	32	79	81	1	1.3
업무추진비(240)	69	130	133	3	2.3
직책수행경비(250)	36	106	106	-	-
연구개발비(260)	1,200	1,075	700	△375	△34.9
연금지급금(320)	3	29	29	-	-
시설비(420)	29	-	-	-	-
자산취득비(430)	-	20	20	-	-
무형자산(440)	80	-	-	-	-

○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주로 임차료 및 연구개발비가 각각 4억 2,100만원과 3억 7,5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에 기인하는 바,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2013년도 임차료 예산은 2012년도 5억 7,300만원 대비 4억 2,100만원을 감액한 1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 이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2012년에 세종시로 이전하여 종전 서울소재 사무실 임차료 4억 6,000만원은 감액하고, 위원회 및 각종회의(본회의, 5개 전문위, 2개 특별전문위, 관계부처 TF 등)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장 임차료 약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데 따른 것임.

- 그러나, 회의장 임차료 추가편성과 관련해서는 6개 부처가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세종시청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등으로 인해 세종시 이전기관 청사나 총리공관 등의 회의실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임차료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지식전략기획단은 2013년도 연구개발비는 2012년도 10억 7,500만원 대비 34.9%(3억 7,500만원)를 감액한 7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 이는 2013년에는 2011년 지식재산위원회 발족당시에 비해 시급성이 높은 연구과제의 양이 상당부분 줄었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2011년도 결산심사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사업의 연구개발비 12억원 중 72.7%(7억 9,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5%(4,900만원)를 불용하는 등 연구개발비의 부진한 집행실적을 지적받은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3년도 연구개발비를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정부는 연구개발비가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수시배정예산으로 지정되었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10.11)에서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연구용역과제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토록 요구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11.7.28), 산하 전문위원회 출범(’11.9.28)이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입장

’11년 연구개발비 12억원 중  9%인 1억 1,200만원을 임차료(4,500만원)와 자산취득비(6,700만원) 등으로 전용하고, 예산현액 대비 22.8%인 2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2.7%인 7억 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4.5%인 4,900만원은 불용한 것임(2011회계년도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그러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2013년도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2012년(2억 1,600만원)에 이어 2013년에도 ‘국가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설정’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및 사업별 재원배분방향 설정 연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사업 2013년도 연구개발비 집행계획

□ 지식재산 정책기획 역량강화

․ 미래 지식재산 정책수요 예측 및 대응방향 수립(1억원)

․ 지식재산 정책 점검․평가 및 분석(7,000만원)

□ 국가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설정

․지식재산 사업성과 분석(8,000만원)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및 사업별 재원배분방향 설정(1억 5,000만원)

□ 국가지식재산 발전전략 수립

․지식재산 창출․활용 분야 발전전략 수립(1억원)

․지식재산 보호 및 신지식재산 분야 발전방향 수립(1억원)

․지식재산 기반분야 발전방향 수립(1억원)

2012년은 첫해임에 따라 기반을 조성하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됨.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지식재산 기본법」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례적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출범 이후 이미 ‘재원배분방향의 설정’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미 기본적인 연구방향 및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예산액을 일정부분 축소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재원배분방향 관련 연구개발비 집행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합 계	216	150
인건비	138	72
직접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장 임차료, 전문가 평가사례금(세미나개최 등), 교통통신비 등	75	75
일반관리비	3	3

2) 녹색성장사업 추진사업의 지방녹색성장도시 지정사업 중복문제

○ ‘녹색성장사업 추진사업’은 대통령소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원회 및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홍보 및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58억 2,500만원 대비 1억 4,700만원(2.5%)을 감액한 56억 7,800만원으로 편성됨.

2010.1.13 제정

[ 녹색성장사업 추진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녹색성장사업 추진	6,906	5,825	5,678	△147	△2.5
기타직보수(110)	588	592	568	△24	△4.1
운영비(210)	3,380	3,050	2,994	△56	△1.8
여비(220)	394	387	381	△6	△1.6
업무추진비(240)	290	279	282	3	1.1
직책수행경비(250)	213	210	197	△13	△6.2
연구개발비(260)	2,000	1,240	1,190	△50	△4.0
연금지급금(320)	21	22	22	0	0
시설비(420)	0	0	0	0	0
자산취득비(430)	20	45	44	△1	△2.2
무형자산(440)	0	0	0	0	0

○ 녹색성장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와 위탁사업비가 1억 2,100만원 감액편성 되었는 바, 이는 자체절감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일반수용비 및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새로운 도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새로운 녹색성장 도시모델 발굴 및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녹색성장도시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녹색성장위원회가 2011년 총 25건의 연구용역 과제 중 전반기 추진 7건(28%), 하반기추진 18건(72%), 4/4분기 추진 5건(20%) 등 연구용역 추진실적이 부진했던 점과 2010년 20개의 추진 연구과제 중 70%인 14개를 하반기 발주(4개 과제는 12월에 발주)한 결과 전체연구과제 중 60%인 12개 연구용역과제의 예산집행을 이월시키는 등 연구개발비를 연례적으로 이월한 점 등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결산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음.

- 그간 실적을 살펴보면, ‘09년부터 ’12년까지 108개 시․군․구가 ‘지방녹색성장도시’ 공모에 참여하여 그 중 44개 시․군․구가 지방녹색성장도시로 지정되었고 이들 중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서울 송파구 등은 UNEP(UN환경계획)의 ‘리브컴 어워즈’ 에서 세계적인 환경도시에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The International Awards for Liveable Communities)

[ 2010년 〜 2012년 지방녹색성장도시 관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수용비		연구개발비 연도별 평가지표 연구, 우수사례 보고서 작성 등
년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010	150	141	50	50
2011	168	152	110	106
2012	100	98 집행예정	80	80
2013	100	-	-	-

○ 그러나, 정부 전체로 보면 녹색성장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녹색성장도시’ 이외에도 타 부처 주관으로 ‘도시대상(국토해양부 주최)’, ‘그린시티(환경부 주최)’ 등 모두 3개의 도시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 각 도시평가 제도는 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도시정책이나 환경을 둘러싼 지표들을 중심으로 1년 내지 2년간의 주기로 평가를 하여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는 유사한 구조로서 각 부처가 평가의 취지 및 효과가 유사한  사업을 중복하여 추진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정부운영 도시평가관련 제도현황 ]

구분	도시대상	그린시티	지방녹색성장도시 2011년까지는 ‘생생도시’라고 명명하였으나 2012년 부터는 ‘지방녹색성장도시’라고 변경함
목표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조성	자발적 환경관리역량 제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유도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도시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 녹색환경과 지역경제의 통합발전모델 확산
주최	국토해양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주관 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중앙일보	한국환경정책학회 SBS, 서울신문	LH토지주택연구원 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시행 주기	1년	2년	1년
제도 도입	2001년	2002년	2009년
시상명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국토해양부장관상 8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환경부장관상 3	대통령표창 1 국무총리표창 2 녹색성장위원장표창 1 4개 부처장관 표창 7
평가방식	종합 평가 / 선도사례	종합 평가	종합 / 사업 부문
평가내용	정주문화, 경제활력, 녹색안전, 주민참여, 계획역량	환경기반, 환경시책, 현장평가(리더십 등)	종합 : 녹색성장관련 7개 분야
평가특징	도시 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	환경기반, 환경시책 등에 대한 중점 평가	지역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중점 평가

[ 정부운영 도시평가 관련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비교 ]

사업명	2010		2011		2012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도시대상	60	60	60	60	100	100
그린시티	253	253	173	162	200	110
지방녹색성장도시	200	191	278	258	180	178

(단위: 백만원)

○ 특히, 환경부가 주최하는 ‘그린시티’와 녹색성장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녹색성장도시’의 경우, 양자모두 환경부가 주최(그린시티)하거나 주관후원(지방녹색성장도시)하는 등 ‘환경’을 주제로 하여 환경친화적인 지방행정(그린시티),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도시환경개선(지방녹색성장도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는 바,

- 이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부의 ‘그린시티’ 평가로는 모두 포함하기 어려운 녹색성장 관련 7개분야(에너지, 교통, 물순환, 자원재활용, 산업, 생태축, 시민운동)에 대한 종합 또는 부문평가를 통해 ‘지방녹색성장도시’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차별성이 있고,

또한 녹색위는 환경부가 2012년 평가지표를 변경하면서 녹색위 지방녹색성장도시 지표와 유사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시행이후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차원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위기 대처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지방녹색성장도시’ 지정사업이 꾸준히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환경부의 ‘그린시티’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탄소배출․에너지’, ‘자연생태관리’, ‘교통’, ‘물관리’, ‘재활용실적’, ‘공공참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녹색성장도시’에 대한 평가지표인 녹색성장 관련 7개 분야와 특별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린시티와 지방녹색성장도시 평가지표는【참고 1】 참조

- 유사한 사업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예산의 중복편성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녹색성장위원회는 향후 환경부와 협의하여 ‘지방녹색성장도시’ 지정제도와 ‘그린시티’ 지정제도를 통합하는 것 등을 포함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국제개발협력관련 여론조사 사업 통합방안 강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ODA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5억 1,400만원에서 2억 7,200만원(53%)이 증액된 7억 8,600만원으로 편성됨.

2010.1.25. 제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개발협력위원회운영	515	514	786	272	53
운영비(210)	35	153	177	24	15.7
여비(220)	83	119	118	△1	-
사업추진비(241)	22	22	22	-	-
연구개발비(260)	375	220	469	249	113.2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는 당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편성되어 있던 ‘대형 ODA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2억 1,000만원)가 제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오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신규로 추진하는 등에 기인하여 2012년 대비 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음.

국제개발협력 실행기관이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 예산 지출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는 내용임

2011년 12월.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총리실이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관을 의결함.

○ 2013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의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은 2013년도 연구과제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 중 ‘ODA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3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 연구개발비 집행계획 ]

주 제	예 산 안
대형 ODA 사전 타당성 조사	2억 1,000만원
통합 평가 연구용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총리실, 외교부, 기재부 및 평가소위 위원들로부터 추천받은 국가별, 분야별 평가과제 중 선정된 3개과제의 추진을 위한 것임(1개 과제 당 56백만원).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1억 6,900만원
ODA 백서발간	6,000만원
ODA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3,000만원
합 계	4억 6,900만원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가입국이 된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대한 개발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여론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99년부터 ’11년까지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등이 주관하여 총 9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가장 최근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1년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음.

[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여론조사 현황 ]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KIEP
조사대상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크기	1,000명	500명	1,002명	1,000명
표본 추출방법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에 의한 비례할당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층화 할당 후, 체계적 추출법	지역/성/연령별 우선할당 후 비례 배분한 다단계 층화 무작위 추출법
조사방법	전화조사	개별방문 면접조사	전화조사	대인 면접조사
조사일시	2005.8	2008.8	2010.10	2011.5～6월
문항 수	총 12문항	총 25문항	총 12문항	총 22문항
조사 기관	TNS Korea	한국갤럽	(주) 인포마스터	한국갤럽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 성격상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사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현행의 여론조사방식은 외교통상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으로 주관기관이 다양하고 조사기법이나 설문항목 등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의 인식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곤란하고, 여론조사의 결과 또한 국제간 비교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각 부처별로 예산의 중복편성 가능성도 있는 바,

○ 2013년도부터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되,「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무총리실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추어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유상). 외교통상부(무상)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여론조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새만금위원회 운영사업의 해외투자유치 활동지원 내실화 필요

○ ‘새만금위원회 운영사업’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새만금 지역을 국가 경제의 신성장 원동력 기지로 활용할 필요성에 따라 기존 농지 위주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미래수요에 맞춰 재구성 하는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12억 2,500만원에 비해 400만원을 감액한 12억 2,100만원으로 편성됨.

[ 새만금위원회 운영사업 추진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새만금위원회 운영	1,412	1,225	1,221	△4	△0.3
인건비(110)	57	58	58	-	-
운영비(210)	710	708	701	△7	△0.4
여비(220)	156	144	148	4	2.7
업무추진비(240)	68	61	62	1	1.6
직무수행경비(250)	-	-	18	18	-
연구개발비(260)	398	250	230	△20	△8.0
민간이전(320)	3	4	4	-	-
기타유형자산(430)	20	-	-	-	-

○ 새만금위원회 운영사업은 2013년도 예산안 중 일반수용비(3억 7,800만원), 위탁사업비(2억 5,000만원) 등 운영비로 7억 100만원, 국내여비(3,400만원) 및 국외업무여비(1억 1,400만원) 등 여비로 1억 4,8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는바,

새만금위원회 운영사업의 회의개최 실적이(본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6회 등) 전반적으로 예산편성당시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예산 집행률이 계획대비 46.5%에 불과한 점 등과 관련해서는 2011년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음.

- 새만금위원회가 위탁사업비, 국외업무여비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해외투자유치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무총리실은 국제적 인지도가 낮은 새만금 사업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고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유치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13년도에는 2012년도 3억 2,500만원(위탁사업비 2억 3,000만원, 국외업무여비 9,500만원)대비 1,200만원(3.7%)을 증액한 총 3억 3,700만원(위탁사업비 2억 5,000만원, 국외업무여비 8,700만원)을 해외투자유치 활동지원 사업에 편성하고 있으며 연도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2년의 경우 KOTRA가 해외유치 활동시 설명회 장소섭외, 일정 등에 대한 행사진행을 위탁받았음

[ 해외투자유치 활동 지원관련 예산편성 현황 ]

(단위: 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2012년 8월기준	예산안
위탁사업비	17,000	16,048	23,000	20,627	25,000
국외 업무여비	10,700	10,700	9,500	6,194	8,700
합계	27,700	26,748	32,500	26,821	33,700

- 그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2011년과 2012년 동안 총 7회에 걸쳐 중국과 북미지역 등 해외 주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에 대한 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추진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외투자유치 활동 지원현황 ]

시기	대상국	활동 내용
2011 (3회)	중국(4.25～30) *마카오, 상하이, 칭다오	ㅇ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유관기관 방문 - 마카오 관광기관, 상하이 푸동지구, 칭다오보세구 등 ㅇ위롱그룹(칭다오, 부동산개발사) 등 유력기업 면담
	중국(8.22～27) *상하이, 베이징	ㅇ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소주 공업원구 등 유관기관 방문 ㅇ중교집단(상하이), 베이징건설투자공사 등 유력기업 면담 및 사업 홍보
	북미(10.30～11.3) *뉴욕, 샌프란시스코	ㅇ블랙스톤社․앤젤로고든社(뉴욕), 켄우드社(샌프란시스코) 등 글로벌 투자회사 방문 ㅇ롱아일랜드 외국무역지역(뉴욕), 네파밸리 농업 클러스터(샌프란시스코) 등 관련 기관 방문 및 협력 논의
2012 (4회)	일본(2.20～2.23) * 동경	ㅇ부동산개발 및 건설업자등 30여 기업 투자환경설명회 ㅇ주택신보, 경제단체연합회, 스미토모상사 등 유력기관 단체 면담
	미국(2.27～3.3) * 뉴욕, LA	ㅇ복합도시개발 등 새만금 프로젝트 설명회 ㅇ지역개발 및 재무적 투자가(YKA, ERA 등) 방문
	프랑스(3.10～3.17) * 마르세이유, 파리	ㅇ세계 물포럼 새만금 홍보부스 운영, 새만금 홍보 ㅇ부동산 개발 기업 (VINCI社, DTZ社 등) 면담
	중국(8.28～9.1) * 청두, 텐진, 베이징	ㅇ새만금 투자환경 설명회 및 1:1 투자상담회 - 청두 :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체 33개사 38명 - 베이징 :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체 30개사 41명

○ 국무총리실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새만금을 해외에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새만금을 국가경제의 신성장 원동력 기지로 활용한다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임.

○ 그러나, 투자실적과 관련하여 새만금위원회 운영사업의 국내투자유치 활동 실적은 있으나, 해외투자유치 활동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실적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해외투자자들의 주요 관심대상인 관광용지 등은 매립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해외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매립이 일부 완료된 산업단지, 방조제 관광용지 등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야한다는 입장이나,

- 현재 대부분의 관광용지(26.35㎢)는 아직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매립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무총리실은 보다 유력한 해외투자자를 발굴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한 적정한 예산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새만금 내부용지 중 방조제 관광용지(1.95㎢)와 부안측 방조제 시점부의 관광용지(0.9㎢)는 매립이 완료됨.

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매립을 추진하는 방식임

【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계획안 】

(단위 : ㎢)

구 분	면적	1단계 (～’20년)	2단계 (’21년～)	비 고 (주관기관)
방조제 관광용지	1.95	1.95	-	농식품부
관광용지	14.5	4.9	9.6	문화부
관광단지(FEZ)	9.9	9.9	-	전북도

[ 국내 투자유치 활동실적 ]

모두 국내투자유치 실적이며, 새만금사업은 현재 방수제 공사 및 매립공사 중으로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농업용지에 대한 MOU 또는 사업협약 체결 단계임

구분	규모	유치 실적
농업용지	85.7㎢	․대규모 농업회사 3개업체와 7.0㎢ 사업협약 체결(‘10.4) - (주)농산 : 2.5㎢ 시설원예 및 가공식품 - (주)새만금팜 : 3.33㎢ 시설원예, 유기한우 등 - (주)초록마을 : 1.17㎢ 사료작물, 가공식품 등
산업단지	18.7㎢	<4개 구역 2.95㎢ MOU체결> ․(주)OCI와 폴리실리콘 공장입주 가계약 체결(‘11.4) - 1공구 1.6㎢ (약 47만평) ․JY중공업 등 23개 기업과 조선해양클러스터 및 조선기자재단지 조성을 위한 MOU체결(‘10.7) - 2공구 0.99㎢ (약 30만평) ․세대에너텍 발전설비 공장 입주 MOU체결(‘12.10) - 2공구 0.2㎢ (약 6만평) ․OCI 열병합 발전소 건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 선정) - 2공구 0.16㎢ (약 5만평)
신재생 에너지용지	20.3㎢	․삼성그룹 11.5㎢에 총 7.6조 투자 MOU('11.4) - 1단계 2021～2025년, 4.1㎢ - 2단계 2026～2030년, 3.3㎢ - 3단계 2031～2040년, 4.1㎢
다기능부지	4.2㎢	․신시도 휴게시설 조성 민간사업자 선정 (‘10.5) - (주)새만금 : 55,000㎡ ․연말 착공을 목표로 개발 실시계획 승인 중

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은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9억 5,800만원 대비 6,200만원(6.5%)이 감액된 8억 9,600만원으로 편성됨.

1998.3.1. 제정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규제개혁위원회운영	958	958	896	△62	△6.5
기타직보수(110)	39	39	39	-
운영비(210)	625	626	620	△6	△1.0
여비(220)	58	57	58	1	1.8
업무추진비(240)	74	74	76	2	2.7
연구개발비(260)	160	160	100	△60	△37.5
연금지급금(320)	2	2	3	1	50.0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 규모가 2012년도 예산에 비해 감소한 주된 사유는 연구용역 수요 감소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2012년도 대비 6,000만원 감소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 연구수요 감소와 함께 최근 연구개발비 집행률이 ’11년 53.8%에 불과하고 ’12년(8월 기준)에도 75%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비의 감액편성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의 2013년도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은 ‘규제개혁 만족도’, ‘국제기구 회의 참석’, ‘개선․철회 권고율’, ‘행정조사 정비의 정비율’ 등을 2013년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규개개혁 만족도’ 지표와 ‘국제기구 회의 참석’ 지표와 관련해서는 다음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규제개혁 만족도’ 지표는 피규제자, 규제개혁 인지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점수화 하여 과거 2년 실적 및 ’12년 목표치를 평균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실은 2013년도 ‘규제개혁 만족도’ 지표의 성과목표를 ‘65.4점’으로 정하고 있으나,

- 최근 규제개혁 만족도는 ’10년 66.4점, ’11년 67.2점 등으로 이미 목표치인 65.4점을 상회하고 있는 추세로서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지표	구분	’10	’11	’12	’13
규제개혁만족도 (단위 : 점 )	목표	60	64	62.6	65.4
	실적	66.4	67.2	-	-
	달성도	111	105	-	-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 연도별 성과지표 현황 ]

- 이는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를 감안하되,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라고 명시한 ‘2013년도 성과계획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작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 둘째, ‘국제기구 회의 참석’ 지표는 규제개혁 관련 회의 참석횟수를 지표화하여 성과목표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실은 2013년도 ‘국제기구 회의 참석’ 지표의 성과목표를 국제회의 ‘4회’ 참석으로 정하고 있으나,

- 성과의 대상이 되는 국제기구 회의 참석의 주체가 명확치 않을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3년도 성과계획표 작성지침’에서 ‘회의 빈도’, ‘참가자 수’와 같은 목표와 무관한 지엽적 지표 설정에 유의하라고 한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의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규제개혁 만족도 지표’의 성과목표가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한편 ‘국제기구 회의 참석 지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6)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안 검토필요

○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은 범정부적 고위급 에너지 협력외교 대표단 및 사전조사와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실무단 파견을 통해 에너지협력외교를 지원하고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에너지협력외교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1억 7,000만원 대비 3,800만원(22.3%)이 감액된 1억 3,200만원으로 편성됨.

[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지원 사업	393	170	132	△33	△19.4
운영비(210)	78	52	32	△20	△38.5
여비(220)	261	93	80	△13	△14
업무추진비(240)	54	25	20	△5	△20

○ 에너지협력외교활동지원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 규모가 2012년도에 비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를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는 등 일반수용비(2,000만원)와 고위급 국외출장 국외여비를 감액편성(1,300만원)한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나, 국외여비 감액편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무총리실은 국외업무여비로 총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실무급 에너지협력외교 지원추진단 파견을 위한 예산으로서,

- 국무총리실은 최근 국무총리실 고위급 에너지협력외교 대표단 파견실적이 매우 부진한 추세였음에 따라(’09년 2회, ’10년 2회, ’11년 및 ’12년 없음) 2013년도에는 고위급 에너지협력외교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무급 지원추진단만 파견할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는 입장임.

국무총리실이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관급 외교 및 협의회 개최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업실적으로 인해, 2011년에 편성된 3억 9,300만원의 예산 중 34.9%인 1억 3,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2010년(불용률 31.8%)에 이어 연례적으로 큰 폭의 예산집행실적 부진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2011년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결산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있음.

	출장자	기간	대상국	목 적	집행액
1	국무차장, 외교안보정책관 등	’09.8.22 ～9.4	가나, 남아공 DR콩고, 태국	아프리카 지역에 경제개발경험 전수 및 에너지 자원협력 및 SOC․인프라 부분 진출기반 구축	47,972,400원 (항공), $9,844 (체재비)
2	국무차장, 외교안보정책관 등	’09.11.18 ～11.27	미국,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 대외원조 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34,291,000원 (항공) $8,618 (체재비)
3	국무차장, 외교안보정책관	'10.1.31 ～2.4	미얀마	미얀마 SOC 및 천연가스․광물 등을 연계한 에너지협력 강화	8,421,500원 (항공) $3,986 (체재비)
4	국무차장, 외교안보정책관, 개발협력정책관 등	’10.5.3 ～5.14	탄자니아, 카메룬, 적도기니	WEF 포럼 참석, 아프리카 신흥 자원 부국과의 SOD․인프라 및 에너지 자원협력 강화	33,233,981원 (항공) $11,816 (체재비)
5	국무차장, 외교안보정책관 등	’10.6.24 ～7.3	가나, 에티오피아, DR콩고	DR콩고 독립 50주년 특사 파견, 아프리카 주요 협력대상국과의 에너지, 인프라 협력 사업 점검 및 추진 지원	26,358,390원 (항공) $4,415 (체재비)

[ 2009~2011년 고위급 에너지 협력외교 대표단 파견 현황 ]

○ 그러나, 에너지협력외교 관련 사업은 지식경제부가「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순방 등 전략적인 자원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해외자원 개발 역량결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외교통상부도 최근 에너지협력외교 부문에서 재외공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 Global Energy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는 등 실무급 에너지협력외교사업은 관련 부처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표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3.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4.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5.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6. 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調整) 및 관리

7. 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2년 1월 16일 개소

- ‘범정부적 고위급 에너지협력외교 대표단 파견을 통한 에너지 협력외교 지원’에 주된 목적이 있는 국무총리실이 실무급 에너지협력외교 지원추진단만을 파견하는 것은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실무대표단의 파견과 관련해서도, 에너지협력외교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외교보좌관’을 대표단 단장으로 파견(’11년도, 10,324,707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 이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09 ~ 2011년 실무급 에너지협력외교 파견 현황 ]

*는 외교안보정책관, 국정운영 1실장에 대한 집행여비 등임.

	출장자	기간	대상국	목 적	집행액
1	외교안보정책관, 과장 등	’09.5.2 ～5.11	카메룬, 앙골라, DR콩고	미개척 지역인 아프리카에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 자원협력 및 SOC․인프라 부분 진출기반 구축	20,717,800원 (항공) $4,482 (체재비)
2	외교안보정책관, 과장 등	’10.10.14 ～10.20	파푸아 뉴기니, 브루나이	에너지 도입노선 다변화를 위한 아․태지역 LNG 프로젝트 및 LNG 장기도입 관련 협력 모색	21,750,300원 (항공) $3,742 (체재비) *7,430,873원
3	외교안보정책관, 과장 등	’10.11.23 ～11.30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08년 총리 방문 이후 추진 중인 사업 점검 및 기타 자원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유럽지역 원전 수주 추진 지원	23,653,300원 (항공) $4,731 (체재비) *8,136,750원
4	외교안보정책관, 과장 등	’11.3.20 ～3.25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국무총리 카타르 국왕, 총리 면담 후속조치 추진 및 에너지‧자원협력, 건설‧인프라 협력 추진 지원	14,330,700원 (항공료) $3,932 (체재비) *5,718,364원
5	국정운영1실장 과장 등	’11.5.31 ～6.8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성장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3개국과의 에너지ㆍ개발협력 활성화	11,053,500원 (항공료) $6,166 (체재비) *4,500,689원
6	외교안보정책관, 사무관 등	’11.7.10 ～7.18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에너지․자원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3개국과의 에너지ㆍ개발협력 활성화	25,306,000원 (항공료) $4,232 (체재비) *13,071,570원
7	외교보좌관, 과장 등	’11.11.17～11.25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중남미 지역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프로젝트 동향 점검 및 추진 지원	22,827,600원 (항공료) $5,707 (체재비) *10,324,707원
8	국정운영1실장, 과장 등	’11.12.11～12.16	동티모르, 호주	대양주 지역 에너지․자원 및 개발협력 프로젝트 추진 지원	20,093,088원 (항공료) $4,254 (체재비) *6,951,168원
9	외교안보정책관, 과장 등	’11.12.18 ～12.23	우즈베 키스탄, 아제르 바이잔	중앙아 지역 에너지 자원 및 인프라 프로젝트 동향 점검 및 추진 지원	21,117,100원 (항공료) $3,758 (체재비) *7,834,576원

7)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 내실화 필요

○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갈등관리 연구와 갈등관리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3억 2,800만원 대비 2,500만원(7.6%)이 감액된 3억 300만원임.

2007. 5. 13 제정

[ 공공기관 갈등관리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공기관 갈등관리	329	328	303	△25	△7.6
일반수용비(210)	81	95	85	△10	△10.5
여비(220)	25	26	26	0	0
업무추진비(240)	3	3	7	4	33
민간경상보조(320)	220	204	185	△19	△9.3

○ 국무총리실은 사회위험 및 갈등의 관리를 통한 사회통합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사회위험 및 갈등의 관리 체계 구축·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사업을 추진할 법령상 의무가 있으며,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8조(사회통합정책실장)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차장을 보좌한다.

1. 사회위험 및 갈등의 관리를 통한 사회통합 관련 시책 수립·추진

2. 교육·문화·보건복지·식품의약품안전·여성·환경·노동·방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

3. 교육·문화·보건복지·식품의약품안전·여성·환경·노동·방재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위험 및 갈등의 관리 체계 구축·운영

5. 사회위험 및 갈등의 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정비

6. 주요 사회위험에 대한 중장기 대응방안 연구·분석

7. 주요 재난·재해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지원

8. 공공기관 갈등관리능력 향상 지원

9. 그 밖에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회위험 및 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재 우리나라는 27개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갈등이 심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고, 사회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어 이익집단 간 지나친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바,

박준, 김용기, 이동원, 김선빈,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6월

- 국무총리실이 ‘공공기관 갈등관리’를 위하여 부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무총리실은 갈등관리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행정연구원을 민간보조사업자(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경상보조비용을 집행(2억원〜2억 2000만원)해왔고, 2013년도에도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예산 3억 300만원 중 61%인 1억 8,500만원을 한국행정연구원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비용으로 편성하고 있음.

2009년에는 한국행정연구원과 KDI가 공동수행함.

○ 그러나, 사회위험 및 갈등의 관리를 통한 사회통합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사회위험 및 갈등의 관리 체계 구축·운영해야하는 등 갈등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부담해야할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매년 공공기관 갈등관리 사업예산 전체의 60%를 상회(‘11년 67%, ’12년 62%, ‘13년 61% 등)하는 비용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 가량은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비용(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 2011년 결산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역량, 갈등예방, 갈등 대응 분야별 점검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 점과 갈등관리 교육대상이 군인 등에 편중된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 국무총리실은 장기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갈등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8) 국무총리 공관의 효율적인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국무총리 공관관리사업’은 국무총리 서울공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 및 보수와 세종시 공관의 입주에 따른 자산취득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4억 3,900만원 대비 2억 4,400만원(55.6%)이 증액된 6억 8,300만원으로 편성됨.

[ 국무총리 공관관리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관관리	624	439	683	244	55.6
건설비(420)	489	204	533	329	161.3
유형자산(430)	135	235	150	△85	△36.2

○ 2013년도 국무총리 공관관리 사업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비는 서울공관의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비 1,600만원과 서울공관 시설물 유지보수비(2억 5,300만원), 세종시공관 시설물 유지보수비(6,000만원) 등 시설비 3억 1,300만원이 증액편성 되는 등에 기인하여 2012년도 예산대비 3억 2,900만원이 증가한 것임.

노후 경비대숙소(‘85년 신축) 시설 수선비용 및 공관 진입로 및 삼청당 주변 파손된 포장 보수비용 등이 추가된 것임.

○ 국무총리 공관관리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이 2013년부터 세종시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공관 및 세종시 공관유지관리비용이 중복적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 국무총리실은 총리의 주거공간 및 외빈 영접 등 각종행사는 세종시 공관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당분간은 국무총리가 서울업무를 위해 상경할 경우 보안과 경호 등을 위해 서울공관을 내․외빈 접견 및 행사장,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서울공관과 세종시공관 현황 ]

구분	서울공관	세종시공관 ’12년 11월말 완공예정
면적	2,258㎡ (부지: 1만 5,014㎡)	3,039㎡ (부지: 2만㎡) 보안림 1만㎡ 제외
구성	․본관(1층 업무실, 2층 숙소) ․삼청당(연회장) ․경비동 및 경비대숙소 ․경호원 대기실	․주거동 ․업무동 ․경비동

○ 그러나, 2014년까지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시로 이주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공관과 세종시공관 유지관리비용을 중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무총리실은 효율적인 서울공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공직복무관리사업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필요

○ ‘공직복무관리사업’은 공직기강확립 및 부조리 취약분야를 개선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 및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수공무원 발굴을 통해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6억원 대비 500만원(0.8%)이 감액된 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됨.

[ 공직복무 관리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직복무관리	701	600	595	△5	△0.8
기타직보수(110)	19	19	19	0
운영비(210)	270	239	228	△11	△4.6
여비(220)	312	242	248	6	2.6
업무추진비(240)	20	20	20	0
직책수행경비(250)	79	79	79	0
민간이전(320)	1	1	1	0

○ 공직복무관리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 주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특정업무경비’는 직책수행경비로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는 국무총리실 기본경비로 2억 1,3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최근 3년간 공직복무관리사업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편성내역 및  2013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 공직복무관리사업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 및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말 현재		2013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안
특수활동비	228	228	223	223	218	172	214
특정업무경비	106	90	79	77	79	61	79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업무 경비는 예산집행지침상 경상경비가 일정액 이상임이 명백한 경우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에 따라 공직복무관리 사업은 2013년도에 33명의 직원에게 월 20만원씩 총 7,92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월정액 지급시 지침상 증빙첨부 불요)

-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서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은 특수활동비의 경우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집행내역확인서의 생략이 가능하고,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될 경우 제보자 등 대인접촉에 한계가 있어 공직기강 점검 활동에 지장이 있어 집행내역확인서의 첨부가 어렵다는 입장인 바,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집행증거서류로 붙여야하나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규정

과거 예산 및 결산심사에서 지적되어 온 바 있음.

- 2010년 이후 2013년 예산안까지 특수활동비가 꾸준히 감소하였고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을 추진해 온 점은 적절하다 할 것이나,

- 공직복무관리사업은 그간 예산 및 결산심사 시 특수활동비 집행의 집행내역 공개 등과 관련된 지적을 받아 온 만큼, 향후 주기적인 집행실적 확인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10) 청사이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필요(신규사업)

○ ‘청사이전 지원사업’은 2012년 말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 직원들에 대한 수당 등 복리후생비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20억 4,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 청사이전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사이전지원	-	-	2,044	2,044	순증
복리후생비(210)	-	-	1,166	1,166	순증
국내여비(220)	-	-	698	698	순증
자산취득비(430)	-	-	180	180	순증

○ 청사이전 지원사업 예산의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복리후생비는 이전대상 공무원들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이전수당’ 이고 국내여비는 이전대상 공무원들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이사비용’이며, 자산취득비는 세종시 기록관 설치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서,

- ‘복리후생비’의 경우 사무보조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국무총리실 현원 486명을 기준으로 총 11억 6,600만원을 ‘이전수당’으로, ‘이사비용’의 경우 파견근무자를 포함한 현원 약 675명의 60%인 405명을 기준으로 6억 750만원 및 가족여비 9,031만원 등을 ‘직원이전비용지원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임.

여비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내용과 기재부지침에 근거하여 산정

○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이전수당과 이사비를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3년도 청사이전 지원사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이사비용’을 현원의 60%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기준은 이전대상 전 부처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로서는 대규모의 공무원들이 동시에 이주함에 따라 평균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한다고 해도,

- 국무총리실이 1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년 4월 실시한 ‘세종시 공무원 이주계획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무원의 88%가 세종시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가족을 동반한 이주가 약 6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소극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2013년도에 예산안 편성기준 보다 많은 공무원이 이주하게 될 경우 부족한 지급액은 2014년도에 반영하여 추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세종시 이주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경제적․환경적 지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 공무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1 】

【 환경부 ‘그린시티’ 평가지표 】

분야		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지표	배점
환경 기반 (70점)	탄소배출 및 에너지	CO2 배출	25%	GRDP 대비 CO2 배출량	10점
		CO2 저감노력	25%	탄소 및 에너지 저감 추진실적
		에너지소비강도	25%	GR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확대	25%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용실적
	지속가능한 공간이용 및 녹색건축	녹지면적	20%	1인당 기조성된 공원녹지 면적	10점
		녹지면적 확대노력	20%	공원녹지 및 투수면적의 증가율
		생태공간 조성	20%	생태공간조성 관련 예산집행 실적
		자연지역의 보존	20%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실적
		녹색건축 조성	20%	녹색건축 이행관련 예산집행 실적
	교통	대중교통이용	50%	대중교통 개선 예산집행 실적	10점
		녹색교통 확대	50%	녹색교통 기반조성 예산집행 실적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발생량	50%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10점
		생활폐기물 재활용	50%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물환경	물 소비	40%	1인당 물소비량	10점
		하수처리	20%	1인당 하수배출량
		물재활용	40%	우수 및 중수 활용 실적
	대기환경	NOx	10%	NO2의 연간 평균농도	10점
		SOx	10%	SO2의 연간 평균농도
		PM10	10%	PM10의 연간 평균농도
		O3	10%	O3의 연간 평균농도
		대기오염 저감	60%	대기오염저감 관련 예산집행 실적
	환경 거버넌스	환경감시체계	50%	환경감시체계 운영 실적	10점
		공공참여의 확대	50%	환경교육 및 기타 민간지원 실적
환경 시책 (60점)	사업내용의 특성화	환경시책의 환경적 적정성	50%	환경관련 주요 계획과의 부합성	20점
				환경관리의 핵심범주(보전․복원․창출)와 적합성
		환경시책의 지역특성 반영 정도	50%	환경시책의 독창성
				지역의 환경자원 활용 정도
	추진체계의 구축정도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의 역량	50%	시책 담당부서의 유사사업 추진실적	20점
				환경행정조직 및 공무원 인력배치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정도	50%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정도
				지역의 전문가 활용 정도
	추진성과와 파급효과	환경시책의 추진성과	50%	환경시책의 당초 목표달성 정도	20점
				환경시책 추진에 따른 정량적 성과
		환경시책의 파급효과	50%	관련된 부속 사업의 개발 및 추진 실적
				지역주민들의 환경시책 만족 정도 혹은 타 지자체로의 확산효과

【 녹색성장위원회 ‘지방녹색성장도시’ 평가지표 】

평가부문	평가항목		점수	비고
에너지 (70점)	CO2 배출저감 (40점)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20점)
		기후변화 종합대책 및 성과	(20점)	정성
	에너지 이용 효율 (30점)	에너지 사용 저감 실적	(15점)
		공공기관 에너지 저감 실적	(15점)
녹색교통 (70점)	녹색교통 (50점)	보행환경 개선 실적	(20점)
		자전거도로 개선 실적	(20점)
		녹색교통 도입 실적	(10점)
	대중교통 (20점)	대중교통 관련계획 적정성	(20점)	정성
물순환 (70점)	수자원 재활용 (40점)	우수 및 중수 재활용	(20점)
		물 순환 계획 적정성	(20점)	정성
	수생태계개선 (30점)	생태하천 복원 실적	(15점)
		친수공간 개선 실적	(15점)
자원재활용 (70점)	폐기물 배출저감 (35점)	생활폐기물 배출량 저감 실적	(20점)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저감 실적	(15점)
	폐기물 자원순환 (35점)	폐기물관리계획 및 자원화프로그램 적정성	(20점)	정성
		재활용센터 운영 실적	(15점)
녹색산업 (70점)	녹색산업 창출노력 (40점)	녹색산업 육성 계획 및 성과	(20점)	정성
		녹색 일자리 창출계획 및 성과	(20점)	정성
	기존 산업 녹색화 (30점)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15점)
		산업체 탄소저감 노력	(15점)
생태축 (70점)	탄소흡수 기능 향상 (35점)	도시림 탄소고정량	(20점)
		1인당 공원녹지 면적	(15점)
	생태네트워크 구축 (35점)	생태네트워크 계획 적정성	(20점)	정성
		생태복원 투자 실적	(15점)
녹색시민 운동 (70점)	민관협력증진 (40점)	민간단체 지원 실적	(20점)
		녹색 민관협의체 운영실적	(20점)
	시민역량 증진 (30점)	녹색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15점)	정성
		탄소포인트제 주민참여 실적	(15점)

【 참고 2 】녹색성장위원회 연구용역 추진현황(2010 ~ 2012)

【 2010년 연구용역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용역주제	예산액	집행액	계약 기간	계약 방법	계약 기관
1	생생도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연구	50,000	50,000	’10.04.06 ～ ’11.01.05	수의	한국토지 주택공사
2	더 큰 대한민국과 녹색성장시대의 정부기능과 조직연구	30,000	30,000	’10.05.19 ～ ’10.08.18	수의	서울대 산학협력단
3	녹색한반도포럼 운영	49,000	49,000	’10.06.03 ～ ’11.01.25	수의	통일연구원
4	한반도 녹색성장 여건 진단 기획연구 용역	50,000	49,500	’10.06.03 ～ ’10.10.25	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	녹색기술 R&D투자 배분방향 설정 및 발전전략 수립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녹색기술 R&D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 연구를 수행한 것임. 이는 ‘2010년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 분석’과 함께 27대 중점 녹색기술, 4대 중점 분야(에너지원, 환경보호, 에너지 고효율화, 산업공간 녹색화), IEA 기술로드맵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추진된 내용임.	760,000	760,000	’10.06.03 ～’10.12.31	수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	EU의 기후변화대응정책과 한국의 녹색성장정책 비교,분석	10,000	10,000	’10.06.25 ～ ’10.09.27	수의	한국법제 연구원
7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체계 연구	298,,000	297,000	’10.07.21 ～’11.5.31	수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8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적 고려대상 선정 및 마련연구	197,000	195,800	’10.07.22 ～ ’11.02.28	수의	에너지경제 연구원
9	기후변화 적응 부문별 실행계획 수립지원	50,000	49,000	’10.09.13 ～ ’11.04.09	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	도시농업 관련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도시농업 육성	30,000	30,000	’10.10.1 ～’10.12.31	수의	대륙아주
11	APEC차원의 녹색금융 공동연구	90,000	90,000	’10.10.01 ～ ’10.12.15	수의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2	에너지수요관리 시책 개선방안 연구	90,000	88,000	’10.10.06 ～ ’11.02.05	수의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3	한반도 녹색성장 추진전략 연구	50,000	49,800	’10.10.15 ～ ’11.03.14	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38,000	37,347	’10.10.18 ～ ’11.01.17	경쟁	비컨컨설팅
15	OECD 녹색성장전략 개발 지원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전략 방향 연구	50,000	49,800	’10.10.28 ～ ’11.2.28	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개혁	20,000	20,000	’10.11.02 ～ ’10.12.01	수의	한국법제 연구원
17	COP 유치의 국제 정치․경제적 의의 및 영향 분석	50,000	49,900	’10.12.17 ～ ’11.3.16	수의	서울대 산학협력단
18	국가녹색기술대상 국제화 방안 연구	40,000	40,000	’10.12.06 ～ ’11.3.5	수의	기술과가치
19	녹색중소기업 인적 경쟁력 강화방안	28,000	27,100	’10.12.27 ～ ’11.6.24	경쟁	알파솔루션 컨설팅
20	지방 녹색중소기업 고용 미스매칭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20,000	20,000	’10.12.24 ～ ’11.3.23	수의	호서대 산학협력단
	계	2,000,000	1,992,247

【 2011년 연구용역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용역주제	예산액	집행액	계약 기간	계약 방법	계약 기관
1	2012년도 녹색기술 RD사업 예산 배분방향 수립 및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800,000	700,000	11.02.08 ～ 11.12.20	수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국제사회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	30,000	30,000	11.03.21 ～ '11.12.01	수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3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 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	50,000	42,350	11.04.07 ～ '11.08.09	공개	케이피커뮤니케이션
4	녹색도시,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	85,000	78,500	11.04.21 ～ '11.08.20	수의	국토연구원
5	2011년 생생도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120,000	106,094	11.05.24 ～ '11.12.20	공개	토지주택연구원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법 하위규정 제정방안 연구	80,000	72,600	11.05.30 ～ '12.03.20	공개	한국법제연구원
7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 주요 정책 발굴	20,000	20,000	11.06.23 ～ '11.09.22	수의	한국교통연구원
8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 검토 연구	20,000	20,000	11.07.07 ～ ‘11.09.06	수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법 실효성의 국외 확산을 위한 법제방안 연구	40,000	39,200	11.07.20 ～ '11.12.20	공개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10	스마트 도시교통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100,000	98,000	11.07.25 ～ ‘11.11.24	공개	동아일보사
11	녹색성장 성과연계 등 Rio+20 대응방안 마련 연구	35,000	30,000	11.07.25 ～ '11.12.24	수의	환경과문명
12	전기자동차 해외 모범사례 분석평가 및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	50,000	44,000	11.08.02 ～ '11.12.21	공개	한국교통연구원

13	녹색성장을 위한 전력시장 체계 장기 비전 연구	30,000	18,180	11.08.05 ～ '11.10.04	공개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14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50,000	40,000	11.08.06 ～ '11.12.20	공개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15	환경성과지수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1)	115,000	100,000	11.09.01 ～ '12.08.31	공개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16	녹색도시 해외수출 방안	30,000	29,500	11.09.02 ～ '11.12.20	공개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17	녹색산업단지 구축 및 활성화 전략수립 연구	58,000	57,000	11.09.16 ～ '11.12.20	공개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18	기후변화적응 랜드마크 사업 연구	40,000	36,000	11.09.26 ～ '11.12.20	공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	녹색금융 추진실적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연구	35,000	30,000	11.09.30 ～ '11.12.13	공개	안진회계법인
20	북한강 상류지역의 UNESCO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방안	18,000	15,000	11.09.30 ～ ‘11.12.20	공개	통일연구원
21	녹색시민사회 형성과 발전의 경로	24,000	22,700	11.10.04 ～ '11.12.20	공개	한국정당학회
22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방안	30,000	29,100	11.10.06 ～ '12.04.02	공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3	신재생에너지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방안	40,000	36,360	11.11.29 ～ '12.04.27	공개	산업연구원
24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및 세입‧세출 개선방안 수립	50,000	45,500	11.10.31 ～ '12.02.27	공개	한국조세연구원
25	Post-2012 체제하에서의 청정개발 발전방안	50,000	48,000	11.12.06 ～ '12.05.30	공개	㈜에코아이
	계	2,000,000	1,788,084

【 2012년 연구용역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용역주제	예산액	집행액	계약 기간	계약 방법	계약 기관
1	국제사회의 녹색경제 논의동향과 기여 방안	20,000	20,000	‘12.03.16 ～ '12.07.13	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에너지수요관리 혁신 및 정책거버넌스 개선 방안	55,000	54,500	12.03.26 ～ '12.08.31	공개	에너지경제연구원
3	녹색기술 R&D 투자효율화 및 2단계 상용화 전략 마련 연구	360,000	354,540	12.03.27 ～ '12.12.21	공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학교텃밭 녹색교육 발전방안 연구	10,000	10,000	12.04.03 ～ '12.08.02	수의	제이에이코리아
5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방안 마련 연구	38,000	36,360	12.04.06 ～ '12.07.31	공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	녹색성장의 성과와 과제	93,000	90,000	12.04.16 ～ '12.10.12	공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	‘12년 녹색성장우수도시(생생도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80,000	79,462	12.04.27 ～ '12.12.15	공개	토지주택연구원
8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에 따른 무상할당 기준 연구	38,000	36,360	12.05.01 ～ '12.07.29	공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	기후변화 적응관련 유망산업 발굴 및 경쟁력 강화 방안	46,000	45,455	12.05.01 ～ '12.09.27	공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지속발전방안 연구	85,000	81,800	12.05.03 ～'12.10.29	공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1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수요창출 방안 연구	40,000	38,950	12.05.18 ～'12.11.13	공개	아이지비컨설팅
12	국내 녹색성장 체제발전 방안 연구	95,000	90,800	12.06.27 ～'12.11.23	공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3	녹색문화 확산방안 연구	100,000	99,000	12.07.06 ～'12.11.02	공개	메타기획컨설팅
14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및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30,000	27,200	12.07.13 ～'12.10.10	수의	한국행정연구원
15	녹색성장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녹색 ODA 운영체계 구축방안	30,000	30,000	12.08.10 ～'12.11.07	수의	기후변화정책연구소
	계	1,120,000	1,094,427

【 2013년 연구용역 추진계획 】

과 제 명	예 산 액
1. 녹색성장 일반정책 분야	400,000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400,000
2. 에너지 관리 분야	140,000
에너지관련 녹색 인증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 연구	40,000
에너지 수요관리 기업의 해외진출 사례를 통한 정부 지원 정책 개선사항 연구	50,000
주요 선진국의 전력수요관리 정책동향 분석과 국내 적용방안	50,000
3. 기후변화 대응 분야	200,000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수준 평가 모델 개발	50,000
배출권거래제 공동 시범사업방안 연구	50,000
아시아 태평양 탄소시장 허브구축을 위한 국제 탄소시장 연계방안 연구	50,000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 및 생활방식 확산	50,000
4. 녹색기술․산업 육성 분야	200,000
녹색 기술산업 대중소기업간 협력체계 모델 및 구축방안 연구	100,000
녹색일자리 통계정비를 위한 분류체계 정비 및 현황파악	100,000
5. 녹색생활 발전 분야	200,000
초중고 녹색교육확산 정책 방향 연구	50,000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실행방안 연구	100,000
지방녹색성장 추진실적 성과 평가 지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50,000
6. 국제협력 분야	50,000
Post-Rio+20 녹색경제 체제 대응방안	50,000
계	1,190,000

(단위 : 천원)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1) 체계적이고 정확한 예산편성 및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총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당초 각 연구기관별로 독자의 법률로 설립․운영되어오다가 1999년 초 제정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연구회에 의해 통합․관리체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

1999년부터 5개 분야 연구회에 의해  42개 연구기관이 통합․관리되어 왔으나 2005년 소관 재편성을 통해 기초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연구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연구기관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고, 공공기술연구회는 해체되었으며, 남아 있던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되어 소관 23개 연구기관을 관리․운영해 오고 있음.

연구기관들이 아직도 과거의 1연구원 1부처의 체제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고, 각 연구기관의 조직의 성격, 연구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일률적으로 예산운용방식을 획일화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및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부분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총체적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 초기설립연혁 ]

기 관 명	설립일자	설립시 소관부처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87. 1. 5.	(구)과학기술처
2. 국토연구원	1978. 9. 18.	(구)건설부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89. 12. 29.	(구)경제기획원
4. 산업연구원	1976. 1. 7.	(구)상공부
5. 에너지경제연구원	1986. 9. 1.	(구)동력자원부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85. 1. 30.	(구)체신부
7. 통일연구원	1991. 2. 2.	(구)통일원
8. 한국개발연구원	1971. 3. 11.	(구)경제기획원
9. 한국교육개발원	1972. 8. 30.	(구)문교부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1. 1.	(구)교육부
11. 한국교통연구원	1987. 8. 25.	(구)교통부
12. 한국노동연구원	1988. 8. 25.	(구)노동부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8. 4. 1.	(구)농수산부
14. 한국법제연구원	1990. 7. 30.	(구)보건사회부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71. 7. 1.	(구)보건사회부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83. 4. 21.	(구)보건사회부
17. 한국조세연구원	1992. 7. 15.	(구)재무부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7. 9. 10.	(구)교육부 (구)노동부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89. 7. 1.	(구)문화공보부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7. 4. 18.	(구)해양수산부
21. 한국행정연구원	1991. 9. 27.	(구)총무처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3. 16.	(구)법무부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2. 12. 28.	(구)환경처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가) 예산편성체계 구축

○ 예산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예산과목 구조(비목)의 정비 및 표준화된 예산서식 마련이 필요한 바, 연구기관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서에 각 사업의 세부 사용용도 및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하고 있고, 연구기관별로 상이하게 예산편성내역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연구회는 예산과목을 정비하고 기관별로 상이한 예산편성내역을 통일성 있게 재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인건비 편성 및 운용제도 개선

○ 기본사업비 내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정규직에 한정된 것이고, 비정규직 인건비는 해당 일반사업비 안에 포함시켜 지원되고 있음. 일부 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인건비 편성지침’없이 비정규직 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연구사업비에서 인건비성 급여 등으로 편법 집행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연구회는 공통적인 인건비 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연구기관에 권고함으로써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건비가 편법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현행 결원인건비의 재원이 출연금과 자체수입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을 출연금으로 개선하는 한편, 연구기관에 적합한 인건비 인상률 상세지침을 마련하여 인건비 산출을 계량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 단일화

○ 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의 예산편성 체계를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편성단계를 제시하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단위의 편성단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 및 실무사례를 반영한 업무해설서를 보완하며, 소관 연구기관에 통보한 각종 지침을 정비하여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예시 : 예산 업무해설서,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 성과연봉제 표준지침 등)

2) 연구기관간 상이한 비즈니스항공좌석 탑승 기준에 따른 국외항공료 편성 단가의 불일치(연구회, 연구기관 공통)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13년도 국외여비 예산안은 총 84억 7,597만원으로 전년도의 85억 7,419만원대비 9,821만원이 감액되었음.

[ 2013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 국외여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외여비	6,422	8,574	8,476	△98	△1.1

○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의 비즈니스항공좌석 탑승횟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총 389회, 2012년 10월초까지 351회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즈니스항공좌석의 항공운임은 인천-뉴욕 왕복 기준으로 이코노미항공좌석에 비해 2.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음.

2012년 4얼 1일 GTR할인적용요금(유류할증료 포함)은 인천-뉴욕 왕복 기준 비즈니스항공좌석 8,159,700원, 이코노미항공좌석 3,640,300원임.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외여비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이 국외출장 시 비즈니스항공좌석 탑승 기준에서 직위 및 조건이 기관별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행정연구원은 비즈니스석을 기관장, 국토연구원은 원장과 부원장만이 탑승할 수 있으나,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위원의 경우에도 출장목적, 비행시간과 지역의 제한 없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지니스항공좌석 탑승 기준 및 탑승 횟수 ]

(단위: 명)

기관명	비즈니스항공좌석 탑승 기준			탑승 횟수
	직위	비행시간	지역	2011	2012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임원(기관장) 부기관장 선임연구위원	-	-	2	2
	부서장 (팀장급 제외)	8시간 이상	-	-	1
국토연구원	원장 부원장	-	-	2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관장	-	-	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관장 선임연구위원	-	-	62	56
	연구위원	8시간 이상	-
	책임행정원 책임전문원	해당직급 경력 6년 이상 및 8시간 이상	-
산업연구원	기관장, 부원장	-	전체	9	18
	선임연구위원	8시간 이상	가지역∼라지역 (* 미주, 구주, 유럽주, 중동, 아프리카주)
	연구위원, 책임행정원	최상위 부서장으로 8시간 이상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	-	3
	부원장	-	-	1	2
	선임연구위원	8시간 이상	-	7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관장 실장(소)장 선임연구위원	8시간 이상	-	10	5
통일연구원	기관장, 감사 선임연구위원 책임행정원	-	-	5	5
한국개발연구원	기관장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	-	78	70
KDI국제정책대학원	임원 부(원)장 본부장 부설기관소장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	-	17	10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선임연구위원	-	가, 나, 다, 라	6	7
	부서장	부서장의 경우 8시간 이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원,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최상위 부서장 (직제규정상)	최상위부서장(직제규정상)의 경우에만 8시간 이상	-	2	1
한국교통연구원	기관장,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최상위부서장(일부)	-	가, 나, 다, 라 등급 지역	10	7
		-
		8시간 이상
한국노동연구원	기관장,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 2회/年, 1회/年		9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관장 선임연구위원	-	-	10	6
	연구위원	8시간 이상	-
한국법제연구원	기관장	-	-	4	4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행정원	8시간 이상	-	1	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원장, 부원장 - 비행시간 기준 없음 선임연구위원 - 8시간 이상에 한함	-	3	5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장 선임연구위원	비행시간 무관	-	1	2
	최상위 부서장	8시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관장 부기관장(원장직무대행) 선임연구위원 (*최상위부서장)	- -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	-
한국조세연구원	임원 본부장․소장 선임연구위원	-	-	23	18
	연구위원 경영지원실장 감사실장	8시간 이상 (8시간 미만시 economy 적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관장	-	-	3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장 선임연구위원	-	-	1	2
	최상위부서장	8시간 이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관장, 부기관장, 선임연구위원	-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26	13
	최상위 부서장	8시간 이상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한국행정연구원	기관장	-	-	19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관장, 선임연구위원 최상위부서장	최상위부서장의 경우 8시간 이상	가～라 등급	18	14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관장, 부원장	-	가, 나, 다, 라 등급	18	14
	선임연구위원 최상위부성장	8시간 이상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출자료 취합제출(2012년 수치는 2012년 10월초 기준임)

○ 이와 같이 정부출연금으로 해외출장 시 연구기관 간 비즈니스항공좌석 탑승 직위 및 이용조건이 심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연구기관 소속 직원들 간 위화감 조성 및 근무만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직위 및 이용조건을 낮게 설정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일반 공공기관․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외항공료 편성기준에 비해 과다하게 국외항공료가 편성되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정부출연구기관의 국외여비 출연금 감액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러한 비즈니스항공좌석 탑승 직위 및 이용조건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간 형평성, 직위의 상응성, 기관간 업무의 특수성, 정부․공공기관의 국외항공료 편성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즈니스항공좌석 탑승 기준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준개선안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게 여비규정 및 국외여행 업무지침 등을 개정토록 권고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근거하여 기준개선안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산 및 사업계획(변경 등 포함)은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3) 임차료의 경상운영비 및 시설비 분리계상 부적절(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공통)

○ 2013년도 형사정책연구원 소관 출연금 예산안은 전년대비 5.2% 증액된 96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시설비(임차료 보전 및 연구공간 확장)는 전년대비 5.1% 증액된 5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음. 5억 7,800만원 중 4억 8,200만원은 기존 임차료 보전분, 나머지 9,600만원은 연구공간 확장시 공사비, 임차료, 보증금 소요분임.

[ 2013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관 출연금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예산	2012예산(A)	2013예산안(B)	증(△)감
				(B-A)	%
합 계	8,715	9,188	9,665	477	5.2
․ 기본사업비	5,455	5,691	5,847	156	2.7
․ 특수사업비	3,260	3,497	3,818	321	9.2
․ 시설비	260	550	578	28	5.1

동 연구원은 현재 한국교총청사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2013년도 임차료 및 관리비 소요예산은 약 7억 5,0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경상운영비 안에 반영된 임차료는 2억 6,800만원이고, 나머지 4억 8,200만원은 시설비 명목으로 계상되어 있음. 이러한 임차료 분리 계상은 유상임차 청사기관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7, 11, 12층

< 2013년도 임차료 및 관리비 소요예산 >

구분	단가	면적	계약기간	부가세	계
임차료	8,000원	3,442	12개월	1.1	363,475,200
관리비	8,500원	3,442	12개월	1.1	386,192,400
합 계					749,667,6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3년도 임차료 소요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임차료 소요 총액 (A+B)	경상운영비(임차료) 반영분 (A)	시설비 반영분 (B)
750	268	482

○ 그런데 「예산·결산 업무해설서」(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2. 8)에 따르면, ‘시설비’를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 제조, 구입 등 취득에 따른 지출과목으로 정의하면서, 독자건물이 없는 연구기관의 시설임차료 지급예산은 경상운영비 중 “임차료”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증·개축 등 건물 또는 시설의 확장에 따른 공사비를 포함함.

현재 임차료를 경상운영비(임차료 항목)와 시설비에 나누어 편성하게 된 사유는 임차료 전액을 경상운영비로 계상하게 되면 임차료가 매년 경상운영비인상률(2.0%)에 직접 적용되어 경상운영비인상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시설임차비용을 시설비로 편성한 것은 지침을 위반한 부적절한 비목 계상이라고 판단되는바, 소요임차료 전액을 경상운영비(임차료 항목)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현실적 예산운영에 맞춰 지침을 개정토록 하여야 할 것임.

4) 연구사업의 사업인건비(비정규직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필요(연구회, 연구기관 공통)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3개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비정규직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같은 직급의 연구인력 간 급여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우, 내부 「정부출연금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인건비 기준단가를 정하고 있어 석사학위 연구원급의 예산편성 기준단가는 월 270만원으로 책정됨.

월급여 기준단가 200만원에 법정부담금 및 사기진작 장려금이 포함

[ 사업인건비 기준단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단위 : 천원)

구분	박사학위자	석사학위자	학사학위자
월급여	2,800	2,000	1,800

○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2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에 따라 사업인건비 기준단가를 정하고 있어 석사급 연구보조원의 경우 예산편성 기준단가는 월 432만원으로 책정됨.

월급여 기준단가 299만원에 퇴직급여충담금과 상여금이 포함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단위 : 천원)

구분	책임연구원 (박사)	연구원 (박사)	연구보조원 (석사)	보조원 (학사)
월급여	5,831	4,471	2,989	2,241

○ 연구기관별로 비정규직 사업인건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연구기관이 사업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이 없이 연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으로 보임.

연구기관별 학문 분야와 연구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그러나 동일한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의 경력이 유사한 경우에도 보수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연구기관별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고, 연구 인력들의 사기진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은 비정규직 인건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맞게 비정규직 보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연구사업 사업인건비(비정규직 인건비) 기준단가 ]

(단위 : 천원)

기관명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적용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170	2,009	2,009	없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311	1,989	1,642	2012년도 연구비 비목별 산정기준
국토연구원	4,000	3,500		예산편성기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450	2,300	2,100	연구소 비정규직 초임기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800	3,000	2,000	없음
산업연구원	2,800	2,300	1,800	임시직 직원 관리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4,374	2,242	1,906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3,400	-	없음
통일연구원	2,576	1,495	1,121	학술연구용역연구비 기준단가
한국개발연구원	-	2,400	1,900	없음
KDI국제정책대학원	3,333	2,496	2,496	없음
한국교육개발원	3,100	2,250	1,900	계약직운용지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920	2,210	1,920	없음
한국교통연구원	4,324	2,775	2,109	없음
한국노동연구원	4,200	2,500	-	없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304	3,496	2,767	없음
한국법제연구원	3,135	2,286	1,875	초청연구원 등의 보수업무 등 처리 예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00	2,200	1,800	계약직직원 등 인사관리 규칙
육아정책연구소	2,580	1,700	-	없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250	1,900	1,58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운용지침
한국조세연구원	5,800	3,500	2,900	없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178	2,839	2,585	없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925	1,371	1,371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 적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472	2,989	2,24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한국행정연구원	4,815	2,655	2,561	계약직운영기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50	2,350	2,150	임시직원 급여기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800	2,000	1,800	정부출연금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5) 연구회기획 협동연구사업 내실화를 통한 연구 시너지 제고(연구회)

○ 협동연구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범국가적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기관 간 정보자료를 공유하고, 학제 간 협력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협동연구사업”이라 함은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학회 등의 국내외 전문기간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 또는 세미나 등 국내외 학술행사로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협동연구사업의 과제발굴을 위한 공모 또는 연구회의 지정에 의하여 당해 협동연구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확정된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협동연구사업은 연구회기획 협동연구사업과 연구기관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연구회의 일반사업으로 편성되는 협동연구사업은 모두 연구회기획 협동연구사업임.

연구회는 2013년도 연구회기획 협동연구사업비로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2012년 대비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연구회기획 협동연구사업의 당초 취지는 학제간(學際間)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환경에 맞추어 분야를 달리하는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구회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해오고 있음. 2013년도 협동연구사업비 세부예산안은 “미래전략 종합연구” 20억 5,000만원, “정책현안 종합연구” 8억 5,000만원, “학술교류연구” 3억원, “수시 협동연구” 8억원임.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의 수행방식 등) ①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사업(이하 “연구회 기획 협동연구”라 한다)은 연구회가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수행한다.

[ 2013년도 연구회 소관 협동연구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11				2012.10			2013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안
○ 협동연구사업(합계)	12,000	12,785	9,087	3,698	2,650	6,655	5,412	4,000
․미래사회협동연구	1,050	1,351	563	788	1,050	3,084	2,870	4,000
․국제석학 및 글로벌포럼	700	1,085	661	424	700	960	921	-
․휴먼뉴딜 종합연구	500	431	423	8	500	1,536	1,181	-
․남을 배려하는 자본주의 정책과제 개발	200	140	129	11	400	1,075	440	-
․녹색성장 종합연구	2,000	1,998	1,240	758				-
․중국종합연구	4,300	4,511	3,342	1,169				-
․세계지역연구	2,750	2,769	2,243	526				-
․OECD외의 연구협력 및 국제회의	500	500	486	14				-
- 미래전략 종합연구								2,050
- 정책현안 종합연구								850
- 학술교류연구								300
- 수시 협동연구								800

[ 2013년도 미래사회협동연구사업비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금액
합계	협동연구사업	4,000
미래전략 종합연구	․국정과제기획 종합연구	600
	․경제․사회 지표 종합연구(2차)	400
	․국내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의 원인․충격분석과 제거방안	200
	․한․러․북 가스관 연결사업의 동북아 영향분석 종합연구	250
	․남북 통일준비를 위한 종합연구	250
	․국가전략으로서의 지역연구 추진전략	200
	․한류문화수출이 외교 및 대외경제에 미치는 효과	150
정책현안 종합연구	․독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2차)	250
	․청년실업 대응전략과 국제비교	250
	․가족변화의 전망․대응 및 국제비교(2차)	100
	․국가자격 활용실태 조사연구(2차)	150
	․금융부문의 상대적 비대원인과 충격 극복방안	100
학술교류연구	․남북한 학술교류 전략연구	100
	․국제 학술교류사업	200
수시 협동연구	․수시협동연구사업	800

○ 연구회기획 협동연구사업은 연구회가 직접적으로 국가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 사업의 성격상 연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회가 이를 기획하고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연구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연구회기획 협동연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연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상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학회나 대학보다 연구기관을 중시할 필요가 있음.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한, 동 사업의 수행방식이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회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토록 되어 있으나 연구기관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모경쟁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산․학․연 협동연구 확대를 통해 연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6)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사업의 연례적 사업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 필요(국토연구원)

○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사업은 부동산 심리지수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및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부동산 정책분석에 대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부처 및 정책입안자들이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와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3년도 부동산시장연구센터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예산	’13년도 예산안
o 부동산시장연구센터	1,900	1,900
․부동산시장 및 정책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예측시스템 구축		982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연구		918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개발과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1,800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100

○ 동 사업은 2009년 1,100만원, 2010년 1억 4,900만원, 2011년 1억 4,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2012년도(10월 기준)에는 예산현액 20억 4,900만원 중 17억 3,100만원만 집행되어,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국토연구원은 2012년도 집행예상액 19억 7,900만원, 이월예상액 7,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년 체결하고 있는 한국감정원과의 ‘부동산시장 정보이용’ 계약액 약 7,000만원을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으로 그 해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2011년 말에 다음연도 이월예정액을 앞당겨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음.

[ 연도별 부동산시장연구센터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2009년	1,000	1,052	1,041	11
2010년	1,700	1,711	1,562	149
2011년	1,800	1,949	1,800	149
2012년 10월	1,900	2,049	1,731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부당한 집행을 예방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하며, 매년 과다한 이월액 발생으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일정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7) 통일대계연구사업(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의 통일광장행사 관련 예산 감액조정 필요(통일연구원)

○ 통일대계연구사업은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단계별 통일과제를 확인한 후 개별과제의 추진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 증액된 6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3년도 통일대계 연구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예산현액	’13년도 예산안
o 통일대계	535	600
․북한지역 정치변화 및 민주화 촉성방안	-	282
․북한지역 경제변화 및 시장화 촉성방안	-	251
․통일대계 통일외교포럼	32	30
․통일대계 국내포럼	37	37
․통일대비 및 국민통합을 위한 대북통일정책의 모색	389	-
․통일한국의 국제적 편익	77	-

○ 통일연구원은 동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의 가치와 비젼 확산 등을 목적으로 통일대계 국내포럼사업에 속하는 예산 약 1억원을 집행하여 총 11회의 통일광장 행사를 진행하여 왔음(2010년 1회, 2011년 6회, 2012년 4회).

2012년 5월 24일에 개최된 통일광장 행사 내용으로는 안보관련 통일강연회(1부 60분)와 탈북가수등 출연의 통일기원 공연(2부 50분)이었음.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동 행사 중 강연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통일연구원은 행사주최보다는 통일정책 개발 및 연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임. 또한, 그동안 진행된 통일광장 행사가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이러한 행사의 내용으로는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의 수립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2012년 연구기관 국정감사(’12.10.22)에서 통일연구원의 통일광장행사 강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중복되므로 통일연구원은 이러한 중복되는 사업을 국책연구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으며, 통일 본연의 연구를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따라서 통일광장 강연이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시하는 통일교육과 중복되는 점, 통일광장행사의 통일대계연구사업 목적달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예산에 대한 감액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통일광장 프로그램 예산집행 현황 ]

구분	일시	장소	대상	소요예산
제1회	2010. 10. 30	통일교육원	대학생, 시민(350명)	14,426,000원
제2회	2011. 4. 6	명지대국제회의장	명지대학생, 시민(350명)	3,200,000원
제3회	2011. 9. 23	코엑스 3층	대학생, 시민, 민주평통(850명)	19,947,900원
제4회	2011. 10. 28	광주 KT회관	시민(750명)	14,932,680원
제5회	2011. 11. 1	제주대 대강당	대학생, 시민, 해군․해병(250명)	5,352,440원
제6회	2011. 11. 28	백령도 해병대	해병대(500명)	5,180,000원
제7회	2011. 12. 20	제주방어사령부	제주방어사령부 장병(300명)	5,464,500원
제8회	2012. 3. 8	동의대가야캠퍼스	대학생, 시민(650명)	6,370,400원
제9회	2012. 3. 9	대구그랜드호텔	민주평통, 이북도민연합회, 시민(550명)	10,694,400원
제10회	2012. 5. 14	고려대안암캠퍼스	대학생(200명)	4,828,000원
제11회	2012. 5. 24	영남대인문관강당	대학생(300명)	5,166,500원

[ 2012년도 통일광장 프로그램 ]

구분	일시	프로그램
제8회 제9회	2012. 3. 8 2012. 3. 9	o 통일강연회(제1부) : 통일비전과 통일대비, 김정은체제의 북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인권실태 o 통일기원공연(제2부) : 탈북연예인
제10회 제11회	2012. 5. 14 2012. 5. 24	o 통일강연회(제1부) :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글로벌 변화기의 한반도와 통일비전 o 통일기원공연(제2부) : 탈북가수, 국악가수 등

※ 제8회와 제9회, 제10회와 제11회 프로그램은 동일함.

8)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평가사업의 세부사업 조정필요 등(한국노동연구원)

○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평가사업은 지역별 노동시장분석 및 지역별 고용창출전략과 정책방안연구에 대한 평가 및 수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수준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방안” 7,500만원, “지역노동시장분석․연구방법모델구축” 6,500만원 등 5개 사업임.

[ 2013년도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 평가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예산	’13년도 예산안
o 지역고용연구 및 지역고용정책평가사업	-	250
․지역수준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방안	-	75
․지역노동시장 분석․연구방법모델구축	-	65
․지역고용성과 지표개발 및 DB구축	-	35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모색	-	30
․중앙․지방정부의 지역일자리사업 평가연구	-	45

○ 노동연구원은 오랜 기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용창출전략 및 정책방안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용연구 및 정책개발에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여 그 성과가 미미함.

그러나 최근 지역수준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체 일자리창출전략 마련과 고용정책방안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그동안 축적된 노동연구원의 연구역량을 지역별 고용창출연구에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그동안 추진한 지역 일자리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봄. 다만, 동 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볼 때 세부사업 중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모색’사업은 시급성 및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세부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노동연구원은 2009년 파업이후(’09.9.21∼’09.12.14) ’09년도 대비 고용노동부의 수탁용역수입은 크게 감소(∆71억원)하였고, 또한 종전에 수행하였던 정책연구사업은 ’10년도부터 수주하지 못함에 따라 약 11건의 위탁사업은 한국고용정보원 등 타 기관으로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최근 4년간 수탁연구용역사업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 10월 현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6	8,027	28	721	45	1,182	45	1,742
고용노동부	39	7,139	-	-	2	70	1	40
기타 기관	17	888	28	721	43	881	44	1,702

[ 노동부 수탁사업 발주처 변경 현황(예시) ]

(단위 : 백만원)

수탁사업명	시작년도	중단년도	중단직전 년도예산	2012. 10월 현재 수행기관
한국노동패널조사	1997	2010	846	한국고용정보원
고성과근무체계개선사업	2004	2010	1,100	노사발전재단
임금직무체계개선사업	2005	2010	920	한국고용정보원 ․노사발전재단
고령화패널조사	2006	2010	665	한국고용정보원
적극적고용개선조치사업	2006	2010	750	노사발전재단
고용영향평가사업	2007	2010	500	한국고용정보원

○ 노동연구원은 최근(’12.6.8) 원장선임 등을 통해 정상화되어가고 사업이 차츰 증대되고 있지만, 노동 Think Tank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탁연구용역과 일반사업을 확대시키고, 종전에 수행하였던 정책연구사업 등을 환원시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노동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9) 취약․위기가족 예방맞춤형복지체계 및 통합사례관리 고도화방안연구사업 예산 감액조정 등 필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취약․위기가족 예방맞춤형복지체계 및 통합사례관리 고도화방안연구사업’은 한 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위기가족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한국형 사례관리 모형개발 및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등을 구축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 증액된 3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3년도 취약․위기가족 예방맞춤형복지체계 및 통합사례관리 고도화방안 연구사업 예산안 ]

구 분	2011년	2012년 (A)	2013년 (B)	증(△)감
				(B-A)	%
취약․위기가족 예방맞춤형복지체계 및 통합사례관리 고도화방안연구	200	200	300	100	50

(단위 : 백만원, %)

○ 동 사업은 2010년 2,600만원, 2011년 3,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예산현액 2억 3,4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집행되어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2013년도 예산안이 전년대비 1억원 증액된 것은 사례관리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례관리 관련 비용(행정비용 등)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는 바, 이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사례관리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지원을 통해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예산 증액으로 볼 수 있음.

[ 연도별 연구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2010년	200	200	174	26
2011년	200	250	216	34
2012년 9월말	200	234	150

○ 그러나, 2010년 2011년의 예산집행실적과 2012년 예상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한다면 전년대비 50%(100백만원)의 증액은 과다한 증액이며, 따라서 예상되는 이월액만큼 감액조정이 필요함.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2011년부터 공공사례관리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간 역할중복 및 갈등이 발생하여 수요자 측면에서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동 사업은 2013년에 약 45개 민간사례관리기관과 5개 공공사례관리기관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바,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과 공공 및 민간의 협력․연계 체계구축을 모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복지체계의 효과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임.

민간사례관리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사례관리기관 : 시․군․구청

10) 예산시스템개혁지원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 필요(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의 예산시스템개혁지원사업은 공공부문 예산시스템 및 정부의 재정․예산분야 정책․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연구사업으로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3년도 예산시스템개혁지원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예산	’13년도 예산안
o 예산시스템개혁지원사업	500	500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연구	98	-
․PAYGO(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방안	98	-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효과에 관한 연구	120	-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입관리 및 세출관리 개선방안	98	-
․공공재무관리를 위한 재무지표체계 개선	-	104
․재정건전성을 위한 조세제한 및 지출제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104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	104
․정부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104
․중앙 및 지방예산회계 시스템의 변화관리	43	42
․재정예산연구 학술대회 및 세미나	43	42

○ 동 사업은 2009년 2억 1,200만원, 2010년 2억 1,200만원, 2011년 1억 2,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

2012년도(9월말 기준)에는 예산현액 6억 2,800만원 중 4억 2,900만원만 집행되어,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예산시스템개혁지원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2009년	500	604	392	212
2010년	500	712	500	212
2011년	500	712	584	128
2012년. 9월말	500	628	429

○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하고, 매년 과다한 이월액 발생으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일정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11) 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 예산안 감액조정 필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 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은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중 만 5세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3년도 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예산	’13년도 예산안
o 5세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	500	500
․5세누리 운영현황	150	150
․5세누리 이용실태 및 욕구	100	100
․5세누리 평가연구	120	120
․5세누리 초등교육과정연계	130	130

○ 동 사업의 2012년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10월 기준으로 예산액 5억원 중 2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는바, 잔여기간을 감안하면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단순하게 월당 평균집행액을 감안하면 집행예상액 2억 6,700만원, 이월예상액 2억 3,300만원으로 나타나지만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육아정책연구소는 집행예상액 4억 2,800만원, 이월예상액 7,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2년도 5세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 예산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세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10월 기준)	향후 집행예정액 (12월말 까지)	이월예상액
사업인건비	48	8	35	13
공공요금	5	1	1	4
수용비	310	155	286	24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3	-	-	3
여비	17	5	6	11
연구정보활동비	3	1	2	1
전문가활용비	61	25	52	9
회의비	23	12	16	7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30	17	30	-
계	500	223	428	72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하고, 매년 과다한 이월액 발생으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동사업의 예산안 일정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12)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사업의 예산비목 및 예산감액 조정 필요(한국법제연구원)

○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사업은 녹색성장정책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발생 가능한 정책과 법제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정책집행 실효성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3년도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예산	2012예산 (A)	2013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800.0	800.0	800.0	-	-
․사업인건비	166.8	160.7	85.7	△75.0	△46.7
․공공요금	14.8	10.4	7.2	△3.2	△30.8
․수용비	144.7	187.1	220.3	33.2	17.7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63.0	108.4	6.0	△102.4	△94.5
․여비	61.4	85.2	41.4	△43.8	△51.4
․연구정보활동비	20.0	22.0	45.0	23.0	104.5
․전문가활용비	148.5	101.1	199.0	97.9	96.8
․회의비	33.8	35.1	45.4	10.3	29.3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147.0	90	150.0	60.0	66.7

○ 2013년도 동 예산의 비목을 2012년도와 비교해보면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여비 등 자체 비정규직 연구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폭 줄이고, 연구정보활동비, 전문가활용비,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등 외부전문가나 용역담당자와 관련된 경비를 대폭 늘리고 있는바, 이는 자체적인 연구수행보다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의한 연구수행에 치중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비목변경은 자칫 연구수행자의 책임성 저하,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한 연구성과의 부진 등 연구수행과정이나 성과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목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한편, 동 사업은 2011년 8,71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예산현액 8억원 중 3억 4,920만원만 집행되어,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연구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2010년	800	800	800
2011년	800	800	712.9	87.1
2012년 9월말	800	800	349.2

○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하고, 매년 과다한 이월액 발생으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일정금액의 감액 조정이 필요함.

13) 국토․도시․건축 기록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감액조정 필요(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토․도시․건축 기록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건축 및 도시 분야의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빙 및 관련 민관기관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연구와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3년도 국토․도시․건축 기록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예산	2012예산 (A)	2013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550	550	550	-	-
․ 사업인건비	116	116	148	32	27.6
․ 공공요금	2	2	4	2	100
․ 수용비	56	51	34	△17	△33.3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	-	5	5	500
․여비	23	17	18	1	5.9
․연구정보활동비	8	8	10	2	25.0
․전문가활용비	15	24	31	7	29.2
․회의비	7	9	17	8	88.9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323	323	283	△40	△12.4

○ 동 사업은 2009년 3,800만원, 2010년 1억 2,300만원, 2011년 1억 3,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고, 2012년도(9월말 기준)에는 예산현액 6억 8,600만원 중 4억 2,200만원만 집행되어,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2년도 집행예상액 6억 4,600만원, 이월예상액 4,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연도별 국토․도시․건축 기록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2009년	300	300	262	38
2010년	473	511	388	123
2011년	550	673	537	136
2012년 9월말	550	686	422

○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하고, 매년 과다한 이월액 발생으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일정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14) ERP시스템 고도화사업예산 전액삭감 검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 기업운영 차원에서 자원(인력·시간·비용)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지를 고려하여 최대의 효율 및 성과를 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시스템임. 즉, 유휴인력이나 비용낭비, 시간낭비를 없애고 중복작업 등을 제거하여 업무 생산성에 최적화된 자원(인력·시간·비용)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바, 2013년도에 연구과제관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세부사업인 ‘ERP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음.

[ 2013년도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예산	2012예산 (A)	2013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90	100	281	181	181
․ 정보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65	75	85	10	13.3
․ 보안장비 도입 및 보안시스템 구축	25	25	95	70	280
․ ERP시스템 고도화	-	-	101	101

○ 동 연구원은 2012년까지 주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바, 그동안 정보보안 위협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이 열악하여 정보보안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받음에 따라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현재 ERP시스템의 부문별 기능이 단편적인 데이터 관리수준에 있어 ‘ERP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짐.

최근 4년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실시한 보안관리실태 평가결과 보안취약요소가 다수 지적되었으며, 무엇보다 보안시스템 미 구축으로 인한 체계적 보안대응이 미흡하므로 보안장비 구축예산 확보를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지적하였음.

다만, ‘ERP시스템 고도화사업’의 경우 연구과제관리, 예산관리, 인력관리, 회계관리 부문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과제수행 제반 행정프로세스를 자동화하려는 것으로서 연구기관으로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는 단년도 예산으로 종료할 수 없는 계속사업이고, 더욱이 2014년 지방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장소이전에 따른 ERP시스템이 용도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ERP고도화에 의한 부분적 성과측면과 단편적인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측면을 신중하게 비교․검토해서 동 사업의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5)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 및 출연금 사업 성격 부적합(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사업은 국제행사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 내 소속)의 효율적 심사 지원을 위한 국제행사 사전타당성조사 전담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0% 증가한 5억원임.

2012년도 신규사업인 동 사업은 2012년도 예산안이 당초 5억 4,000만원이었으나, 국회정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적 근거 미비 및 출연금사업 성격 부적합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3억원이 인정된 바 있음.

[ 2013년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	300	540	240	80.0

○ 국제행사심의위원회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95호)에 근거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 및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국제행사 타당성조사는 국제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의 경우에 실시하며,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하여 수행함.

동 훈령 제4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설치)

동 훈령 개정 전인 2012년 2월 7일 이전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타당성조사 대상임

동 훈령 제14조(타당성조사의 실시)제1항

동 훈령 제14조제2항

○ 2013년도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사업 예산안은 내년도 타당성 조사건수 전망치 12건을 예상하여 건당 타당성조사 비용(각 건당비용 9,000만원의 50% 국비부담) 4,500만원을 적용하여 5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임.

[ 예산안 산출 내역 ]

구 분	내 역
지원조건	국비(출연금) 50%, 행사주관기관 50%
산출근거	540백만원 = 12건 × 90백만원/건 × 50%

[ 연도별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대상 건수 ]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A)	2012(B)
100억원 이상	6	7	7	5	3	7
50～100억원	9	7	9	1	-	3
심사 총 건수 (50억원 미만 포함)	27	18	19	9	16

주1) 2012년도 실적은 9월말 기준

주2) A는 훈령 개정(’12. 2. 7)이전 심사 신청 건수

주3) B는 훈령 개정(’12. 2. 7)이후 심사 신청 건수

[ 연도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건수 ]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A)	2012(B)
100억원 이상	6 (1)	7 (3)	7 (2)	5 (3)	3 (-)	7 (7)
50～100억원	-	-	-	-	-	3 (3)
심사 총 건수 (50억 미만 포함)	6 (1)	7 (3)	7 (2)	5 (3)	13 (10)

주1) 괄호 안은 타당성조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건수임

주2) A는 훈령 개정(’12. 2. 7)이전 심사 신청 건수

주3) B는 훈령 개정(’12. 2. 7)이후 심사 신청 건수

○ 동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사업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상 기획재정부 소관 사무이나 관련 예산이 총리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연금)소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 편성 시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상 기재부 소관 사무인 점을 들어 총리실(한국개발연구원 출연금)에 편성되어 있던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한 바 있으므로,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도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둘째, 「국가재정법」제12조 및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타당성 조사 실시 또는 타당성 조사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관」에서 정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목적 및 사업 규정에도 타당성조사수행의 근거가 없음.

또한,「국제행사의 유치․개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계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동 규정은 기획재정부 훈령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사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연의 업무 또는 연구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관의 목적 및 사업 규정 ]

구 분	조 문
목적(제2조)	연구원은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제4조)	1.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지역을 비롯한 국가의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분석과 정책수단의 개발
	2.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 경제동향과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분석
	3. 국내외 학계․연구기관등과의 공동연구
	4.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에 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5.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셋째, 국제행사가 문화․예술․음식․해조류․영화․음악․농업․생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최가 되고 있는 점과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를 전담하지 않아도 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1년까지는 타당성 조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여 왔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관인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연금으로 편성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타당성 조사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연의 업무 또는 연구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의 타 출연연구기관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예산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연금으로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6) 연구직원의 근무시간 중 출강 및 강의료 수령 부적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사업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지역연구 경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역연구 지향 및 지역 연구 인력 저변 확대의 필요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경제전문가와 해외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등 전문성 활용과 국내 유수의 국제대학원과의 공동 지역연구 및 공동강의를 통해 저변확대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0억 7,000만원임.

[ 2013년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	779	1,070	1,070	-	-

동 사업은 국내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학 강좌운영, 해외연수, 장학금지급, 특별초청강연, 지역연구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동 사업 중 지역학 강좌운영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음.

첫째, 동 사업으로 개설된 강좌의 강사는 2011년의 경우 총 29명인데 전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직원이고, 2012년의 경우 총 38명인데 이중 87%인 33명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직원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공동강의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한편으로는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개설된 강좌를 통해 대학원 출강경력을 쌓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도별 강좌 담당 강사 현황 ]

(단위: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총강사수	9	10	10	11	13	14	15	14	18	20
- 외부	2	5	5	4	1	1	-	-	2	3
- KIEP	7	5	5	7	12	13	15	14	16	17
▪선임연구위원	-	-	-	-	-	-	1	1	2	2
▪연구위원	4	2	3	2	7	6	5	5	3	2
▪부연구위원	3	3	1	5	4	7	8	7	9	12
▪전문연구원	-	-	-	-	-	-	-	-	-	-
▪계약직박사	-	-	1	-	1	-	1	1	2	1
▪계약직석사	-	-	-	-	-	-	-	-	-	-
▪기타	-	-	-	-	-	-	-	-	-	-

둘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직원은 학기 중 매주 1회 또는 격주로 1회 출강을 하였고, 출강시간이 대부분 평일 근무시간에 이뤄져 강의준비․이동․강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본연의 연구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음.

2012년 출강자 33명 중 3명만이 평일 18시부터 강의를 하였고, 나머지 30명은 근무시간 중 강의가 이뤄졌음. 위 3명도 이동시간을 고려할 경우 근무시간 중 출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셋째, 2012년도에 지급된 강사료와 강의개발비 2억 8,700만원 중 외부강사가 수령한 3,600만원을 제외한 2억 5,100만원을 출강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직원들이 수령, 한 학기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700만원(1년 기준 약1,400만원)을 수령하였는 바, 정부출연금을 통해 각 국제대학원의 강좌운영비로 배분된 예산이 결과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직원들의 수입으로 귀속됨에 따라 연구사업비 집행을 통해 우회적인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인건비 항목을 통해서만 집행토록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결산 업무해설서」를 변칙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연 1,400만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수입을 근무시간을 활용하여 변칙적으로 얻었다는 점에서 출강 연구직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다만,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른 결산잉여금 처분기준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과 능률성과급은 예외로 함

경제학적으로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시가 소홀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을 든 자가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의료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업가, 보험회사, 의료보험기관이 주인이고 노동자, 보험에 가입한 자, 의사가 대리인이지만 어떤 수직적인 신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의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그리고 요즘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익 추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태도, 집단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도 '모럴해저드'로 표현한다. 기업이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하거나 고의부도를 내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 개인이 당장의 편익을 좇아 행동함으로써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을 뜻한다.(출처: 시사용어사전)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강사의 대다수를 KIEP 연구직원으로 위촉한 점, KIEP 연구직원의 근무시간 중 주기적인 출강에 따른 업무소홀 문제 및 적지 않은 강의료 수령을 통한 우회적인 인건비 지급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봄.

17) 미래한국아이디어공모전사업의 예산과다편성에 따른 감액 필요(한국개발연구원)

○ 미래한국아이디어공모전사업은 우리나라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청년층의 관심 제고는 물론 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미래사회 발전전략 수립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1억원이고 신규사업임.

[ 2013년 미래한국아이디어공모전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미래한국아이디어공모전	-	-	100	100	신규

○ 동 사업의 주요 공모 주제로는 100세 시대 대책, 양극화 해소 대책, 다문화 가정 증가의 영향과 대책, 중장기 에너지 대책, 인터넷 통신망 붕괴와 대책, 정보기술 접근성 격차와 빈부격차 해소방안이며 참가 대상(참가 형태)과 시상 내역(안)은 다음과 같음.

[ 참가 대상 및 참가 형태 ]

	대학생 부문	고등학생 부문
참가 대상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원)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학교당 2편 이내로 제한 접수(학교장추천서 첨부)
참가 형태	논문	논술

[ 시상 내역(안) ]

상 명	대학생 부문		고등학생 부문
	편수	시상 내역	편수	시상 내역
대 상	1편	기획재정부 장관상, 상금 600만원	1편	기획재정부 장관상, 10만원 상당의 부상
최우수상	1편	KDI 원장상, 상금 400만원	1편	KDI 원장상, 10만원 상당의 부상
우 수 상	3편	후원기관장상 등, 상금 각 300만원	3편	후원기관장상 등, 각 5만원 상당의 부상
장 려 상	5편	후원기관장상 등, 상금 각 100만원	5편	후원기관장상 등, 각 3만원 상당의 부상
합 계	10편	2,400만원	10편	부상(50만원)

※ 고등학생 부문은 상금 없이 상장과 부상만 수여

○ 동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공모전은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장기전략국)의 예산에서 ‘미래 한국 대학생 논문 공모전’이라는 정책용역이 발주되어 기획재정부 정책용역비와 한국개발연구원 자체재원을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정책용역금액은 2010년 4,300만원, 2011년 6,000만원, 2012년 5,000만원임.

○ 그런데, 미래 한국 대학생 논문공모전의 예산은 2010년 7,500만원, 2011년 7,000만원, 2012년 8,000만원이었던 바, 동 사업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신규편성하면서 1억원으로 계상하는 것은 과거 3년간의 예산 및 사업추진계획을 고려할 때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연도별 미래 한국 대학생 논문공모전 예산내역 ]

(단위: 만원)

연 도	사업예산	기획재정부 정책용역비	한국개발연구원 자체재원
2010	7,500	3,000	4,500
2011	7,000	5,000	2,000
2012	8,000	5,000	3,000

18) 서비스경제연구센터사업의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필요(한국개발연구원)

○ 서비스경제연구센터사업은 동 센터를 설립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본격 도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8억 5,000만원이고 신규사업임.

한국개발연구원이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경제연구센터사업의 총괄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정책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연구 수행임.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① 서비스 산업 중 주요 전략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KDI가 총론적으로 수행하고 각 전문연구기관과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총론과 각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서비스 연구를 체계화, ②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주요 국가의 서비스산업 정책 등 정책연구 수행, ③ 통계분석 및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서비스산업 관련 분야별 DB 구축, ④ 분야별 서비스경쟁력 평가와 국제 비교를 통해 향후 유망 서비스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 연구 수행,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정책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연구 수행,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정책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연구 수행, ⑥ 서비스산업 사업체 패널을 구축·운용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 BSI(Business Survey Index)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임.

[ 2013년도 서비스경제연구센터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서비스경제연구센터	-	-	850	850	신규

동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근거한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 지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 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기본사업비 예산안에 정규직 3명 증원에 관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동 사업예산안에 계약직 6명에 대한 사업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동 법안은 정부가 2012년 7월 20일 제출하여 2012년 7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부에 회부되었음.

동 법안 제24조(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서비스산업 관련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기관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동 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사업의 세부프로그램별 예산편성 내역은 서비스통계 DB 구축 230백만원, 국내세미나 및 국제회의 개최 160백만원, 정책사례연구 190백만원 및 센터설립관련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 270백만원임.

○ 그런데 산업연구원의 서비스산업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연구부서로서 이미 운영 중에 있으므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센터신설 문제는 산업연구원의 센터와의 비교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산업연구원은 기존의 서비스산업 연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동 센터를 설치하여 연구인력(총 11명, 연구위원급 8명, 부연구위원 2명, 연구원 1명)을 충원하고 서비스산업 연구 활성화를 추진하였음.

산업연구원은 「산업발전법」제8조 및 「산업발전법시행령」제3조에 의한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기관임.

산업연구원의 서비스산업 관련 조직에 관한 연혁을 살펴보면, 2004년 신성장산업실 내에 IT서비스팀, 서비스산업팀을 신설하였고, 2005년 서비스산업연구실로 확대 신설하였으며, 2010년 서비스산업연구센터로 확대개편하였음.

- 동 센터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산업의 선진화 추진과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전략연구임.

- 그 동안 산업연구원에서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연구보고서실적은 서비스산업 총괄분야․서비스R&D활성화분야․제조업의 서비스화분야․지식서비스산업 육성분야․서비스업종별 정책수립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서 2007년 이후에 20여건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서비스산업 연구가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의 서비스경제연구센터 신설은 산업연구원의 서비스산업연구센터와 기능적으로 중복될 여지가 적지 않고 예산배분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서비스경제연구센터는 ①서비스통계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점, ②국내세미나 및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국내외 서비스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경제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는 점, ③정책사례연구를 통해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분야를 발굴하고, 향후 서비스산업 및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산업연구원의 서비스산업연구센터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일부 있음.

한편, 센터의 중복시설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활성화와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의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연구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서비스경제연구센터사업 신설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의 서비스산업연구센터와의 기능적인 중복가능성과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 서비스경제연구센터의 차별화된 연구 및 사업 수행 가능성, 서비스산업연구의 가외성(Redundancy)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960년대 정보과학의 발달과 함께 논의돼 랜도우(Martin Landau)에 의해 행정학에 도입된 가외성은 행정에서의 중첩성(overlapping), 반복성, 초과분, 잉여분'을 의미한다. 가외성은 낭비방지를 추구하는 능률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행정실패의 예방을 위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가외성의 장점으로는 조직 신뢰성, 적응성, 창조성, 정보의 정확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꼽히지만 기관 간 세력 대결이나 영역 논란으로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이 가외성 장치의 예로는 권력분립, 양원제, 법원의 삼심제, 연방제도 등이 있다.

19) 민간투자지원사업의 이월액 과다에 따른 예산의 감액조정 필요(한국개발연구원)

○ 민간투자지원사업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상담에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협상․체결에 이르기까지 민자유치 전 과정에 대한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8,500만원임.

[ 2013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민간투자지원사업	2,573	2,085	2,085	-	-
- 민투사업비	1,521	1,138	1,138	-	-
- 적격성조사비	204	100	100	-	-
- 운영비	848	847	847	-	-

○ 동 사업의 민투사업비는 2010년도 예산현액 25억 6,400만원 중 13억 1,900만원이, 2011년도 예산현액 31억 5,700만원 중 16억 3,600만원이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이는 당초 계획한 민투연구사업 과제 건수를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또한, 2012년도의 경우 9월말 기준으로 예산현액 27억 7,400만원 중 13억 5,800만원만 집행되어, 연말까지 집행예상금액을 고려하더라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8,1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민투사업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안)	예산현액 (예상)	집행액 (예상)	다음연도 이월액(예상)
2010년	1,138	2,564	1,245	1,319
2011년	1,138	3,1571)	1,521	1,636
2012년	1,138	2,774	1,3582) (1,993)	(781)
2013년	1,138	(1,919)	-	-

주1: 2011년도는 사업비 인건비 항목이 폐지됨에 따라 민투사업비의 예산현액에 민투사업비의 이월액 뿐만 아니라 인건비의 이월액 7억원이 반영되어 있음

주2: 2012년 9월말 기준 집행액임

[ 연도별 민투사업비 과제 건수 계획 및 집행 현황 ]

(단위: 건)

구분	’09		’10		’11		’12 (6월 까지)		’13 요구
	예산상	완료	예산상	완료	예산상	완료	예산상	진행
민투연구사업	18	12	16	11	16	10	17	15	12
국제협력사업	1	1	1	1	1	1	1	1	1
합 계	19	13	17	12	17	11	18	16	13

○ 한편, 동 사업의 이월액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심의 시 사업설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DB 및 홍보프로그램과 교육 및 사업설명회프로그램에 상당한 예산을 매년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실행예산 편성 시 배정함

- 2012년도의 경우 DB 및 홍보프로그램 실행예산은 5억 1000만원, 교육 및 사업설명회프로그램 실행예산은 2억 2,000만원임.

○ 따라서, 민투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최근 3년간 민투연구사업 추진실적 미흡 및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추진 문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20) 글로벌리더과정사업의 교재개발 관련 예산 과다편성(KDI국제정책대학원)

○ 글로벌리더과정사업은 G20 서울개발컨센서스의 취지에 따라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 달성을 지원하고,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를 통하여 개도국 및 전략적 협력국과 경제협력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8,000만원 증가한 18억 7,500만원임.

[ 2013년도 글로벌리더과정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글로벌리더과정	-	1,195	1,875	680	56.9
․글로벌리더 학위과정	-	378	524	146	38.6
․글로벌리더 비학위과정	-	817	851	34	4.1
․교재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	500	500	순증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교재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사업은 국제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경제협력 분야별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응용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활용하여 글로벌리더과정 등의 교육과정에 교재로 제작 및 활용하여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5억원이고 신규사업임.

동 세부사업의 2013년도 연구과제명은 “다극화시대 개도국 경제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의 유효성”이고 주요 분석주제는 한국경제의 발전 정책, 새로운 다극화 시대의 도래, 다극화시대의 개도국 경제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공유임.

○ 그런데 동 세부사업 전문가활용비 중 자문토론비는 1억원 편성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이 그 산출근거를 보면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한 회 20명씩 25회에 걸쳐 자문토론(총원 500인으로부터 자문)을 계획하고 있으나, 25회에 걸쳐 한 회에 20명의 전문가에게 자문토론을 요청하는 것은 자문토론의 실질적인 충실도, 한 토론회에서 의견교환 가능한 사람의 범위, 토론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한 것으로, 충실한 자문토론과 의견교환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인원 및 횟수의 자문토론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가활용비 1억 3,260만원 산출근거 ]

(단위: 천원)

자문토론비 200×20명×25회 = 1억원

자문토론비(사회) 200×25회 = 5백만원

프로젝트연구자문비 6,000×3명×1회 = 1,800만원

교재제작 관련 자문비 200×6회×8명 = 960만원

21) 교육시설비 중 외부사택월세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 필요(KDI국제정책대학원)

○ 교육시설비는 정규 학위과정과 더불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발 및 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을 위해 외부 기숙사 및 사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9,100만원 감액된 6억 6,000만원임.

[ 2013년 교육시설비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육시설비	-	1,651	660	△991	△60.0

○ 동 사업 중 외부사택월세는 2012년도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으로 6명의 신규교원에게 배정할 사택의 월세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교원채용이 지연되어 2012년 7월부터 1채, 동년 8월부터 2채에 월세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나머지 3채에 대한 월세지급은 교원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12년도 12월말 기준 외부사택월세 집행액은 기 임차한 3채에 대한 월세 3,210만원과 임차계약 관련 수수료 등 207만원을 포함하여 3,417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2012년말까지 외부사택월세 예상집행액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추정치임.

따라서, 2013년도에의 이월액이 1억 4,583만원이나 될 것으로 추정되나, 2013년도 예산안에는 외부사택 6채에 대한 월세예산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과다하게 발생될 다음연도 이월액을 감안하여 2013년도 외부사택월세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22) 조세지출 성과관리센터사업의 법적 근거의 적절성 및 출연금사업 성격 타당성 검토 필요(한국조세연구원)

○ 조세지출 성과관리센터사업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이후 성과계획서의 작성과 성과평가가 매년 주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가 조세지출 성과관리센터를 한국조세연구원에 설치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4억 5,000만원이고 신규사업임.

그 동안 조세지출을 간접적인 재정지출로 인식하여 조세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제하려는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이해당사자의 로비와 과세자료의 비공개 등으로 조세지출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결여되어 정부는 2011년 12월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정지출과 유사한 성격의 조세지출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 2013년 조세지출 성과관리센터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조세지출 성과관리센터	-	-	450	450	신규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의 입법을 전제로 조세지출 성과관리센터를 설치하여 ①조세지출 소관부처 배분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의 방안 연구(조세지출의 소관부처 및 프로그램별 배분)와 ②관련부처에 대한 성과계획 작성 및 성과정보 생성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정부가 9월 28일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아직 미상정된 상태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 조세지출의 성격을 파악하여 재정사업과 유사한 조세지출의 경우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세지출의 소관부처 및 프로그램별 배분

조세지출의 법적근거, 타당성, 수혜자, 금액 등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과계획서 작성의 지원이 필요, 실제적인 성과정보의 생성을 위해 기본자료 구축 지원 및 적정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 및 협력체계 구축

[ 2013년도 조세지출 성과관리센터사업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예산	’13요구
□ 조세지출 성과관리센터사업	-	450
▪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의 방안 연구	-	150
▪ 관련부처에 대한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 정보 생성 지원	-	300

○ 그런데 동 사업의 성격과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의 세부과제인 “조세지출의 소관부처 및 프로그램별 배분”과 “관련부처에 대한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 정보 생성 지원”은 총괄적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이고, 동 사업 세부과제의 업무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 정관」의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본연의 업무인 조세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분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성과계획서 작성 등은 관련 부처의 업무이기도 함

동 업무는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 성과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의 업무 처리와 계획성 작성을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임.

제4조(사업)에서 동 사업에 해당하는 조항은 제4조(사업)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부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국조세연구원 정관의 목적 및 사업 규정 ]

구 분	조 문
목적(제2조)	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의 운영 관련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제4조)	- 조세 정책 및 조세 행정에 관한 연구
	- 조세수입의 추계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공공지출 정책에 관한 연구
	- 조세 및 공공지출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과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조세제도에 관한 교육․연수․홍보
	-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의 연구
	- 위 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또한, 동 사업의 업무가 한국조세연구원 본연의 조세연구가 아니므로 동 사업을 한국조세연구원 출연금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나, 한국조세연구원이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142조가 입법되더라도 동 조항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할 때 동 사업의 법률적 근거조항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음.

「국가재정법」제12조 및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법안 제142조제5항은 조세감면건의서, 조세특례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세감면평가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조세지출의 소관부처 및 프로그램별 배분”과 “관련부처에 대한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 정보 생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소관예산으로 조세지출 성과관리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사업”을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설하면서, 「국가재정법」제27조제1항에 근거한 “부처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지원 및 조세지출 자율평가 수행”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142조제4항에 근거한 “조세지출 종합평가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3년도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사업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안
○ 기능별 분류(합계)	-	-	-	608
․부처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지원 및 조세지출 자율평가 수행	-	-	-	83
․조세지출 종합평가 수행	-	-	-	525
○ 비목별 분류(합계)	-	-	-	608
․수용비(210)	-	-	-	40
․국내여비(220-01)	-	-	-	18
․국외여비(220-02)	-	-	-	20
․업무추진비(240)	-	-	-	30
․출연금(350)*	-	-	-	500

○ 따라서, 조세지출 성과관리센터사업 신설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세부과제인 “조세지출의 소관부처 및 프로그램별 배분”과 “관련부처에 대한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 정보 생성 지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이지 한국조세연구원 본연의 연구업무가 아니라는 점, 동 사업 예산을 한국조세연구원 출연금으로 편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조세지출 성과관리연구가 조세지출의 무분별한 확대 방지 및 개별 조세지출이 당초 도입한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조세지출의 존치 여부에 판단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조세지출 성과관리센터설립을 하지 않은 전제로 동 사업명을 “조세지출 성과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①“조세지출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②“조세감면의 필요성, 조세감면 목적, 조세감면 기대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분석”, ③“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와 조세특례 평가를 위한 자료축적 및 기초연구 수행” 및 ④“조세지출사업과 예산지출사업을 상호 연계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축적 및 기초연구 수행”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센터설립을 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봄.

23) PEMNA 운영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한국조세연구원)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net in Asia) 운영사업은 아태지역 17개 국가들의 공조와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개발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재정․예산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교육 및 WB(World Bank)협약에 의한 PEMNA운영 및 아태재정연구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8억원으로 신규사업임.

[ 2013년 PEMNA 운영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B)	증감 (B-A)
					(B-A)/A
PEMNA 운영	-	-	800	800	신규

○ PEMNA는 아태지역 17개 국가들의 재정정책‧제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등 고위‧실무급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PEMNA 사무국을 한국조세연구원 내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은행(WB)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2012년 10월 현재 양해각서(MOU) 문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2013년 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PEMNA사무국을 개소할 예정임.

Asian 10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몽골, 동티모르

[ PEMNA 사무국 유치추진 경과 ]

○ PEMNA 사업 발족회의(12.06.07)에서 아태 재정협력체 사무국의 한국유치를 합의하고 WB이사회에서 FY('12.7～'13.6) 예산 30만불 결정

- 이에 따라 한국은 아태지역 국가들(1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최초의 재정관련 협의체 성격인 PEMNA사무국을 유치

○ WB PEMNA담당자와 유선회의(6.29, 7.18)를 통해 협의체 설치 협의

- 협의체 직원, 기능, 조직구성 방안 등 논의

○ WB는 PEMNA 설립을 위한 협정문 및 운영규정(TOR) 초안을 송부(7.16)

○ WB와 한국조세연구원간 협약서 체결 예정

- 현재 MOU 문안에 대해 협의중

- MOU는 2013년 초 체결예정

PEMNA사무국은 한국조세연구원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공간을 임차할 예정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이 2014년도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PEMNA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잔류할 계획임.

[ PEMNA사무국 임차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상 위치	면적	필요 사항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비고
PEMNA사무국	서울 송파구 가락동	80평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170	9.5	3.7	임대료 및 관리비는 VAT 별도

PEMNA사무국은 PEMNA운영팀과 아태재정연구팀으로 구성되어, PEMNA운영팀은 세계은행협약에 따른 회원국 관리․네트워킹․PEMNA회의․분과별 워크숍 등 운영업무, 아태재정연구팀은 회원국의 재정․예산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PEMNA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편성내역은 한국조세연구원 기본사업비 인건비에 편성된 8명의 정규직 인건비(박사급 4명, 석사급 4명) 증원 예산 2억 800만원(2,600만원×8명)과 동 사업비에 편성된 석사급 1명에 대한 계약직 사업인건비 4,800만원으로 총 9명에 대하여 2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PEMNA 사무국 체계도 ]

활동
				회원국(17개) : ASEAN 10개국, 한‧중‧일, 몽골‧동티모르, 호주‧뉴질랜드 * WB, OECD, IMF, ADB 등 국제기구도 개발파트너로 참여
																		운영위원회(SC)
				예산분과(BCoP)																																													재정분과(TCoP)
														<PEMNA사무국(조세연 PEMNA센터)>
사무국
																		사무국장(Head of Secretariat)
																																																																							파견 등
					PEMNA 운영팀																																				아태재정연구팀

○ PEMNA 운영사업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음.

첫째,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 관점에서 PEMNA 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향후 PEMNA사무국 유지에 소요되는 장기적인 재정부담보다 큰 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PEMNA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형적인 것이므로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이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을 포괄하는 PEMNA 국가 재정당국간 경험교류 및 고위‧실무급간 협력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PEMNA에 참여할 예정인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국, 아․태재정관리협의체(PEMNA) 사무국 유치 유력」, 2012. 6월 7일.

PEMNA사무국 유지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은 매년 최소 12억 1,600만원이고, 향후 30년간의 재정지출은 2013년 기준 현재가치로 최소 363억원에 이를 전망임.

추계근거: 향후 30년간 매년 8억원의 예산(2013년 현재가치 기준)이 편성되고 PEMNA 운영사업을 위해 추가로 채용된 정규직 인건비가 연 4억 1,600만원임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음.

둘째, 동 사업은 정부가 국제기구에 지급하는 국제부담금 성격인 바, 동 사업예산을 PEMNA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국제부담금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한국조세연구원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이 예산의 소관과 각목상 적절한 예산편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셋째, 향후 PEMNA가 회원국 및 국제기구 간의 교류, 공동연구, 재정정보 교환 및 각국 재정정책에 대한 상호이해 촉진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활발한 국제기구로서 위상이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봄.

넷째, PEMNA재원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분담율이나 향후 재원조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바, 세계은행과 한국조세연구원의 양해각서(MOU)체결 전 회원국 간 재원부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봄.

2012년 10월 기준 PEMNA재원(안)은 한국조세연구원 출연금 매년 8억원과 세계은행 지원금 30만불과 호주 출연금 20만불로 13억 5,150만원이나, 향후 세계은행과 호주가 매년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함.

2012년 10월 18일 매매기준환율 1103원 적용

○ 따라서, PEMNA사무국을 한국조세연구원에 유치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국조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원하려는 동 사업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PEMNA사무국 유치의 기대효과의 정도, PEMNA운영지원사업의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 중장기적 PEMNA운영재원 조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4)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고위급 교육 관리자 연수 예산 삭감 필요(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동 사업은 해양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에서 수준 높은 해양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며,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해양교육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임.

[ 2013년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	증감 (B-A)
					(B-A)/A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	308	300	300	-	-

○ 동 사업의 ’13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해양교육 교재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에 9,000만원, 고위급 연수교육 등 연수사업에 1억 660만원, 사업공통경비에 1억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 2013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사업공통경비	103,400	103,400
연구개발사업	90,000	90,000
연수사업	106,600	106,600
합 계	300,000	300,000

○ 세부사업 중 연수사업은 국내 초·중등 교원, 해양홍보단 대상 연수교육과 고위급 교육 관리자에 대한 국내(1박 2일) 및 해외(3박 4일)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것임.

[ 2013년도 연수사업 집행계획 ]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연수사업 내용
일반교원	초·중등 교원	종합해양교과 및 체험과정 등
해양홍보단	연수수료자 및 관심 있는 교사	해양분야 고위전문가 강연 등
고위급 교육 관리자	교감 이상 교육 관리자	해양분야별 국내·외 체험연수

○ 연수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토해양부의 「해양시범학교 운영과 ‘KMI 해양아카데미 운영’사업의 연계 추진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나, 국토해양부의 사업 수행 요청 공문이 정부출연금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연수사업 중 고위급 교육 관리자의 해외 체험교육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해양시범학교 운영 목적과도 괴리가 있으며, 초·중등 일선학교에서의 수준 높은 해양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감 이상 교육 관리자의 해외 체험연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할 필요성도 부족해 보이므로 고위급 교육 관리자 연수와 관련된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국토해양부의 해양시범학교는 해양교육 교수법을 개발·확산시키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해양 교육에 대한 관심 및 해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25) 기후환경정책연구 사업의 경상운영비 편성 부적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기후환경정책연구 사업은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경제의 상생기반을 구축하고, 포스트교토(Post Kyoto) 대응과 저탄소 사회 이행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 환경안보 체제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감소된 15억 7,400만원임.

[ 2013년도 기후환경정책연구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예산안	증감 (B-A)
					(B-A)/A
기후환경정책연구	1,628	1,674	1,574	△100	△6.0

○ 동 사업의 ’13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환경·경제의 상생 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활성화 사업에 7억 800만원, 포스트교토(Post Kyoto)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사업에 3억 2,000만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환경안보체계 구축 사업에 3억 4,600만원, 기후환경정책연구 경상운영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음.

[ 2013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환경·경제의 상생 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활성화	760	708
포스트교토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343	320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환경안보체계 구축	371	346
기후환경정책연구 경상운영비	200	200
합 계	1,674	1,574

○ 동 사업의 ’13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기후환경정책연구 경상운영비는 일반사업 운영을 위한 연구사업비가 아닌 연구기관의 행정조직에서 집행되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이므로 연구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예산·결산 업무해설서」는 연구사업비는 연구기관의 본원적 활동인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연구사업비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조직에서 특정연구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집행한 경비로 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동 연구원은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상운영비 2억원을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경상운영비 전환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다년간 연구사업비 내의 경상운영비로 편성되고 있는바, 동 경상운영비 2억원은 기관고유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담당자 및 연락처	입법조사관	오정두 02-788-2685 김현중 02-788-2265 김대은 02-788-2396 홍정아 02-788-2559